예산집행현황목록
세입현황 및 세부사항 정보
|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농업정책과 | ||||
| 기능 | 농림해양수산 | ||||
| 정책사업 | 농업경쟁력 강화 | ||||
| 단위사업 | 농업발전 기반구축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 ||||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 총사업비 | 324,906,000 | ||||
| 사업규모 |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 ||||
| 사업내용 |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산정 시에 감정평가액 산출을 위한 수수료 발생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감정평가 대상필지별 평가 수수료 | ||||
| 사업위치 | |||||
| 시행주체 | 김포시 농정과 | ||||
| 추진근거 | 농지법제63조(이행강제금) | ||||
| 추진경위 | 농지법 제63조 개정에 따른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에서 높은 가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농지법 개정 공포됨(개정 및 시행 : 2021. 8. 17.) | ||||
| 추진계획 | 읍,면 재배정이후 감정평가 대상 필지 발생에 따른 수수료 집행 |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0 | 0 | 0 |
| 시군구비 | 56,000,000 | 0 | 56,000,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4,674,000 | 4,666,000 | 4,666,000 | 4,666,000 | 4,666,000 | 4,666,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4,666,000 | 4,666,000 | 4,666,000 | 4,666,000 | 4,666,00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단위:원)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0 | 0 | 640,200 | 8,892,400 | 15,232,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