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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신청

지목변경이란?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 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토지이동(지목변경)신청서 1부
  •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도장 또는 신분증

    ※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기타서류
    • 법인-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비법인-대표자인감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수수료 : 필지당 1,000원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서명이 가능(신분증 본인 확인)
  • 비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

처리기간 : 5일

분할신청

분할이란?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구비서류

공통서류

토지이동(분할)신청서 1부, 측량성과도 1부(사본),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도장 또는 신분증

기타서류
  • 법인-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비법인-대표자인감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수수료 : 분할 후 필지당 1,400원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서명이 가능(신분증 본인 확인)
  • 비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
  • 지적공사에 분할측량 신청시 『신청위임』

처리기간 : 3일

합병신청

합병이란?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신청 토지

  • 합병이 필요한 토지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 도로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공원ㆍ체육용지 등 합병하여야 할 토지

합병의 요건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ㆍ지목ㆍ소유자가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등기여부가 같을 것
  • 공유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같고 주소가 동일할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토지구획정리ㆍ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시행 지역안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가 아닐 것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ㆍ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에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연접되지 않은 경우로 해석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ㆍ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구비서류

공통서류

토지이동(합병)신청서 1부,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도장 또는 신분증

기타서류
  • 법인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비법인 - 대표자인감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수수료 : 합병전 필지당 1,000원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서명이 가능(신분증 본인 확인)
  • 비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

처리기간 : 5일

등록전환 신청

등록전환이란?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구비서류

공통서류

토지이동(등록전환)신청서 1부, 측량성과도 1부(사본), 토지형질변경 등의 공사 준공 서류 1부(사본), 도장 또는 신분증

기타서류
  • 법인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비법인 - 대표자인감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수수료 : 필지당 1,400원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서명이 가능(신분증 본인 확인)
  • 비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

처리기간 : 3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문의 031-980-2133
  • 최종수정일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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