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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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간 : 매년 4, 7, 10월 중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작성하여 제출(belle46@korea.kr, 우편, 문서24, 방문접수 등)
  • 선정방법 : 김포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공개대상 제외

운영절차

신청

  •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서식 작성 및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 서식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 (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 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다른 경우 유사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 안내
  •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처리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1.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 문의 031-980-2055
  • 최종수정일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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