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총포까지 압류... 체납처분 사각지대 없앤다
- 체납자 소유 총포 15정... 5정 압류·봉인 조치
-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미래신문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있어도 김포시가 막는다”...37가구 LH매입 불허 논란」(2026. 2. 22. 17:11) 외 1건
-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신문 「선심성 행정이 낳은 민낯, 김포시의 ‘뒷북 행정’과 ‘반복된 논란’」(2026.1.14.09:05)
- <사실은 이렇습니다>김포신문 「[르포]김포 농지에 무슨 일이... 북부 농촌서 불법 성토 만연⓵」(2025.12.31.17:00)외 1건
-
1
민선9기 김포시 소통 결실, 고촌도담수영장 시민 개방 확대
-
2
우리 동네 돌봄, 여러분의 생각은? 김포시 돌봄 정책 주민 의견조사!
-
3
김포시,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지원 총력
-
4
이기형 김포시장 “시민 체감할 수 있는 출퇴근 대란 해소 총력”
-
5
김포시, 2026년 산사태 방지 분야 우수사례 공모 전국 2위 영예
-
6
통진도서관, 도서관에서 즐기는 크리스마스 연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7
아름실버대학, “치매 예방 범국민 캠페인” 개최
-
8
김포시, 민·관 합동 ‘경기 안심 부동산’ 현장 홍보 나서
-
9
김포시, 재난안전 우수사례 아세안에 알리다
-
10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김포시지회, ‘한마음 사랑의 김장나누기’로 이웃사랑 실천
|
김포시(시장 이기형)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 총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압류·봉인 조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수렵이나 사격 등 레저 활동을 위해 소지 허가를 받은 총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서에 보관되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인 재산조회나 가택수색만으로는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시는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체납자의 총포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체납처분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4,90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체납자 13명이 총포 15정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억 6,500만 원이다.
시는 지난 11월 16일 경찰서를 방문해 총포 5정에 대한 압류 및 봉인 조치를 완료했다. 압류한 총포는 안전한 관리를 위해 경찰서에서 계속 보관한다. 나머지 10정은 파손·노후화 및 분납 중인 경우 등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기존의 주요 압류 대상에서 나아가 총포와 같은 특수 동산까지 체납처분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직원들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 행정을 추진했다.
김포시는 앞으로 압류한 총포에 대한 후속 체납처분 및 공매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재산조사와 새로운 징수 기법을 발굴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