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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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기록ㆍ관리하고 추진 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하고, 시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정책실명제 운영 목적
- 정책을 결정하고 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
-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서,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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