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사업장 자체교육(온라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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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온라인교육 안내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김포시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교육으로 온라인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당영상의 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지합니다.
  • 본 온라인교육은 법정교육과 별개로 김포시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체교육입니다.
  • 향후 교육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수강생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Chapter1. 환경배출업소 시책소개

안녕하세요. 김포시청입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작년에 이어
2021년에도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안내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
자체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환경배출업소 시책 소개입니다


우리 시 2021년 환경분야의 역점시책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녹색환경도시 조성입니다.
그간 우리시는 대곶면 거물대리 언론보도로 환경문제가 대두되었으며
경기도 시군 중 관할 배출업소 수가 두 번째로 많고
악취 및 대기오염에 관한 민원 폭주로 쾌적한 시 환경 조성을 위해
배출업소 환경점검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김포시 배출업소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점검 업체수는 2,378개소,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은 1,34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정기 및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 2019년에는 총 801개
2020년은 총 384개의 업체에 대해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시책의 주요내용을
인허가/ 단속/ 지원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인허가 부분에서 인허가체계가 강화되었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사항이 일치하도록 방지시설 시공사항을 명시한 방지시설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는 서류접수 후 서류 및 타법을 검토 한 후 허가 및 신고가 수리되면
사업주 입회하에 허가 및 신고 증명서를 수령합니다.
이때 사업자와 설계시공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허가 단계부터
운영 준수사항 확인하고 꼭 실제현장과 신고내용이 일치하는 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설계·시공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 방지시설 실명제
예시입니다.
사업장의 실제 시설내역과 설계 시공자가 일치하도록 방지시설마다
실명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흡착에 의한 시설 실명제 명판 예시입니다.


방지시설 실명제를 부착한 예시 사진입니다


폐수배출시설도 방지시설 실명제를 부착합니다


두 번째는 단속분야입니다.
우리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다각도 감시활동 전개와 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측정을 실시하고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며
오염우심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농수로로 폐수가 유출되어 경로를 추적하는 모습과 사업장
지붕위에 방지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사업장의 지붕이 훼손되어 악취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과 악취를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2020년도 측정결과 상당수의 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오염도가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과 부과금 부과, 악취배출시설 지정검토를 합니다.


다음은 자율업소 지정관리입니다. 자율점검업소는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사업자가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자율점검업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우수관리 사업장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될 수 있는 만큼, 자율점검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위반사항이 없도록 사업장 환경관리를 잘 하여야겠습니다.


자율점검 지정을 신청하면 서류검토를 하고 이를 통과하면 지정서를 교부
받습니다.
지정된 자율점검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시에 보고합니다.
다만, 자율점검 업소 중 20%를 선정하여 수시점검 하고 있으니,
환경관련법령 위반, 허위 또는 미보고로 인한 지정 취소가 없도록
자율점검이지만 사업장에서 더 책임의식을 갖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분야 입니다. 방지시설 개선 및 관리 지원 확대 사업과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강화로 단속과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대기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 이상 설치한 노후 방지시설의 교체비용
90%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받아 노후화된 여과집진시설을 교체한 사진입니다.


흡착에 의한 방지시설도 새로 교체하여 사업장의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RTO를 교체한 사진입니다.


두번째는 비효율적으로 가동되는 방지시설에 대해 관리지원, 유지보수,
성능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44개소에 대해 관리지원을 하고 25개소에 대해 활성탄 교체 등
유지보수 지원을, 23개소에 대해 성능검사를 지원합니다.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받는 사업장의 모습입니다.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신청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행위 사전예방 강화입니다.
가동개시 신고 후 사업 초기부터 시설을 적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현장확인합니다.
이때 폐수방류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 사업장은 방지시설 실명제 명판을 부착 하였는지, 배출시설 신고내역과
현장사항이 일치하는지, 가설건축물 내 배출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적 준수사항을 안내합니다.


