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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점에 대해 흔들림 없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상생위원회 참여와 성실한 대화를 촉구합니다
작성일 :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 980-2779
⏵ 2020년 9월 15일 김포시민신문, 더김포 등 일부 언론의 불법노점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김포시는 노점상들이 매우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에도 어떠한 타협점도 제시하지 않고”


○ 김포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민행복을 위한 주민협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도로상 노점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 수립을 위한 상생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면서 2018년 11월을 기준으로 기존에 있는 노점에 대한 철거를 지양하고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노점인들은 허가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차량노점의 도로상 고정노점 전환 등 협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보다는 기득권 확보를 위한 불법행위를 종용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2019년 10개의 차량노점을 도로에 고정했고 올해도 3개의 차량노점을 도로에 고정한 것은 물론 사우(김포시청)역 등에 5개의 신규노점을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김포시는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시민불편을 감내하면서까지 상생위원회 구성 등 소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노점인들은 올해 일방적으로 신규 설치한 풍무역의 2개 노점의 인정을 요구하면서 상생위원 추천과 노점명단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등 성실한 논의 상대로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 김포시는 이미 수차례 많은 부분에서 타협점을 제시했으며 무엇보다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린 풍무역 신규 설치 2개 노점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자진철거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노점상 회원을 공무원 다수가 집단 폭행하여 노점상 회원이 부상을 당하는 공무원의 폭력 행위가 발생”


○ 9월 14일 시장님 면담에서 신규노점 불가방침이 최종 확인되자 시장실 점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노점인들의 고성과 폭언, 욕설과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 공무원의 폭력행위는 없었으며 시 청사 방호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현재 양측에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해 질 것입니다.



“김포시에 민주적인 상생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


○ 상생위원회는 노점인들의 비협조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김포시는 언제든 위원회를 개최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포시는 이미 ▲‘2018년 11월’ 기준 ▲자리이동 ▲차량노점 가판대 허용 등은 상생위원회를 통해 협의 후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어야 할 사항임을 수차례 설명했습니다.

○ 노점인들은 현재 일방적으로 설치했던 사우역 등 5개 신규 노점의 철거를 이유로 상생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풍무역 신규 노점의 자진철거와 조건 없는 상생위원회 참여를 통한 성실한 대화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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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031-980-2114
  • 최종수정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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