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소송 실무교육으로 직원 송무역량 강화’
- 소송 예방부터 대응까지 사례 중심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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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이기형)는 지난 17일 소송수행자 및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송무역량 강화를 위한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소송 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직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처분 및 소송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김포시청 소속 소송 전담 변호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진행했으며, 시에서 실제로 수행한 행정소송 사례와 행정처분 실무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전달했다.
특히 소송 제기 이후의 대응 요령뿐만 아니라,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적법성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송 발생 시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김포시 관계자는 “행정처분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상 하자나 법리 검토 미흡은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분 단계부터 철저한 법적 검토와 신중한 업무 처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무교육과 법률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정 업무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