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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 가스충전소 관련(3차)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가스) 대상자 선정 관련(3)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대상자 선정관련 언론보도(3)와 관련하여 설명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시정명령)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정조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와 같이 사회적 비용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철거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만으로 제3자에게 허가하는 것 또한 시정조치의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같이 법령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는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려놓는 것만이 아닌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검토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87**가스는 충전소 건축물을 철거하고 농산물을 심은 후 시정명령에 대하여 원상복구하였다며 완료처리 요청을 하였으나, 우리시는 옹벽과 저장탱크 등이 법령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원상복구 인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가스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기각 처분 결과에 따라 201811월 추가로 저장탱크 및 옹벽을 제거하고 토지를 절토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는 **가스가 주장하는 원상복구의 범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장탱크 및 옹벽을 제거하고 토지를 절토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요구하여 해당 부지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상태로 시정하고자 적극 조치했습니다.

     

    기사 내용 중 농작물이 심어진 8월 사진은 **가스에서 원상복구 완료처리를 요청하였을 당시 사진이며, 현재 법령에 어긋나게 성토된 필지를 절토하여 추가 원상복구 조치를 한 상태이며 불법매립 및 성토가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기사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아울러, 영농을 위하여 1년간 50센티미터 미만의 성토행위를 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지목과 다르게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하여 이를 불법 성토로 단정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환경오염 관련 김포시 입장 자료] 대기질 등 김포시의 환경문제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환경오염 관련 김포시 입장 자료] 대기질 등 김포시의 환경문제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13일 오전 정하영 김포시장이 김포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현안 브리핑하고 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환경개선 로드맵을 발표했고 위반업체는 폐쇄명령 등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이제 김포에서 생존할 수 없다"면서 "지난해 대기질이 2016년, 2017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다. 최소한 이전 보다 더 나빠지게는 안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김포시청

    대기질 등 김포시의 환경문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금처럼 흔들림 없는 강력한 단속으로 불량업체를 퇴출하겠습니다. 최소한 환경문제가 이전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드립니다.  

     

     

    김포시 거물대리 등 환경오염에 대한 방송보도를 시청한 시민 여러분께서 우려와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환경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지도‧점검, 행정처분으로 김포시의 대기질 등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포시에는 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1월 현재 기준 6,558개의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김포시는 2016년 2,240개소, 2017년 2,513개소의 업체를 점검해 각각 532개소, 51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패쇄명령과 사용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특히, 김포시는 민선7기 들어서 환경국을 신설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하면서 2018년에는 764개소의 업체를 적발하고 102개소에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2016년, 2017년보다 각각 30.3% 32.7% 이상 적발건수가 는 것이며 예년과 달리 사용중지 보다 더 강력한 행정처분인 폐쇄명령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도 2016년 334건 4억2330만 원, 2017년 423건 5억409만 원에서 2018년 474건 6억1560만 원으로 예년에 비해 각각 31.2%, 18.1%가 늘었습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2016년 207개소, 2017년 146개소, 2018년 260개소의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법조치했으며 사법조치 건수 또한 지난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거물대리 등 대곶면의 경우 폐쇄명령 50건, 조업정지 50건, 사용중지 43건 등 총 401건을 행정처분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행정처분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2016년 62, 33, 2017년 63, 27이던 김포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m³)가 2018년 43, 24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대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각각 32%, 12% 감소한 수치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위 10위, 11위의 낮은 농도입니다. 

     

     

    ○ 장단기 대책 등 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시행

     

    앞서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초 거물대리 등 환경오염 피해지역의 환경개선과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공장총량 제한, 악취 저감, 위반단속 강화와 함께 영세 사업장 지원, 생태·필터 숲 조성 등 장단기의 다양한 개선 방안이 담겼습니다. 

     

    김포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시장을 총괄반장, 환경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환경과, 환경지도과,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기업지원과, 축수산과, 하수과 9개부서 총 17개 팀이 모여 환경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환경개선TF는 3차에 걸쳐 공장입지 제한, 기업 환경개선 지원, 오염단속, 오염저감 4개 분야별 단기, 계속, 중장기 추진사업을 선정했습니다.

     

     

    ○ 개별입지 억제하고 개발이익 목적 공장설립 방지

     

    김포시는 무엇보다 공장총량까지도 제한해 개별로 들어서는 공장의 설립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김포시에는 6,558개의 배출업체가 있습니다. 김포시는 화성시, 안산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공장이 많습니다.

