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경기일보 「김포 일산대교 무료화 ‘안개속’…관련 조례안 ‘보류’」(2025.12.3.오후5:34)
사실은 이렇습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경기일보 「김포 일산대교 무료화 ‘안개속’…관련 조례안 ‘보류’」(2025.12.3.오후5:34)
- <사실은 이렇습니다>경기일보 「김포 일산대교 무료통행 무산 우려…시 조례안에 ‘하루 왕복 1회 무료’」(2025. 11. 25. 18:10)
- <사실은 이렇습니다>축산신문「AI 참사 이후 사비로 구축한 ‘3중 방역’, 효과 입증됐지만 행정은 “위치 부적절”」(2025. 11. 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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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경기일보「김포 일산대교 무료화 ‘안개속’…관련 조례안 ‘보류’」(2025.12.3.오후5:34) <보도>김포시의 일산대교 통행료 차등지원 계획으로 완전 무료통행이 무산될 우려(중략)시가 전면 무료화로 수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두 배 이상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안 보류로 내년 1월부터 통행료 지원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로잡음>경기일보의 본 보도는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 전체적 맥락이 아닌 일부 사실만을 편파적으로 반영, 잘못된 인과관계를 통해 시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1. 김포시의 일산대교 통행료 차등지원이 일산대교 완전 무료화 무산의 원인이 아닙니다. 본 보도에서는 “김포시의 일산대교 통행료 차등지원 계획‘으로’ 완전 무료통행이 무산될 우려”에서 ‘으로’라는 조사를 선택해 문장을 구성, 마치 김포의 계획으로 인해 일산대교 완전 무료통행이 무산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던 일산대교 무료화는 김포시(10.1)가 경기도(10.2)보다 앞서 일산대교통행료반값지원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선행된 김포시의 발표가 후행한 경기도 발표인 일산대교 전면무료화 무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2. 본 보도는 “시가 전면 무료화로 수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두 배 이상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안 보류로 내년 1월부터 통행료 지원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다소 별개의 사실이 뒤섞인 문장 구성으로 시민에게 혼돈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1) 김포시가 발표한 일산대교통행료반값지원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규모 내에서 수립된 사안이나, 경기도가 발표한 일산대교전면무료화는 현재 김포시의 예산 규모를 벗어나는 사안이므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음을 밝힙니다. (2) 김포시의 조례안은 결정되지도 않은 국비와 도비를 어림짐작해서 반영할 수 없었던 만큼, 시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더욱이 국비 확보가 3일 무산되면서 국비 지원을 단서로 한 도비 확보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김포시의 조례안을 현 시점에서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민편의확대를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 및 주민 상황에 따라 조례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3) 김포시는 일산대교통행료반값지원 발표 당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을 뿐, 내년 1월 1일부터라고 적시한 바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전면무료화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김포를 포함한 3개 시의 협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고 타 시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내년 1월 1일 일산대교전면무료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전면무료화 무산에 대한 우려와 관계없이, 김포시민의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해 시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언제될 지 모르는 경기도의 무료화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시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김포시는 김포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시민의 교통편의확대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