이상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관리 시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ter2.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

환경보전협회 교육 사이트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김포시청입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작년에 이어
2021년에도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안내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
자체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이란 배출사업장의 적정운영관리를 위해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배출사업장에서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후 신규교육은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은 3년마다 1회 꼭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있으니 본 강의를 잘 들으시고 교육 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을 이수하기 전에 환경기술인이 임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4~5종 사업장에서는 신고자 또는 사업장의 피고용인을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하고, 환경기술인이 변경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임명하고 새로운 환경기술인이 신규교육을 이수합니다.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입니다. 환경기술인은 사업장 환경관리의
책임자이니만큼 이러한 사항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을 어떻게 신청하는 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검색 창에 “환경보전협회 교육”을 검색합니다.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그럼 환경보전협회 첫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한 후 환경기술인을 선택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부터 진행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택일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환경기술인을 클릭하면 과정 안내 페이지가 나옵니다.
사업장에 해당되는 교육을 구분하여 신청합니다.
대기배출시설 중 방지시설이 있다면 ‘일반대기 환경기술인(2일)’,
방지시설이 없다면 일반대기(면제) 환경기술인을 신청합니다.
폐수배출시설은 처리방법에 따라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폐수자가처리 사업장은 일반수질 2일, 운수세차업은 1일, 폐수를 위탁하거나
재이용하는 사업장은 1일 교육을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은 해당 내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필요한 교육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지금부터 일반대기 2일 과정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대기 환경기술인 2일 과정을 선택하였으면, 화면과 같이 수강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그다음 교육방법을 선택합니다.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택일하면 됩니다.


사이버교육을 선택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일정이 나오면 수강기간 일정을 확인 후 해당 교육 접수기간에
맞추어 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 올해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중 하나를
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교육은 코로나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만큼,
가능한 사이버교육으로 수강하여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잘 들으셨나요?
법정교육과정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환경기술인 교육입니다.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집합교육 2일 또는 사이버교육 14시간을 수강하면 되고,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은 집합교육 1일 또는 사이버교육 6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질환경기술인교육입니다. 폐수처리 방법에 따라 교육이 세 가지로
나뉘니, 교육 과정을 잘 구분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폐수를 직접 처리하는 사업장은 집합교육 2일 또는 사이버교육 14시간,
위탁·재이용 사업장은 집합 4시간 또는 사이버 4시간, 운수·세차업은
집합6시간 또는 사이버 6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소음배출시설 사업장은 원하시는 대로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사업주가 자주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A : 우리 사업장은 대기와 폐수배출시설이 둘 다 신고되어 있는데
환경기술인 교육을 각각 들어야 하나요?
B : 네, 그렇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이 다른 법령으로, 각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 대신, 환경기술인 겸임은
가능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A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고, 변경되었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B :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은 4종 또는 5종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 가능하죠. 사업주가 환경기술인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기술인 임명서를 자체적으로 변경
작성해서 보관하시면 돼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A : 환경기술인 교육은 신규교육은 1년 이내 1회, 보수교육은 3년 이내 1회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기술인이 퇴사하여 변경되었다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B :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주기는 환경기술인이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수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된 환경기술인이 교육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선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이 전 사업장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3년 이내 보수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환경기술인 법정교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 잘 확인하셨나요?
이상으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ter3. 배출업소 점검 및 위반사례

안녕하세요. 김포시청입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작년에 이어
2021년에도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안내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
자체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시 환경시책과 법정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은 배출업소에서 자주 위반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운영일지 , 자가측정기록부 , 법정교육수료증 등의 서류를 먼저 확인한 후
배출업소 현장을 점검하게 됩니다.
현장사항과 신고내역이 일치하는지 방지시설이 적정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후 지도점검표를 작성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확인서를
작성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대기배출시설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기배출시설 위반사항 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 배출시설 미신고가 51%,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이 15%,
운영일지 미작성이 11%로 주요 적발사항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과 같은 시설들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주요 위반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이 방지시설의 배출구별 동력의 합계로
산정되는데, 이를 간과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출구를
달리하는 경우 배출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신고 후
꼭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대기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을 참고하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꼭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경신고 사항입니다. 시설, 원료나 연료, 조업시간,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시설 임대차 등 신고사항과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사례입니다.
왼쪽은 대기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집진시설에 포집되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는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방지시설 배관이 훼손된 채 조업하여 적발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흡착에 의한 시설”의 내부 활성탄을 장기간 교체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내 필터가 일부 비워진 채 조업하여 방지시설의 제 기능을 상실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에 대해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 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사업장에서 부담을 가지는 것 중 하나인데요.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방법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는 매일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기재한날로부터 1년간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작성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오늘 날짜를 작성합니다.
왼쪽의 예시를 기준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배출구는 방지시설을 기준으로 매기면 됩니다.
제재시설과 연마시설은 같은 방지시설이므로 2시간을 가동하였을 경우
운영일지에 배출구 1을 쓰고 제재시설, 연마시설을 작성한 후 가동시간을
기입합니다.
도장시설을 미가동하였다면 운영일지 배출구 2번에 도장시설 미가동이라고
꼭 기입해야합니다.
운영일지는 휴일 등 미가동한 날에도 미가동으로 작성하여야합니다.


