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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교육예산 관련>
작성일 :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980-25276
□ 김포신문은 2021년 11월 23일 지면과 인터넷의 “김포시 교육예산 다 어디로 갔나” 제목의 보도에서 “경기꿈의학교 사업예산이 타 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조절되면서 기존에 있던 꿈의학교가 사라지거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 “예산 삭감으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교육연계성이 단절되는 학생이 발생하게 됐고, 꿈의학교 운영 주체는 이어오던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 “전체 예산 중 1/3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 감액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이 없다”,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이 탁상행정으로 축소되게 생겼다”, “김포시의 교육사업운영예산이 중장기 전략과 공론화 과정 없이 편성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내용이기에 바로잡습니다.

□ 김포신문은 보도에서 “경기꿈의학교 사업예산이 타 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조절되면서 기존에 있던 꿈의학교가 사라지거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 “예산 삭감으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교육연계성이 단절되는 학생이 발생하게 됐고, 꿈의학교 운영 주체는 이어오던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이라고 하였으나 경기꿈의학교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시ㆍ군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관련 공모사업 기준이 시달되며 도교육청에서 기준을 마련할 때 학생들의 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나 해당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어느 특정 단체에 지속적인 사업 운영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예산이 조절 된다고 특정 사업이 사라지거나 질적으로 하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사업의 발굴로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경기꿈의학교 예산은 올해 보다 1억8500만 원이 삭감되었으나 정규교육과정 지원사업인 유ㆍ초ㆍ중 특성화 사업은 오히려 2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꿈의학교 참여자는 1,703명으로 참여율은 전체 학생대비 2.79%이나 유ㆍ초ㆍ중 특성화사업의 예산 증액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 또한 “전체 예산 중 1/3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 감액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이 없다”고 하였으나 2022년 26개의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학부모, 단체대표,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와 김포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결정함에도 공론화 과정 없이 교육예산을 결정했다는 주장은 절차에 대한 오인입니다.

□ “김포시가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해 준 것이 뭐가 있냐”, “그나마 있던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이 탁상행정으로 축소되게 생겼다”, “김포시의 교육사업운영예산이 중장기 전략과 공론화 과정 없이 편성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김포시는 교육발전을 위해 자체사업도 추진하지만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대응해 지원합니다.

김포시는 민선7기가 출범 이후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육도시’를 목표로 2018년 201억 원, 2019년 419억 원으로 교육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으며 올해인 2021년은 501억 원을 편성해 지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정규교육과정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며 ‘중ㆍ고교 수학여행비용 지원’,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고교 무상급식 지원 전 ‘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격차 없는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물론 읍면 초등학교 ‘통학차량지원’, 고등학교 ‘기숙사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 물류센터 설립’,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실내 체육관 확충’도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도록 ‘식재료 교환권 지원사업’,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 ‘고1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사업’, ‘비대면 교육비지원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예산은 모두 교육청과의 협의는 물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결정됩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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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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