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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설명 드립니다
작성일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031-980-2764
⏵2020년 12월 21일 ‘김포시 청소용역’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2018년 공개경쟁입찰에서 14명의 환경미화원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퇴사”

⇒ 당시 퇴사 인원은 12명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단순노무 용역으로 볼 수 없어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2019년 9월 개정되어 2020년 8명은 고용 승계되고 4명은 이직하였습니다.


□ “2019년 공개경쟁입찰에서 용역평가에 따라 1구역의 경우 60여명이 일하던 지역을 31.2명을 지정함.”

⇒ 2019년 1구역, 2구역을 2개 업체가 공동수급하면서 근로자가 60명이었으나 2020년 1구역을 1개 업체가 수급하면서 해당 구역의 근로자가 31.2명으로 당연 줄어든 것입니다.


□ “2020년 공개경쟁입찰에서 청소, 용역 사업비를 37억 가량 감소시켜 임금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 시키려 함.”

⇒ 2021년도 계약금액은 144억 38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3300만 원이 줄었으나 이중 운영경비 감소분 15억 900만 원을 제외하면 임금 감소액은 9억 2300만 원입니다.

이는 청소대행구역(면적)이 줄어들었고 입찰시 (평균)낙찰률 96.4%에 의한 임금 감소액 5억 35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시가 임금을 임의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 고용인원 관련

⇒ 전체인원 141명은 사업주가 이전 계약방식에서 가점을 받고자 임의로 고용하여 늘린 인원이며, 2021년 청소대행구역 및 청소물량을 처리하는데 적정한 인원은 원가산정 결과 98명이었습니다.


□ 고용승계 및 임금유지 관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과 관련하여 김포시는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상하였습니다.

임금에 대한 원가산정은 전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토대로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것입니다.

임금은 업체의 낙찰률과 경비, 이윤, 사업면적 및 규모 등 대행용역비에 따른 것이며 연봉 등은 노사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업체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된 것입니다.

착수계 접수결과 2021년도 근로자 연봉이 3개 업체는 전년도와 비슷한 5800만 원~6400만 원이었고 5개 업체는 5400만 원~5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사업비로 21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지만 A업체는 6400만 원, B업체는 5460만 원~5600만 원으로 연봉은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1년 계약 관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 대상이 아니어서 1년 단위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시 사업구역 변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면서 ▲정량평가(시설기준 등) 20%, ▲정성평가(제안서 등) 60%, ▲입찰금액 20%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용역평가 관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 평가는 매년 1회 용역기관을 통해 실시하며 서류평가, 현장평가, 주민만족도 등을 토대로 종합 평가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와 원가산정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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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보담당관 공보팀
  • 문의 031-980-2114
  • 최종수정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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