이어서 방지시설 운영사항 작성방법 예시입니다.
제재시설과 연마시설에 연결된 여과집진시설과 도장시설에 연결된 흡착에
의한 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명, 설치위치, 처리용량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전력사용량은 적산전력계 수치를 확인 후 적산전력계 수치를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보수사항이 있다면 보수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 방지시설 자가측정입니다.
4~5종 사업장에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가측정은 처벌규정이 강화된 만큼, 놓치지 않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에서는 반기별 자가측정을 실시하고서 그 결과를 김포시 환경지도과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상반기는 당해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 서식과 함께 대기측정기록부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폐수배출시설 위반사항 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 미신고 34% , 운영일지 미작성이 20%, 배출허용기준초과가
12%로 주요 적발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위반 사례입니다.
사진과 같이 외부로 폐수가 유출되지 않고 재이용 또는 위탁하는
시설이더라도, 폐수가 발생하므로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로 폐수량 규모를 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수량이 1일 최대 100L 이상인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나오는 경우에는 10L 이상부터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자세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경신고 사항들입니다. 폐수배출량 증가,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
폐수처리방법 변경 등 신고사항과 바뀌는 내용들이 있다면 꼭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폐수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은 폐수위탁처리로 신고받은 사업장으로,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어
위탁면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원료 세척수를 가지배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유출시켜 하천이 오염된
사례입니다.


화면의 사진과 같이 매년 공공수역으로 폐유, 절삭유 등의 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수질오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된 또 다른 사진입니다.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시설 적발율 2위인 폐수운영일지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수처리방법에 따라 운영일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방지시설 설치사업장과 면제사업장인데요.


먼저 폐수 방지시설을 설치한 자가처리 사업장은 별지 제18호 서식을
이용하여 운영일지를 작성합니다. 대기와 마찬가지로 운영일지는 매일
작성하여야하며 최종기재날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명을 기재하고 가동시간대를 선으로 표기하여
작성합니다.


용수사용량은 공급원별로 적산유량계 사용량을 확인하여 작성하고,
폐수배출량은 방류 유량계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슬러지가 발생하면 관련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번에는 폐수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입니다.
면제사업장은 폐수 재이용 사업장과 위탁사업장으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폐수 재이용사업장에 대한 운영일지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사업장은 냉각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장이며, 수조 용량은 총
1,280리터입니다
3월 8일 용수를 1,280리터 투입하였다면 용수사용량과 폐수발생량을
동일하게 기입합니다.
단, 보관폐수량은 수조저장용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3월 21일 증발로 인해 용수를 20리터 보충하여 수조가 1280리터가
되었다면 보관폐수량은 1,280리터라고 작성합니다.
그럼 전날 보관폐수량은 증발량 20리터를 제외한 1,260리터가 되겠죠?
폐수재이용조의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간이측정자나 눈금자 등을
표시해둔다면 용량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량 재이용 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수는 위탁처리하고
“물바로 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폐수방지시설 면제 사업장 중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재이용 사업장과 동일하게 “별지 제20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사업장은 위탁저장용량 3,000리터를 사용하고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4월 20일 1,000리터를 위탁업체에 처리하였다면 위탁량을 1,000리터로
기입합니다.
그럼 보관폐수량은 전일 보관량 1590리터에서 위탁처리량1000리터를 제외한
590리터로 작성하게 됩니다.
위탁저장조에는 반드시 폐수량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위탁처리 시에도 “물바로 처리시스템”에 꼭 등록하는것! 잊지마세요!


