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알림 소식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 유권해석 DB 안내 상세보기 - 제목,부서,내용,파일,조회수,작성일 정보 제공
제목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 유권해석 DB 안내
부서 기획담당관
1.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에서는 인·허가 민원처리시 지자체간 법령의 해석·적용 표준화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1개 법령의 2,539여건 유권해석 사례를 DB로 구축,
공개 하고 있습니다.

2. 인·허가 민원 등과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적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법령 유권해석 DB”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List.do)
◎ 법제처(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List.mo?mid=a10106020000)

※ 김포시 홈페이지 연계 : 공개/개방 ☞ 적극행정 ☞ 적극행정이란(하단에 링크)
파일
조회수 219
작성일 2021.02.1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 문의 031-980-2313
  • 최종수정일 2020.02.1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