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국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종합허가과

도시계획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시민과 함께하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김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시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자문을 강화하고, 김포시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 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구(도면 및 속성정보)등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알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주요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 시 시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체계적으로 수립·관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시민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하실 곳】

서비스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행정팀	980-2357	980-2359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도시상임기획단	980-2375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도시계획팀	980-2440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팀	980-5253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개발제한구역팀	980-2451

주택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공동주택사업승인계획 및 사용검사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준수 및 제반사항 관련 부서검토로 철저한 검증과 심의를 거쳐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관련 민원에 대하여 입주자의 입장에 서서 관련 민원 및 질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를 통해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주거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김포시 주거복지센터운영을 활성화하여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공동주택 지원사업,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점검,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동주택 법정교육, 층간소음 상담 등 현장 중심의 관리지원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하실 곳】

서비스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등	공동주택 행정팀	980- 2401,2402, 2407,2408	980-2389
공동주택관리일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관리규약 제·개정신고, 행위허가(신고),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변경신고	공동주택 관리팀	980-2393,2403, 2404,2405 2446,5997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장기수선충당금, 사업자 선정	공동주택 감사팀	980–2444,2445, 2180
주거급여, 주거지원사업,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팀	980–2396,2417, 2414, 5407,5408
공동주택 지원사업,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점검, 공동주택 법정교육, 층간소음 상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	980–2254,2255, 2348

건축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개최 후 10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한 건축심의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 건축물의 기계설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관리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반건축물은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여 안전한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축물 정기점검 및 관리계획 대상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 건축·해체 공사장 및 제3종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청탁 및 개입을 배제하여 시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건축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하실 곳】

서비스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건축위원회 관리 업무, 기계설비법 검토 및 유지관리자 선임 업무	건축관리팀	980-5064	980-2869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건축지도팀	980-5071
건축물 점검 및 해체 허가 관련 업무	건축안전센터팀	980-5066
공공건축물 건립	공공건축1팀	980-5052
공공건축물 건립	공공건축2팀	980-5048

토지정보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신속·정확한 부동산 실거래 및 주택임대차 신고 처리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공인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중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체계적인 토지거래허가 및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겠습니다.

❍ 안심상속, 조상 땅 찾기 등 지적전산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이동,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및 변경, 측량업 관리 업무 처리를 통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 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매년 조사ㆍ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공시지가 소통365’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민원인과의 소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입체주소 등 주소정보를 정확하게 구축·관리하여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위치를 찾고 주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상세주소를 적극 부여하여 우편물·택배 수령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 불부합을 해결하여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통보 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기한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제출된 개발비용은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법정 기한 내 부담금을 정확히 산정·부과하겠습니다.

❍ 개발부담금 예정부과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결정부과 이후 납부연기·분할납부·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납부의무자의 권익보호와 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하실 곳】

서비스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부동산 실거래 신고, 공인중개업소 관리, 토지거래허가, 지적전산자료 제공	토지정보팀	980-5272	980-2139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 합병),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및 측량업 관리	지적팀	980-5282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지가조사팀	980-5252
도로명주소사업, 도로명주소 안내도	주소정보팀	980-5262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팀	980-5267
개발부담금 문의	개발부담금팀	980-5294~5298

종합허가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용도지역·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쉽고 명확하게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적합한 토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계획분야 심의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등 관련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 건축허가 민원을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민원을 성실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장설립승인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기업들의 투자 및 경제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하실 곳】

서비스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도시계획분야 심의 협의, 건축물대장관리(신축,증축,말소) 및 표시변경	허가행정팀	980-5832~6	980-5879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1·2팀	980-5841~9
건축허가 및 신고	건축허가1·2팀	980-5851~4, 980-5856~5860
농지전용허가,도시계획시설협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농지전용팀	980-5861~5
산지전용허가 업무	산지전용팀	980-5866~9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	공장설립팀	980-58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