운영일지 작성방법까지 잘 숙지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중요사항 하나!
평소 우리 사업장이 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신고증명서를 확인하고 사업장 내 배치도 및 공정과
비교해 보세요! 이때, 배출시설 마다 용적, 동력, 수량을 확인하여
신고증명서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허가 또는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 후 ~ 꼭! 사전에
인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 위반사례 중심의 점검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ter4. 달라지는 환경법령

안녕하세요. 김포시청입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작년에 이어
2021년에도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안내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 자체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달라진 환경법령 주요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중
첫 번째는 자가측정 관련 제도 강화입니다.
대표적으로 반기별 자가측정 미이행 시 개정 전에는 과태료 처분이었으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반기별 자가측정 이후 측정 결과를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1년부터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에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의 의무가
생겼으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자가 측정을 잘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있으니
제출기한을 꼭 지켜 환경지도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입니다.
신규 시설로는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과 흡수식 냉·온수기, 소각능력
기준 이상의 동물화장시설, 입자상·가스상물질 발생시설 중 연소시설 및
성형시설 등입니다.
또한 입자상,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중 습식으로 제외됐던 대기배출시설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었으니 해당시설을 이용하려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지역 확대입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지역 중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확대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므로 2020년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 시설을
설치하려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갖고 있는 사업장은 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인 2022년 4월 2일까지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조치를 하여야합니다.


네 번째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강화입니다.
질소산화물이 대기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항목이 되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0퍼센트가 강화되었으며,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이
신설되었습니다. 단, 배출허용기준이 배출시설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관련법령을 다시 한 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폐수 위탁 시 종이 위탁 확인서가 아닌
폐수 위·수탁자간 ‘물바로시스템’에 처리내용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인계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물환경보전법 두 번째 개정사항은 수질오염물질 중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COD에서 TOC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기존 COD는 산화율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하기 어려웠으나, TOC는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측정이 가능하여 체계적인 유기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OC로 유기물질 지표가 전환되면서 폐수배출 허용기준 또한 달라집니다.
기존 COD의 허용기준이 나 지역은 130, 특례지역은 40 이였으나,
TOC 기준, 나지역은 75, 특례지역은 25로 변경됩니다.
다만, 폐수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TOC로 전환되는 적용 시기는 언제일까요?
2020년도부터 인허가를 득한 신규사업장은 TOC 기준으로 적용을 받고,
기존에 허가받은 사업장은 2022년도부터 TOC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지요.


그리고 2019년 10월 17일부터 개정된 사항으로 계획, 생산, 보전
관리지역에서의 공장에 대해 배출허용 기준이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장이란 건축법상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제1, 2종 근린생활 시설, 위험물시설, 자동차시설,
자원순환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특례지역으로 기준이 적용되면서 배출허용기준도 달라집니다.
2020년도 이전에 신고 받은 기존 사업장은 2021년까지 2년간 유예되어
COD에 대해 나 지역은 130이하, 특례지역은 40이하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toc전환과 함께 적용기준이 나 지역은 75이하, 특례지역은
25이하로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독성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태독성은 방류수나 배출수 시료에 물벼룩을 투입하여 물벼룩이 독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정도를 수치로 계산한 것을 말하는 데요.
2021년 1월부터 생태독성 관리 적용대상 시설이 기존 35개 업종에서 82개
전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달라진 환경법령 주요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개선하고자 법령이 개정되고 있으니
소홀히 하기 쉬운 법령도 꼭 살피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hapter5. 유해화학물질

