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건설국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

교통정책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통안전시설물(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차선도색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약자(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 공영주차장 조성과 시민중심의 공영주차장 운영ㆍ관리로 주차난 해소와 주차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시개발 및 대규모 건축물 조성 시 미래 교통영향까지 고려한 교통정책으로 교통중심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 주민 안전과 편의를 지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여 주민만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하실 곳】

서비스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교통물류정책팀	980-2464, 5924,2466	031-980 -2469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교통영향평가, 신호등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교통시설팀	980-2465, 2871,5923,2327,2482,2885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주차시설팀	980-2872, 2330, 5942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주차질서팀	980-5567, 5571~5574, 5576~5578

대중교통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시민 만족 대중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행정을 구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빠르고 정확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빈틈없는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으로 경영 여건 개선 및 차별적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적자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교통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운수업체의 버스 노선 준수 여부와 배차간격 등 관련법 준수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무정차 등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버스 이용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택시 인·면허 및 보조금 관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야간 차량통행에 영향을 주는 사업용 밤샘주차 차량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단속하여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하실 곳】

서비스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시내 및 광역버스 인·면허, 노선조정, 공공관리제(준공영제)운영, 운수업체 재정지원, 전세버스 등록·관리,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버스 불편신고 처리, 교통비 지원	버스정책팀	980-5461~7	980-2849
마을버스 인·면허, 노선조정, 운수업체 재정지원, 버스정류소 설치 및 개선, 버스 공영차고지 유지관리	마을버스팀	980-5481~5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및 양도양수, 렌터카·특수여객 인·허가, 택시 인·면허,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밤샘주차 단속	택시화물팀	980-5471~3, 5475~6, 5478~9

건설도로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국공유재산 민원 접수 시 신청지역 위성사진 확인 후 출장하여 허가기간을 단축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 시 사전연락 후 출장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 및 등록기준 안내를 통해 위반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법령 위반을 예방하여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민원처리에 대한 불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도록 홍보하여 신속・정확한 업무추진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도로확포장 공사 계획 및 시행은 경제성, 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래의 도시교통 및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도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도로개설로 인하여 수용되는 토지 등의 보상 시 피보상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3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승인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받는 부정과 비리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하실 곳】

서비스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국공유재산 및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전문건설업, 골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건설행정팀	980-2426	980-2439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광역도로사업, 농어촌도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도로건설1팀	980-2338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도로 개발 협의	도로건설2팀	980-2138
도로보상 추진, 미지급용지 보상, 잃어버린 국공유지 소유권 환수 사업(소송)	도로보상팀	980-2433
지표수보강 개발사업,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마을기반시설 관리, 개간허가 국유재산(농림축산식품부) 관리, 저수지 관리	지역개발팀	980-2431

도로관리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도로점용허가 민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며, 정확한 안내와 투명한 인허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로파손, 포트홀 등 민원에 대해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여 긴급한 사항은 우선 조치하고,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안전시설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며,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 계절별 도로관리과 선제적인 설해대책을 추진하고, 노점상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도시경관과 원활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교육·홍보 및 인프라 관리 업무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하실 곳】

서비스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도로 점용허가, 굴착	도로행정팀	5186-4563	5186-4569
도로보수, 수해, 과속방지턱	도로보수팀	5186-4572
도로시설물, 가로·보안등	도로시설팀	5186-4582
도로 제초, 설해, 노점상 관리	도로환경팀	5186-4592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공유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관리	자전거문화팀	5186-4552

차량등록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자동차관리사업자, 무등록업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을

통해 법령을 준수하며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민원실 내에 자동차 등록 관련 안내문을 비치하여 고객이 민원처리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전자고지 활용 및

무통장입금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자동차 종합검사 경과 안내,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에 대한 안내를

통해 검사 미필(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시 카드,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무보험운행 차량 대상 소재수사, 지휘건의 등 엄정 수사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하실 곳】

서비스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차량행정팀	5186-4903	5186-4908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차량등록팀	5186-4912~4920
자동차 관련 과태료	차량등록팀 차량세무팀	5186-4916,4927, 4929
의무보험, 자동차 종합검사	차량세무팀	5186-4927,4929
특별사법경찰업무(무보험운행)	차량특사경팀	5186-4939~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