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사업장 자체교육(온라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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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온라인 교육 안내
  • 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합교육이 계획되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합니다.
  • 강좌는 총 4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영상의 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지합니다.
  • 본 온라인교육은 법정교육과 별개로 김포시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체교육입니다.
  • 향후 교육운영에 참고하기위해 수강생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시어 아래 설문조사에 참여 부탁 드립니다.

Chapter1. 환경배출업소 시책소개

안녕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김포시 환경지도과는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안내를 위해(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교육)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 자체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Cahpter1 환경배출업소 시책소개)
첫번째 영상은 환경배출업소 시책 소개입니다

우리 시 환경분야의 역점시책은(억점시책) 공해오염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정주도시 조성입니다.
그간 우리시는 대곶면 거물대리 언론보도로 환경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대곶면 거물대리 언론보도)
경기도 시군중 점검업소가 가장 많고 (경기도 시군 중 점검업소 가장 많음)
악취 및 대기오염 민원 폭주로 쾌적한 시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 및 대기오염 민원 폭주)
배출업소 환경점검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김포시 배출업소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포시 배출업소 현황 2019년 기준)
점검업체수는 2,378개소 였으며 (2,378 점검 업체수)
정기 및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801 위반 업체수)
그 중 801개의 업체에 대해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시책의 주요내용을
인허가(인허가) 단속(단속) 지원(지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인허가 부분에서 (인허가체계강화)
인허가체계가 강화되었고 (방지시설 실명제 실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사항이 일치하도록 방지시설 시공사항을 명시한 방지시설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는 (인허가체계 강)
서류접수 (서류접수) 후 서류 및 타법 검토 한 후(서류 및 타법 검토) 허가 및 신고 수리를 하게 되면(허가(신고) 증멍셔 수령) 사업주 입회하에 허가 및 신고 증명서를 수령합니다
이때 사업자와 설계시공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사업자/설계시공업체 책임성 강화) 사업자는 꼭 실제현장과 신고내용 일치여부와 운영 준수사항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방지시설 실명제 예시입니다. (방지시설 실명제)
사업장의 실제 시설 및 설계 시공자가 일치하도록 방지시설마다 부착하여야 합니다.(방지시설 실명제 예시)

흡착에 의한 시설 예시입니다. (흡착에 의한 시설)


방지시설 실명제를 부착한 예시 사진입니다 (예시사진)
폐수배출시설도 방지시설 실명제를 부착 합니다 (폐수처리시설 예시-폐수를 자가처리 후 방류하는 사업장)


두번째는 단속분야입니다.(인허가, 단속, 지원)
우리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다각도 감시활동 전개와 (다각도 감시활동 전개)
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측정을 실시합니다. (오염원 관리 강화)


아래 사진과 같은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환경오염행위 감시)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무인항공기 드론) 환경오염행위를 원격 감시하며 오염우심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무인항공기 감시현황)

화면을 보시면 농수로로 폐수가 유출된 모습과 사업장 지붕위에 방지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검은 폐수 유출신고 -> 유출경로 추적, 지붕에 설치된 방지시설 배관 확인으로 위반사항 확인)


다음 사진은 사업장의 지붕이 훼손되어 악취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신고 사업장 조업여부 확인, 악취민원 발생 사업장 발생요인 확인 -> 지붕훼손)


다음은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과 악취를 측정하는 모습입니다.(사진)
2019년도 측정결과 상당수의 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악취 측정)


마지막으로 지원분야입니다. (인허가, 단속, 지원)
방지시설 개선 및 관리지원 확대 사업과 (방지시설 개선 및 관리지원 확대)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강화로 단속과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강화)


첫번째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대기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90%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소 영세기업에 대해 노후방지시설 교체 시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받아 노후화된 여과집진시설을 교체한 사진입니다. (여과집진시설 설치지원 사진 지원 전, 지원 후)


흡착에 의한 방지시설도 새로 교체하여 사업장의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흡착에 의한 시설 설치지원 사진 지원 전, 지원 후)