안녕하세요. 김포시청입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작년에 이어 2021년에도
사업장 환경관리 안내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안내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가 되는데요.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에 대해 알아보기 전!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을 보다 더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 일명 ‘화관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 취급기준, 표시방법, 관리기준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에 대해 간단히 나타낸 업무계통도입니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거쳐 취급시설을 설치합니다.
시설에 대해 검사를 받은 후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영업 허가가 나면 시설기준, 교육, 검사 및 진단 등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시설을 운영합니다.
사업장에서는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 적절한 사고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 화학물질관리법에 주요한 개정사항이 있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제출서류였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정비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실험실 등 사고 시 외부영향이 없는 일정 규모 미만의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장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 처리 절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장에서 가장 조심하여야 할 화학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사고를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 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는 확산성, 비가시성, 유해성, 잔류성으로 환경과 국민에 영향을
끼치며 피해가 이중적으로 발생하여 대량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화학사고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사고 현황을 보면,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된 2015년 이후
화학사고 건수가 줄기는 하였으나 작년에만 75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수의 화학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화학사고 현황입니다.
휴가철인 7~8월에 화학사고 발생이 집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화학사고 현황입니다. 약 8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167건입니다. 사고원인은 안전기준 미준수가 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형태는 누출이 130건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 화학사고의 원인별 현황입니다. 시설관리 미흡, 안전기준 미준수,
운송차량사고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 미흡으로는 편리성, 경제성 위주의 시설관리, 화학상식의 결여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작업자 부주의로는 보호장구 미착용, 작업절차 무시,
작업자 과로 등이 있습니다.
최근 퇴근시간 이후 화재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 이후 안전관리자 없이 작업하는 것은 대형 화학사고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학사고는 작업자의 부주의, 시설관리 미흡 등 안전 불감증이
주원인이므로 작업자의 안전의식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밸.프.스”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화학물질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치인 밸브, 플랜지, 스위치의 첫
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안전구호 “밸! 프! 스!”를 외치며 밸브의 잠금확인, 프랜지의 체결확인,
스위치의 작동확인 등 작업 전 시설을 점검하는 “밸프스” 캠페인을 적극
참여하여 화학사고 없는 일터를 함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화면과 같은 절차로 사고대응이 진행됩니다.
1단계, 사고발생 / 2단계, 초동조치 / 3단계, 현장대응 / 4단계 사후관리로
이뤄지는데요. 제일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를 하여야겠죠.
다음 장에서 화학사고 발생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학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소방관서 119,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즉시란 15분 이내를 뜻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의 사법처분이 있으며,
3회 위반 시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취급자가 현장에서 중상을 입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15분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할까요?
먼저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사고내용과 원인, 피해현황, 사고 원인 물질의
확산현황, 응급조치 현황,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대피현황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자 및 책임자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그 외에 적합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사고물질의 종류, 성상, 양
등을 설명하고 추가사고 가능한 물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다음은 화학사고 시 사업장 관계자 행동요령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화재, 폭발, 누출사고가 발생할 시 꼭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사업장 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방송, 화재경보기등으로 사고를 전파하고,
작업자 및 인근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킵니다.
가능하다면 밸브를 잠그는 등 초기대응을 하고 사고현장의 출입을 철저히
막도록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에는 건조된 흙이나 모래 등으로 누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취급시설에 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화재 진화를
하나 반드시 물과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합니다.
또한, 갑작스런 폭발을 대비하여 사고현장에서 안전한 장소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현장에서 수습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에 노출되었다면 비눗물로 샤워 후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맡겨 위탁처리를 합니다.


다음은 화학사고 발견 시 국민 행동요령입니다.
첫째, 화학사고를 인지하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둘째, 현장상황을 구체적으로 신고합니다. 셋째, 현장으로부터 멀리
대피합니다. 넷째, 방독면이 있으면 착용하고 없다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막습니다.


대피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피할 때는 바람을 안고 이동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피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가스가 날아오는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직각방향으로 대피합니다.
반드시 관할관청 등의 대피방송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실내로 대피할 때는 수건이나 테이프로 창문과 문을 막고, 외부공기와
통하는 에어컨, 히터, 환풍기를 끕니다.
차량으로 대피할 때는 사고 주변을 통과할 때는 창문을 닫고 공기순환을
내부순환으로 바꿉니다. 또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때까지 에어컨, 히터의
작동을 중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복귀 시 행동요령입니다.
복귀 방송 전까지는 안전한 장소에서 대피하고, 복귀 후에는
즉시 환기를 합니다.
몸에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며,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온 몸을 깨끗이 씻고 노출된 옷과 신발은
밀봉하여 버립니다.


화학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환경 치명적일 뿐 아니라 큰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에 힘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화학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활한 대응을 위해 사고발생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지도과
  • 문의 031-980-5673
  • 최종수정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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