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현황목록
세입현황 및 세부사항 정보
|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감염병관리과 | ||||
| 기능 | 보건 | ||||
| 정책사업 |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 ||||
| 단위사업 | 결핵예방 및 관리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방 이후 한센인피해사건(단종, 낙태, 폭행, 강제노역 등) 피해자 생활지원 | ||||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 총사업비 | 75,743,000 | ||||
| 사업규모 | 5명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 | ||||
| 사업내용 |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게 1인당 연간2,280천원(19만원/월) 지급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국비 100% | ||||
|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08 | ||||
| 시행주체 | 김포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
| 추진근거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 ||||
| 추진경위 | 한센피해자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 도모 | ||||
| 추진계획 | 매월 25일 19만원씩 위로지원금 지원 |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11,400,000 | 0 | 11,4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0 | 0 | 0 |
| 시군구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950,000 | 950,000 | 950,000 | 950,000 | 950,000 | 95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950,000 | 950,000 | 950,000 | 950,000 | 950,00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단위:원)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4,080,000 | 4,080,000 | 10,200,000 | 20,400,000 | 9,1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