     

    공장총량제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배정된 공장총량 물량 소진 전부터 공장건축허가를 제한했으며 예년과 달리 추가 물량을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마저도 올해는 신청 물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국토부에 기준 강화 요청…계획관리 입지도 제한

     

    김포시는 공장총량제의 실효성을 위해 500㎡ 이상 적용대상 공장의 기준을 ‘건축물 중 제조시설면적’에서 ‘건축물의 전체면적’으로 강화하도록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공장입지와 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와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집중되는 계획관리지역의 일부 입지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돼 무분별한 개발의 단초가 되고 있는 공장유도화지역의 폐지도 추진 중입니다.

     

     

    ○ 환경보전‧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통합지침 제정

     

    미세먼지 관리와 환경보전 등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도 명확히 설정됩니다.

     

    김포시는 올해 5월부터 12개월 간 김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해 ‘2020~2029 김포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합니다.  

     

    환경보전계획에는 현안별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환경피해지역 전수 조사와 효율적 관리방안이 담깁니다. 

     

    개발 사업 대응방안, 도시환경의 질 개선, 토양, 대기, 수질, 소음, 악취, 상하수도, 수자원, 폐기물 관리 등이 용역과제의 주요내용으로 포함됩니다.

     

    대기오염배출시설, 운행 중인 자동차는 물론, 매립농지, 매립장,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6개 분야 30개 과제의 통합지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통합지침에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이 설정되고 배출시설 인허가에 반영합니다. 

     

    주형·주물업, 플라스틱 용해·압출업, 레미콘 제조 및 골재 파쇄업 등은 특별관리대상 사업장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해 정밀 관리합니다. 

     

    도장시설 설치·운영 업체와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 등 집중관리대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밀폐시설로 설치해야 하며, 지역별, 계절별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발생원인 정밀 분석,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과 대응매뉴얼 정립 등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이 2020년까지 수립됩니다.

     

     

    ○ 기업 시설개선 지원 강화…악취 저감시설은 보완

     

    환경문제 해결과 시설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됩니다.

     

    김포시는 공장등록이 돼 있고 지방세 완납을 필한 기업 중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영세기업의 환경개선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 자원화센터 폐기물 반입장에 악취차단용 스피드 셔터가 설치되고 자동집하시설의 이송 컨베이어는 올해 상반기에 개선, 보완됩니다.

     

    하수처리공정 일부가 노출 돼 있는 김포레코파크도 시설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탈취시설의 용량도 늘릴 예정입니다.

     

    이들 시설은 올해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악취기술진단을 통해 방지시설을 추가, 보완해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배출업소 중심의 정기점검 외에 민원이 많고 오염이 의심되는 특정지역의 수시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위반하고 행정처분을 불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집행은 물론, 건축부서에 통보해 무허가 건축물 제조시설 운영을 근절할 예정입니다.  

     

    또한,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행정소송은 환경전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합니다.

     

     

    ○ 한강로에 경관조림…가로숲길, 생태·필터숲 조성

     

    미세먼지 경감을 위한 도로 경사면 경관조림과 생태숲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됩니다. 

     

    김포시는 우선 월곶면 일대의 간벌 대상 소나무를 굴채해 올해부터 김포한강로 고촌읍 전호리~운양동 용화사 6km 구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도비를 확보를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도시, 고촌~걸포 원도심, 양촌 3곳에 도로변 미세먼지 흡착량을 높이기 위한 가로숲길 조성도 추진합니다.

     

     

    ○ 강력한 단속과 사법조치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김포시는 대곶면 거물대리 주변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 2017년 각 2회의 환경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해에는 5회로 횟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또한, 환경전담반을 편성해 2016년부터 전담직원을 배치했으며 사업장별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연 1~3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환경부 등에 환경피해구제법에 따른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정밀조사를 용역 진행 중이며, 김포시는 환경부의 심층조사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김포시는 개별공장의 무분별한 입지 제한, 강력한 단속 및 무관용 행정‧사법조치, 지속적인 지도‧점검‧교육을 원칙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사전에 막고 위반업체는 반드시 퇴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하영 김포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김포에서는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만이 생존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환경개선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김포시는 정부의 개별입지 규제 완화로 마을까지 공장이 들어서는 난개발이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수차례 ‘착한 규제’의 부활을 요청했으나 한 번 풀린 고삐는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지역의 환경오염 문제가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환경개선 로드맵 시행, 강력한 단속과 사법조치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김포시의 환경문제는 분명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앞서 밝힌 로드맵과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며, 최소한 환경문제가 이전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지난해 11월 김포시가 발표한 환경개선로드맵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료사진 ⓒ김포시청

     

     

  • 개발제한구역 가스충전소 관련(2차)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가스) 대상자 선정 관련(2)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대상자 선정 관련 언론보도(2)와 관련하여 설명 드립니다.