두번째는 비효율적으로 가동되는 방지시설에 대해 관리지원과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올해는 15개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중 5개소는 필터교체 등 유지보수를 지원합니다.(비효율적으로 가동되는 방지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관리지원 및 유지보수비를 지원)


유지관리 지원을 받은 사업장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행위 사전예방 강화입니다. ( 환경오염 행위 사전예방 강화)
인허가 절차 중 가동개시 신고 후 가동 시 (1. 인허가 신청서 접수, 2. 서류 및 관계법령 검토, 3. 신고수리, 4. 방지시설 설치, 5. 가동개시 신고, 6. 배출시설 방지 시설 가동)
사업 초기부터 적정운영을 위해 가동개시 사업장을 현장확인하여/ (가동개시 사업장 현장 확인)
방지시설 실명제 명판을 부착 하였는지 /배출시설 신고내역과 현장사항이 일치하는지 가설건축물 내 배출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관리 사업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인허가 031-980-2835, 2837, 5666, 지도점검 031-980-5659, 5655, 5654, 5653 대곶몇 신도시 031-980-5825, 5883, 기술지원 031-980-5672, 환경교육 031-980-5673, 김포시 환경지도과, 김포시 사우중로 26, 김포시민회관 2층)

Chapter2.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

환경보전협회 교육 사이트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김포시 환경지도과는
배출사업장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시간은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교육이란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은 3년마다 1회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처분이 있어 꼭 유념하여 본 강의를 잘 들으시고 교육 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중 놓치기 쉬운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검색 창에 “환경보전협회 교육”을 검색합니다.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그럼 환경보전협회 첫 화면이 나옵니다.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해당 사업장에 필요한 교육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화면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정안내 화면이 나오면
화면목록 중, 환경기술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각 해당되는 내용을 구분하여 신청합니다
대기배출시설 중 방지시설이 있다면 두가지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고
방지시설이 없다면 면제 환경기술인을 신청합니다.
폐수배출시설은 처리방법에 따라 교육과정이 좀 다릅니다.
자가처리사업장은 일반수질 2일, 운수 세차업은 1일, 폐수를 위탁하거나 재이용하는 사업장은 1일 교육을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은 해당 내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대기 환경기술인 2일 과정을 선택한 경우, 화면과 같이 수강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교육기관 접수기간 교육일자 장소 등 목록이 나오는데요.
일정을 확인 후/ 교육접수기간에 맞추어 교육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일반대기 2일 과정 신청이 끝납니다.

그 다음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택일하여 수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운수세차업 환경기술인 교육을 신청한 경우,
하단 부분에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 중 택일하여 선택합니다.

집합교육으로 수강하고 싶다면 집합교육을 클릭 후 일정표가 나오게 됩니다.
접수기간을 확인 후 /교육신청을 합니다.
사이버 교육을 신청하고 싶다면 같은 방법으로
/교육 신청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잘 들으셨나요?
놓치셨다면 법정교육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기배출시설 중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집합교육을 먼저 듣고
사이버교육을 들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방지시설이 없다면, 사이버교육 없이 집합교육만 들으셔도 됩니다.

두번째,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은 폐수처리방법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폐수를 직접처리하는 사업장은 집합교육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두가지 다 가능하니
교육과정을 잘 구분하여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배출시설 사업장은 원하시는 대로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을 선택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사업주가 자주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기술인 교육 담당자와 함께
속속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사업장은 대기와 폐수배출시설이 둘 다 신고되어 있는데 환경기술인 교육을 각각 들어야 하나요?

나 : 네~ 그렇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이 다른 법령으로, 각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대신 환경기술인 겸임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서 두번째 질문입니다.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고, 변경되었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은 4종 또는 5종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 가능하죠
사업주가 환경기술인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기술인 임명서를 자체적으로 변경 작성해서 보관하시면 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환경기술인 교육은 신규교육은 1년이내에 1회, 보수교육은 3년 이내에 1회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기술인이 퇴사하여 변경되었다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주기는 환경기술인이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수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된 환경기술인이 교육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선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환경기술인이 전 사업장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환경기술인이 법정교육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교육 주기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환경기술인 교육은 신규교육은 1년이내에 1회, 보수교육은 3년 이내에 1회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기술인이 퇴사하여 변경되었다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주기는 환경기술인이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수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된 환경기술인이 교육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선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환경기술인이 전 사업장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환경기술인이 법정교육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교육 주기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인 교육, 궁금한 사항 잘 확인하셨나요?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이 코로나감염 예방을 위해 일정이 잠시 조정된다고 합니다
5월에서~7월까지 집합교육이 잠정연기 되지만
사이버교육은 정상적으로 수강 가능하니
사이버로 이수 가능한 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ter3.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

