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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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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안내 상세보기 - 분류,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일,전화번호,신청방법,처리기간,근거법령,신청대상,파일,내용 정보 제공
분류 환경/위생
민원사무명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안내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작성일 2021.02.04
전화번호 031-980-2237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즉결처리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신청대상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파일
□ 기 간 : 2021. 1. 1. 부터

□ 대 상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1. 구비서류
-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및 평면도
-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 사용 계약서
※ 계약서 작성 시 배치도 또는 평면도에 사용할 곳을 표시하여 첨부
-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 점용 허가증(공공 용지)
- 옥외영업장 시설 사진
-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 확인서

2. 허용조건
- 영업신고와 관련된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사항 없을 것
ㆍ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
- 옥외영업 시설물은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
- 옥외 시설에서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 설치 및 일체 조리행위 금지
-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및 영업행위 제한사항 준수 등
-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옥내·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

3. 신고절차
- 옥외영업 사전 확인서 확인 및 관련 법 검토 후 옥외영업 신고 수리

※ 허용조건 및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필히 참고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 031-980-2704
  • 최종수정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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