     

    김포시고시 제2019-25(2019. 2. 7)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천연가스 충전소 허가기준 변경 고시는 기존 배치고시의 일괄적이지 않은 허가기준을 현행화 한 것입니다.

     

    특히, 2012년 배치고시(김포시고시 2012-12)의 경우 접수순위(선착순)로 선정하게 되어 있어 선정자격이 취소된 대상자가 즉시 재접수 할 경우 선정에 대한 우선권을 지속적으로 획득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201913자로 선정된 민**의 경우 또한, 2012년 고시를 근거로 선정되어 이번 변경고시 이후 행위허가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될 경우 다른 필지로 재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우선권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 하게 되며, 신설된 허가취소 관련 조항을 적용받게 되어 이번 변경 고시로 혜택이 주어진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지는 농지법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법인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필지는 2015211일 허가를 받아 **가스가 근저당을 설정한 201534일 당시에는 농지소유에 대한 규제가 없어 근저당에 따른 실소유 논란을 떠나 농지를 불법으로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가스가 행정소송보조참가자로 인정된 시점은 해당 필지가 주유소 용지로 변경되고 등기 상 소유자가 된 20151023일 이후이며, 소유권 변동에 따른 지위승계인의 자격으로 행정소송 보조참가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소유자가 변경되기 이전 농지의 실소유권의 인정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복구는 허가 전 해당 부지의 현황을 참고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 해당 토지가 허가 전의 토지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행위허가 이전 해당 필지는 논이 아닌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현장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지목이 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필지를 논으로 만들라는 것은 원상복구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존치되고 있는 기존 지반의 붕괴 및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옹벽은 추후 허가되어 충전소가 다시 건축된다 해도 재사용이 불가한 구조물로 충전소를 할 경우를 대비한 시설이라는 내용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김포시에서 해당 필지에 대해 불법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허가기준 변경 고시로 특정 업체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가스충전소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대상자 선정관련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설명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시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지정 당시 거주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김포시 고시 제2012-12호로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였으며, 대상자의 선정은 고시 기준에 따라 선정자격의 적합여부(지정거주자, 부지면적, 중복여부 등)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지정 당시 거주자인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가스는 선정된 대상자가 아닌 신청 필지의 토지 소유자이며, **가스가 취득 당시 해당 부지의 지목은 주유소용지로 해당 충전소에 대한 행위허가가 취소되어 농지로 변경된 시기는 ’18.8.1.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 농지법 규정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현 시점에서 **가스가 해당 농지를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필지 상 행위허가가 취소된 기존 충전소에 대하여 허가 전 해당 부지의 현황을 참고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인접부지와 부지 높이를 맞춰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 해당 토지가 허가 전의 토지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현재 해당 필지에 위법사항은 모두 해소된 사항으로, 기존 지반의 붕괴 및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옹벽 및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지하수 관정을 이유로 해당 필지의 원상복구가 미이행 되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 같이, **가스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필지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불법행위를 묵인한 사실은 없으며, 대상자로 선정된 민** 선정일로부터 6월 이내 별도의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사항으로 신청 시 농지법 등 개별법에 대한 검토 및 협의가 진행되어 결격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충전소에 대한 허가가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김포시 정책자문관 채용과정 의혹제기와 관련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포시 정책자문관의 채용과정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7월 23일 김포시인사위원회는 공고 제2018-21호를 통해 2018년도 제4회 김포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정책자문관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으로 응시자격 요건을 ⓵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⓶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⓷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부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채용공고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위 자격요건 중 맞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자문관은 위 자격요건 중 ⓵항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 최종학력증명서와 해당 직부분야 실무경력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채용공고에 응모하는 사람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응시원서는 응시원서, 이력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등 7개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입사지원서에는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도 응시원서 이력서에  학력과 관련 전공분야와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들은 “이력서에 최종학력이 누락되는 등 채용과정과 임용에 따른 자격, 경력조회 등에 대한 의구심이 공직사회와 시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기사] “김포시 정책자문관 옥상옥 아닌가” 논란

