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레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1조(목적)와 제2조1항(시설물의범위)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

시특법 대상시설 분류기준

  • 도로 :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등
  • 철도 : 고속철도, 도시철도, 일반철도 등
  • 항만 : 갑문시설,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등
  • 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지방상수도전용댐 등
  • 건축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지하도 상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 하천 : 하굿둑, 국가하천의 수문과 부속시설 등
  • 상하수도ㆍ폐기물매립시설 : 지방상수도 이상, 하수처리장, 폐기물 매립시설 등
  •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시특법대상시설 관리현황

시특법대상시설 관리현황 총 계 35/81, 시설물 2종 1/1, 일반걱축물 2종 9/10, 공동주책 25/170
도로 건축물 상하수도 하천 옹벽 도로사면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1,290 30 12 41 21 1,082 66 1 3 0 28 0 4 0 2

중점점검 사항

가정안전 분야

  • 소화기·소화전·인화물질·가스레인지 등 안전실태 점검
  • 전열기구, 전선배선, 콘센트 상태 등 점검
  • 승강기·베란다·옥상 추락예방시설 등 점검
  • 노후담장·건축물 등 주변시설물 균열 상태 점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안전 소외지역에 살고있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시설에 대한 생활안전점검 등

학교안전 분야

  • 학교 소화시설, 전기·가스시설, 화학물질 보관상태 등 점검
  • 학교건물, 담장, 놀이·체육시설 안전상태 점검
  • 어린이교통공원, 소방서,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기관·시설 현장학습
  • VTRㆍ대형사고 사진전시·어린이안전 관련단체 활용한 실기실습 등 시청각 및 참여교육 실시
  • 유치원, 초·중고생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 실시 등

공공안전 분야

  •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및 대피시설, 피난통로 등 비상구 점검
  • 백화점·병원·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구조물 안전과 피난·경보·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 지하철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등 집중점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유원시설, 유도선, 위험물 저장시설 등

교통안전 분야

  • 등·하교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정리 및 안전캠페인
  • 교통관련 기관·단체, 운수회사 안전교육 실시
  • 자동차 정비업소 매월 4일 자동차 안전점검의 날 지정·운영
  • 과속·난폭운전 금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속적 홍보 실시 등

산업안전 분야

  • 각종 위험물질 관리, 전기·기계 등 산업시설 안전점검
  • 사업주 책임 하에 산업재해 예방 안전점검 및 비상대피시설 점검
  • 안전관리헌장 및 안전수칙 게시ㆍ숙지, 안전모ㆍ보호구 착용 등
  • 사내방송, 안전관련VTR 방영, 외래강사 초청 등을 통한 안전교육
  •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 및 선진 무재해 추진기법 시행
  • 사업장별로 각종 안전 홍보활동 전개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담당관
  • 문의 031-980-2920
  • 최종수정일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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