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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지방세액의 3% 가산

중가산금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독촉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매월(최대 60개월) 지방세액의 0.75% 중가산(단, 2018.12.31.까지 중가산금 요율은 1.2%)

※ 계산식 : 지방세액 + 가산금(지방세액의 3%) +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 X 경과월수)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 차량 및 부동산 압류 ⇒ 공매 처분
  • 예금, 급여, 기타채권 압류 ⇒ 추심 처분
  • 자동차세 체납차량 ⇒ 번호판 영치
  • 5백만원 이상 체납자 ⇒ 신용정보 등록
  •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명단 공개
  • 3천만원 이상 체납자 ⇒ 출국 금지
  • 고액 및 상습 체납자 ⇒ 가택 수사 실시

그 외, 지방세 체납시 관허사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징수과 체납관리팀 및 기동징수팀 (☎031-980-2541, 2554, 2545~2553)

세외수입 체납

세외수입

세외수입 - 부과과목, 관계법령, 문의부서 정보 제공
부과과목 관계법령 문의부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세외수입 부과부서
각종 법률 위반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사용료, 임대료, 대부료 등 각 개별법 및 조례 등

※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해드립니다. (문의 : 과태료 부과 부서)

가산금과 중가산금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세외수입
  • 하천 및 도로점·사용료, 개발부담금 등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고지금액의 3% 가산
  • 체납된 고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독촉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매월(최대 60개월) 고지금액의 0.75% 중가산 (단, 2018.12.31.까지 요율은 1.2%)

※ 계산식 : 고지금액 + 가산금(고지금액의 3%) + 중가산금(고지금액의 0.75%X경과월수)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는 세외수입
  • 해당 규정 준용 여부는 개별법 확인 필요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고지금액의 3% 가산
  • 체납된 고지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독촉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매월(최대 60개월) 고지금액의 0.75% 중가산 (단, 2018.12.31.까지 요율은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는 세외수입
  •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법률 위반 과태료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고지금액의 3% 가산
  • 독촉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매월(최대 60개월) 고지금액의 1.2% 중가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는 세외수입
  • 사용료, 임대료, 대부료, 변상금 등
  • 연체기간(최대 60개월)에 따라 연 12~15% 연체료 부과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차량 및 부동산 압류 ⇒ 공매 처분
  • 예금, 급여, 기타채권 압류 ⇒ 추심 처분
  • 자동차세 체납차량 ⇒ 번호판 영치
  • 5백만원 이상 체납자 ⇒ 신용정보 등록
  •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명단 공개
  • 그 외, 과태료 체납시 관허사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 031-980-2544, 2565~2567, 5164, 5175, 5178)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 031-980-2548, 254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징수과
  • 문의 031-980-2545
  • 최종수정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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