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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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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승낙서(서식) 상세보기 - 분류,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일,전화번호,신청방법,처리기간,근거법령,신청대상,파일,내용 정보 제공
분류 도시/주택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승낙서(서식)
담당부서 클린도시과
작성일 2019.11.07
전화번호 031-980-5196
신청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 시 타인 건물 토지의 승낙서 첨부
처리기간 -
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신청대상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 시 타인 건물이나 토지에 옥외광고물을 표시 설치 하려는 경우
파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 031-980-2867
  • 최종수정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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