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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드립니다] “갑질·권위주의 도를 넘었다” 보도 관련
작성일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980-2121
□ 2020년 9월 8일 옴부즈맨뉴스, 9월 10일 글로벌뉴스통신, 온나라타임즈 “갑질·권위주의 도를 넘었다”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관련 법률 조항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①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2.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실거래 해제신고 민원 관련 사실관계

1) “해당부서를 찾아갔더니 “점심시간 이다”는 말을 듣고 귀가를 했다. 그때가 11시30분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 9월 7일 11시 30분경 실거래신고 창구에는 담당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해당 민원인이 해당 시간에 창구를 방문해 관련 신청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 민원인은 당일 15시경에 오셨습니다.

또한 해당 창구의 직원들은 점심시간 대에도 코로나19 감염방지와 민원 서비스를 위해 11시 30분~12시 30분, 12시~13시, 13시~14시로 시간을 나누어 식사 및 교대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많을 때에는 그마저도 30분 안에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남편을 대리하여 인감·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매도인 서명 등을 준비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갔다. 하지만... “해제를 위한 서류이니...” 신청서와 위임장 양식을 내어 주었다... ”매도인·매수인 서명을 가라(위조)로 하지 말고 다시 가서 받아오라, 신청자인 매수인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고... 내밀었다... “지난번에는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해지를 할라하니 주민등록증까지 요구하냐”

=> 민원인들께서는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한 해제신고를 하기 위해 9월 7일 15시경 민원 창구를 방문하셨습니다.

해제신고를 대리 신고할 경우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 서명된 위임장과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민원인은 관련 서류가 아닌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을 해왔고 대리인 해제신고 시에는 자필서명 된 거래당사자의 위임장과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부동산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실거래신고서류는 부동산 등기 시 제출되는 중요 문서이기 때문에 일반 증명서류처럼 누구에게나 발급하거나 처리해 줄 수 없으며 반드시 처리 조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당시 민원인들은 이런 안내에도 “왜 안 되나?”, “차량에 위임인이 있다”, “지금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나”라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3) “토지정보과장을 찾았다... “연가” 중이라고 대답을 했다. 시청간부가 월요일 주 첫 일부터 ‘연가’를 낸다는 말을 수긍하기가 어려웠다. 시장실을 노크했다. 시장님이 “출장”이라했다. 비서실장을 찾았다. “이석”이라고 하며 “민원내용 같으면 직소민원실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부시장실을 찾아갔다. 비서가 가로막으며 “상담 중”이라고 했다.”

=> 당시 토지정보과장은 아내의 병원치료 때문에 13시부터 18시까지 조퇴 중이었습니다.

시장실을 방문한 민원인이 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이미 면담 일정 중이었으며 비서실장은 부서와 업무 협의를 하고 있어서 민원인에게 이런 내용과 함께 시장민원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어 부시장실을 방문한 민원인이 부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앞서 부서장이 이미 보고 중이라고 안내해 드렸고 기다리시다가 화를 내시며 나가셨습니다.



4) ““두 필지인데 왜 하나의 신청서에 모두 작성했냐”며 “다시 각각 신청서와 위임장을 받아 오라”고 또 반려를 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골탕’을 먹이기 위해 이런 갑질과 권위주의 구태를 일삼았다.”

=> 당초 첫 방문 때 민원인들께서는 해지신청 방법에 대해서만 문의하여 직원들이 필지나 계약 건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으며 해제 신청서 제출 때 두 필지를 한꺼번에 신청해 확인한 결과 별건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로 접수되었기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 또한 각각 신청해야 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5)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투명 칸막이가 설치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황에서 민원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최근 양방향 소통 마스크를 설치했으며 더욱 친절한 민원안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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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031-980-2114
  • 최종수정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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