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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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안내(2021년)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율을 차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1)」지원 1)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0.3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단위: 원/월]
임차가구 지원기준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으로 나타낸 임차가구 지원기준 표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p>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기준임대료 -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 4급지(그 외) 로 나타낸 기준임대료 표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 예시 1 : 경기 김포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5만원인 A씨(3인 가구)
                       ☞320천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이므로 경기 3인 가구 기준임대료 320천원 전액지급 (기준임대료 상한)
  • 예시 2 : 경기 김포 거주, 소득인정액 60만원, 전세 3천만원인 B씨(1인 가구)
                       ☞ 84,510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을 초과하므로 실제임차료인 10만원에서 자기부담금(15,490원) 차감 후 지급기준임대료 지급
    ※ 3천만원에 대한 지급금액 계산 = (30,000,000*4%)/12(개월)=100,000원

청년가구 분리지금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9세~30세미만 미혼자녀(청년가구원)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원칙 : 다른 시⬝군일 경우)

  •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곳의 거주공간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의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예외인정예시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ex) 네이버, 다음 지도 등을 활용하여 판단하되 수급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음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선⬝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문의 031-980-2416
  • 최종수정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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