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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무단 건축행위 관련>
작성일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031-98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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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및 허용기준 재조정 절차는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내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 5항에 따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용역에 의거 허용기준안을 재조정 하였으며, 변화된 문화재 주변 여건 등을 반영하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포시는 2016년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하여 문화재 현황 조사를 실시 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등을 거쳐 허용기준안을 작성한 후 인천 서구청을 포함 전국 도‧시‧군‧구에 행정예고를 하고 기관 및 주민 의견을 첨부하여 2016년 9월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 허용기준 변경에 대한 인천 서구청 의견제출

김포시에서는 현황조사 및 전문가 검토,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등을 통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4구역을 4-1구역(건축물 최고높이 20m)로 강화하는 안을 작성하여 관계자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예고를 하였고, 인천 서구청에서는 “4-1구역의 최고높이 20m 이상 개별심의 제한에 대하여, 문화재 경관에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35m에서 20m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아울러 해당 구역은 검단신도시 개발행위가 예정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과도한 재산권에 제약이 있음으로 현행 유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포 장릉 건축행위에 대한 허용기준 재조정 현지조사에 따른 문화재위원 자문의견 및 관계기관의 현지실사를 통한 검토의견 분석결과 해당구역은 ‘김포 장릉의 안산산맥(계양산)과 능침에서의 직접 조망권에 들어오는 지역으로 지형 보존 및 문화재 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직접 조망 지역에 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김포 장릉의 안산은 훼손 정도가 더욱 심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변경된 허용기준 결정 고시

김포시는 2016년 당시 인천 서구청, 주민 1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문화재청에 제출하였고 관계자 및 주민의견이 문화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2017년 1월 현재 허용기준이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7-11호)’ 되었습니다.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이 변경될 때에는 관계자 및 주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됩니다.

허용기준 마련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은 ‘건축행위로 인한 문화재 보존에 끼치는 영향’이지 사업성이 아니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전면부에 고층 공동주택이 건축될 경우 문화재의 조망권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언론보도의 사실관계 정정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변경을 김포시에서 단독으로 진행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국가지정 문화재인 장릉은 김포에 위치하고 있고 문화재 주변 반경 500m에 해당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대부분이 김포시 소재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 인천 서구청과 공동으로 허용기준 변경을 진행할 사항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4-1구역의 토지 91.5%가 인천 서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4-1구역 뿐만 아니라 1구역부터 4-1구역까지 이르는 전체 522,297㎡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했다며 단독 보도한 건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로 누구나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의록에는 신청 건에 대한 일반적인 사업개요, 회의결과 등이 기록되어 공개되는 것으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의 모든 발언 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위원 2명도 새로운 구역설정에 대한 의견을 일체 내 놓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에 근거 할 수 없으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해당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재 영향검토는 제출된 허용기준안을 단순하게 승인하는 것이 아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문화재보호법 관련 인천서구청, 건설사의 행정절차 문제점

김포시는 김포 장릉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을 위하여 자문회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허용기준 재조정안, 보완도면 등을 제출하였고 2017년 1월 최종 고시하는 등 6개월간 수차례 김포 장릉 문화재 보존 및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반면 인천시 서구청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검토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성만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 서구청은 2016년 건축물 최고 높이를 35m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허용기준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2019년 사업승인 당시 최고높이 79.5m에 이르는 3개 공동주택 단지를 기본적인 법령 검토(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도 없이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인천도시공사의 현상변경허가 신청 시에 현상변경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건축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단면도, 현장사진 등)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당시 신청서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배치도상에 기본설명(층수, 용적률, 호수 등) 만으로 되어 있어 건축물 건축을 위한 현상변경 신청이 아니므로 해당 2014년 현상변경허가의 목적은 ‘택지개발을 위한 계획서류’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구체적인 건축행위에 대한 계획 없이 지개발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하였고 이를 현상변경 허가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였다고 추측됩니다. 2017년 5월 ~ 6월 토지분양 시 공급 공고문 상 “착수 시 김포시청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라”고 기재하였음에도 그 어느 건설사도 착수와 관련하여 김포시와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내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를 하더라도 문화재 영향검토를 위해 협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인천광역시에서는 4구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김포시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요청을 해왔는데 인천시 서구청의 주장대로 2014년 현상변경 허가가 이루어졌고 2017년 변경된 허용기준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인천에서는 해당 사실에 대해 어떻게 알고 협의 요청’을 했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에서 기본적인 법령 검토도 없이 문화재 경관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 것 역시 절차상의 소홀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 김포 장릉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철저한 검토를 통한 재발 방지

문화재 관련 업무 처리시에는 필수적으로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문화재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 누구나 해당 필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문화재 협의의 필수 절차인 문화재 공간정보시스템을 검색했다면, 지금의 문제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김포시에서는 2022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김포 장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김포 장릉의 가치보존과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문화재 훼손으로 인한 김포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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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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