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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통신비 지원금’ 보도 관련>
작성일 :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031-980-2576
○2021년 9월 16일 경기일보의 “김포시, ‘초중고생 통신비 지원금’ 조례 위반 논란”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경기일보는 해당 보도에서 “현금이 아닌 김포페이로 지급하는 바람에 통신비를 낼 수 없는 꼴이 돼 사실상 통신비 지급으로 규정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하였으나 이번 지원은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지원내용)제1항제2호 ‘비대면 교육을 위한 학습지원비’로 명시되어 있으며 김포시는 위 조항을 근거로 ‘위기극복 비대면 교육비(통신비) 지원’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가정에서의 온라인 학습량 증가에 따른 통신비용 지원으로 가정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제211회 임시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교육비 지급으로 그 가치가 김포지역 내 골목골목에 쓰여 경제적인 효과까지 나올 수 있도록 통신비 지원방법을 현금에서 김포페이로 적극적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좋지만 김포페이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김포페이 지급 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포시는 이러한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가계부담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김포페이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조례에 근거 통신비, 통신기기 구입, 온라인 강의수강 등 다양한 학습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에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원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비대면 교육비(통신비)를 지원을 하였기에 해당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경기일보는 보도에서 “조례를 위반한 것은 결국 조례에서 규정한 목적 외 지원인 만큼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번 지원은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지원내용)제1항제2호에 근거해 적법하게 추진한 사업으로 선거법 위반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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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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