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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50만 대도시 진입으로 2023년부터 '대도시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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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50만 대도시 진입으로 2023년부터 '대도시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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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50만 대도시 진입으로 2023년부터 '대도시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미지 1
김포시는 경기도에서 12번째, 전국에서 18번째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 진입으로
2023년부터 대도시 특례가 적용됩니다.

대도시특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30개분야 120개 사무에 대하여 김포시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대도시 특례 후 달라지는 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감독 사무처리
- 지방공사공단 설립, 운영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가능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상 특례적용
- 지방채발행(시의회 의결로 가능)
- 재정상 특례적용으로 경기도 조정교부금 확대
- 사무처리 권한 확대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김포시는 50만을 넘어 8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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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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