안녕하세요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김포시 환경지도과는
배출사업장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 시 환경시책과 법정교육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은 업체에서 자주 위반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배출업소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심각단계가 길어짐에 따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민원이 발생하거나 수질오염사고 시에는 현장점검을 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환경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점검 중이라고 사업장 환경관리에 소홀해서는 안되겠죠?
배출사업장은 자율 점검을 실시한 후 매월 넷째 주 월요일마다 “자율점검 결과보고서”를 환경지도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운영일지 , 자가측정기록부 , 법정교육수료증 등의 서류를 먼저 확인한 후 배출업소 현장을 점검하게 됩니다.

현장사항과 신고내역이 일치하는 지 방지시설이 적정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후 지도 점검표를 작성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확인서를 작성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대기배출시설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기배출시설 위반사항 현황입니다.
배출시설 미신고 46%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이 34%로 대기배출시설에서 주요 적발사항임을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사진과 같은 시설들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주요 위반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이 방지시설의 배출구별 동력의 합계로 산정되는데 이를 간과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출구를 달리하는 경우 배출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지 사전에 확인하여 신고 후 꼭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사례 입니다.
왼쪽은 대기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집진시설에 포집되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는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방지시설 배관이 훼손된 채 조업하여 적발된 사례입니다.

이어서 “흡착에 의한 시설”의 내부활성탄을 장기간 교체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내 필터가 일부 비워진 채 조업하여 방지시설의 제 기능을 상실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에 대해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사업장에서 부담을 가지는 것 중 하나인데요. 알고보면 아주 간단한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방법 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는 매일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기재한날로부터 1년간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작성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오늘 날짜를 씁니다.
제재시설과 연마시설이 2시간 가동을 하였을 경우,
운영일지에도 1번 배출구에 제재시설, 연마시설이라 쓰고, 가동시간을 기입합니다.
도장시설을 미가동하였다면 운영일지에도 2번 배출구에 도장시설 미가동이라고 꼭 기입해야합니다.

이어서 방지시설 운영사항 작성방법 예시입니다.
제재시설과 연마시설에 연결된 여과집진시설과 도장시설에 연결된 흡착에 의한 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명, 설치위치, 처리용량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전력사용량은 적산전력계 수치를 확인 후 각각 작성합니다.
보수사항이 있다면 보수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폐수배출시설 위반사항 현황입니다.
미신고 48% , 운영일지 미작성이 23%로 주요 적발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부적정 운영에 대한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은 폐수위탁처리로 신고 받은 사업장으로,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어
위탁면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원료 세척수를 가지배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유출시켜 하천이 오염된 사례입니다.

매년 공공수역으로 폐유, 절삭유 등의 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수질오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된 또 다른 사진입니다.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시설 적발율 2위인 폐수운영일지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수처리방법에 따라 운영일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방지시설 설치사업장과 면제사업장인데요.

먼저 폐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장은 별지 제18호 서식인 자가처리 운영일지를 사용합니다.

가동시간대 작성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명을 기재하고 가동시간대를 선으로 표기합니다

용수사용량은 공급원별로 적산유량계 사용량을 확인하여 작성하고
폐수배출량은 방류 유량계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슬러지가 발생하면 관련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번에는 폐수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입니다.
면제사업장은 폐수 재이용 사업장과 위탁사업장으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폐수 재이용사업장에 대한 운영일지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사업장은 냉각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장이며, 수조 용량은 총 1,280리터입니다
3월 8일 용수를 1,280리터 투입하였다면 용수사용량과 폐수발생량을 동일하게 기입합니다.
단, 보관폐수량은 수조저장용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3월 21일 증발로 인해 용수를 20리터 보충하여 수조가 1280리터가 되었다면 보관폐수량은 1,280리터라고 작성합니다.
그럼 전날 보관폐수량은 증발량 20리터를 제외한 1,260리터가 되겠죠?

