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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조회수 595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고시 제2025-180호 등록일 2025-07-24
담당부서 해양하천과
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는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변경등록) 및 시행령 제7조(변경등록의 신청 등)에 따라‘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인한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장기간 방치하여 3개월 이상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소재 불명의 현 점유자로부터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신청도 없어 등록인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권 포기각서 제출 및 말소 요청을 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개월 이내에 현 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게 되어 있는 바, 소재 불명인 현소유자(점유자)에 대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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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고문 확인
  • 문의 공고문 확인
  • 최종수정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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