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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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
작성일 : 담당부서 : 김포도시관리공사 031-980-8571
2021년 10월 25일자 서울신문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김포판 대장동’...” 제목의 기사내용 중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서울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김포판 대장동, 대장동 닮은꼴, 아파트 1000가구 포함된 알짜 사업, 산단 미끼로 민간 이익, 돈 되는 알짜사업, 위험부담 없이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해 천문학적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산업단지를 미끼로 민간 건설회사의 아파트 사업을 도와주는 모양새”라며 일방적 주장과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에 경기도 조례상 10% 이내의 적정이윤을 더해 공급하며 연구시설용지는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 공동주택용지는 감정가, 학교‧보육‧공공의료‧공공복지시설용지도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공급가격으로 공급되어 개발이익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제38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산입법 시행령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③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산업단지 안에서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 2.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의 분양가격의 인하’ 등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공동주택용지는 공공택지로서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개발이익이 제한됩니다.

성남대장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김포테크노밸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산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대장지구의 경우 출자자가 일부 주택용지를 공급받았으나 해당 사업은 그런 사항이 없으며 모든 용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사업이익 배분도 대장지구는 공사 확정이익 선배당 후 추가이익을 민간에 배당하나 해당 사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따른 배당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별 사업이익의 50.1% 배당을 유지합니다.

이사회도 대장지구의 경우 공사지명 1인, 민간지명 2인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해당 사업의 경우 공사지명 2인, 민간지명 2인 총 4인으로 공사의 동의 없이 주주총회 결의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추후 유사한 보도가 있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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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언론홍보팀
  • 문의 031-980-2114
  • 최종수정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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