폐수재이용조의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간이측정자나 눈금자 등을 표시해둔다면 용량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량 재이용 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수는 위탁처리하고
“물바로 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폐수방지시설 면제 사업장 중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재이용 사업장과 동일하게 “별지 제20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사업장은 위탁저장용량 3,000리터를 사용하고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4월 20일 1,000리터를 위탁업체에 처리하였다면 위탁량을 1,000리터로 기입합니다.
그럼 보관폐수량은 전일 보관량 1590리터에서 위탁처리량1000리터를 제외한 590리터로 작성하게 됩니다.
위탁저장조에는 반드시 폐수량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위탁처리 시에도 “물바로 처리시스템”에 꼭 등록하는것! 잊지마세요!

운영일지 작성방법까지 잘 숙지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중요사항 하나!!
평소 우리 사업장이 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신고증명서를 확인하고
사업장 내 배치도 및 공정과 비교해 보세요!!
이때, 배출시설 마다 용적, 동력, 수량을 확인하여 신고증명서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허가 또는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 후 ~ 꼭!! 사전에 인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환경 위반사례 중심의 점검사항 및 운영일지 작성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ter4. 달라지는 환경법령

안녕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김포시 환경지도과는
배출사업장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달라지는 환경법령 주요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중
첫번째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에 대한 것입니다.
신규 시설로는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과 흡수식 냉난방기기시설, 소각능력 기준이상의 동물화장시설입니다.

또한 입자상,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중 습식으로 제외됐던 대기배출시설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었으니
신고해야 하거나 변경신고 대상이 된 사업장들은 금년까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강화입니다.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0퍼센트가 강화되었으며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이 신설되었습니다..
단, 배출허용기준이 배출시설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관련법령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사항입니다.
기존에는 폐수를 위탁할 경우 종이로 위탁 확인서를 받았으나
2019년 10월 17일 부터는 폐수 위·수탁자간 “물바로시스템”에 처리내용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인계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물환경보전법 두번째 개정사항은 수질오염물질 중 유기물질인 cod에서 toc로의 전환입니다.
기존 COD는 산화율이 낮아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하기 어려웠으나
toc는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측정이 가능하여 체계적으로 유기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OC로 전환되면서 폐수배출 허용기준 또한 달라집니다
기존 cod의 허용기준이 나 지역은 130, 특례지역은 40 이였으나
toc 기준, 나지역은 75, 특례지역은 25로 변경됩니다
다만, 폐수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장은 배출허용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TOC로 전환되는 적용 시기는 언제일까요?
2020년도부터 인허가를 득한 신규 사업장은 toc 기준으로 적용을 받고 기존에 허가받은 사업장은 2022년도부터 toc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지요.

그리고 2019년 10월 17일부터 개정된 사항으로
계획, 생산, 보전 관리지역에서의 공장에 대해 배출허용 기준이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공장이란 건축법상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시설, 자동차시설, 자원순환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특례지역으로 기준이 적용되면서 배출허용기준도 달라집니다.
2020년도 이전에 신고 받은 기존 사업장은 2021년까지 2년간 유예되어 COD에 대해 나 지역은 130이하, 특례지역은 40이하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toc전환과 함께 적용기준이 나 지역은 75이하, 특례지역은 25이하로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독성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태독성은 방류수나 배출수 시료에 물벼룩을 투입하여 물벼룩이 독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정도를 수치로 계산한 것을 말하는데요
생태독성 관리 적용대상 시설이 내년부터 기존 35개 업종에서 82개 전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개선하고자 법령이 개정되고 있으니 소홀히 하기 쉬운 법령도 꼭 살피고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달라지는 환경법령의 주요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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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환경지도과
  • 문의 031-980-5673
  • 최종수정일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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