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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변경고시 관련
작성일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031- 980-2451
2021년 2월 24일자 인천일보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배치계획 논란”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 드립니다.

김포시의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배치계획은 1994년 1월 20일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수차례 수립 및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일자 김포시 고시 제2021-32호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변경고시’는 주유소나 충전소의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것이 아닌, 기존에 수립된 배치계획을 통합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구역 및 도로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개화동로 상 충전소의 경우 2015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 도로의 신설 등 변경사항이 없어 기존 배치계획과 동일하며, 2020년 12월 10일자 대법원 판결을 마지막으로 해당 구간 충전소에 대한 소송은 모두 종결된 사항으로, 재판 진행 중인 필지가 재지정되어 이중계약 등의 우려가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배치고시에 따른 사업자의 선정은 신청자의 자격요건(거주기간 등)과 토지의 사용권원 등 신청자격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며, 개별법령의 저촉 여부는 행위허가 신청 시 검토하여 결격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우리시에서는 허가가 취소된 기존 충전소에 대하여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인 사항으로 이번 고시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시설 인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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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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