     

  • 상수도 검침원 특혜채용 민원과 관련

    1월 19일 김포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길** 씨가 ''김포 상하수도 사업소 검침 대행원 특혜채용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제기한 사안에 대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가 2018년 10월 12일 실시한 ''2019년도 상수도 검침대행원 모집''에는 총 39명이 응모, 11월 2일 면접을 거쳐 11월 8일 23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검침대행원 모집 때 전 시장의 비서 A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상수도 검침대행원 모집에서 토착비리 및 인맥인사를 차단하고자 외부인사로 면접관을 선정하여 공정하게 면접을 실시했고, 면접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면접관은 의정부시 요금팀장, 인천 강화군 요금팀장,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주무관 등 총 3명이었습니다.

     

    ▲A씨가 희망한 검침구역보다 검침하기 수월하고 편한 다른 구역을 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수도 검침대행원 모집공고 시 응시원서에 게재하도록 한 희망지역은 지역배분 시 참고상항일 뿐 임의 배분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며 "신규 검침대행원에 대한 지역배분은 합격순번에 따라 본인의사를 묻고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씨가 당초 희망했던 구역은 북변동·감정동 지역이며 새로이 배정된 구역은 사우동 지역으로 인접한 곳입니다.

     

    상수도 검침대행원은 계량기 검침 및 관리, 요금 고지서 배부 등의 업무를 맡으며, 검침 수에 따라 검침수당(직접검침 970/전, 옥외검침 660원/전. 읍·면지역 검침수당 가산금 110/전), 중식비, 회의참석비 등으로 구성된 보수를 받게 됩니다.​ 

  • 양촌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 관련

     

    양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과 관련해 설명 드립니다.

     

    김포시는 양촌·학운학운4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48조 규정에 의거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1231일 기존 운영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같은 해 1126일 용역입찰공고했습니다.

     

    운영업체는 계약이행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해 선정했으며 201911일부터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량적 기술평가 20, 정성적 기술평가 60, 가격평가 20점으로 평가하고, 정성적 기술평가를 위해 20181220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은 7명으로 후보자 모집공고를 통해 모집된 후보자에 임의의 번호를 부여해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참가서류 제출 당일 제안서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해 최종위원을 결정했습니다.

     

    번호 추첨 결과 다빈도 추첨번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최종 위원으로 결정했고, 추첨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입찰참가자가 접수를 완료한 시점에 누적 빈도수로 위원을 선정하며 임의 부여된 번호를 추첨하고 해당번호에 어느 후보자가 등록되어 있는 지는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접수 순서에 따른 이익 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진행되었고 후보자부터 최종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보안을 철저히 유지, 관리했습니다.

     

    정성적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입찰참가 업체가 제안내용을 설명하도록 했으며, 일부업체가 제안설명을 실시하는 발표자의 참가자격 등에 대해 김포시와 달리 해석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찰 공고에 발표자는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두고 김포시의 공고취지와 해석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업체 대표자와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이나, 소송을 제기한 업체 측에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제안서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은 김포시가 정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때는 김포시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포시가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도 종전처럼 민간위탁 운영으로 되돌리고, 산단 이사회 의결에 따라 요금 현실화 계획을 집행할 수 있었으나 무산되어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해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관리 위탁에 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사업수행 능력 검토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1차 기간 연장 이후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는 민간위탁 사무 의회 동의 및 2019년 예산 편성 등의 일정을 고려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하고 이를 2018921일 공단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18104일 요금인상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뒤늦게 제출했습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와 징수의 주체는 김포시입니다. 요금 인상도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업체가 아닌 김포시가 결정, 추진하는 것으로 공단이 이사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요금현실화 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시는 요금현실화 예정이며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맡기지 않아 예산낭비가 발생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 시도9호선 누산~마곡간 도로확포장 1인시위 민원 관련 이미지
    시도9호선 누산~마곡간 도로확포장 1인시위 민원 관련

    김포시청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K씨와 관련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김포시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마곡사거리의 만성적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구간 공사가 시급하다고 판단, 2018년 4월 K씨 등을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대부분이 개통해 4차선으로 운영 중이나 영향평가용역 준비 중인 구간과 끝단의 마곡사거리 부근은 공사가 중단 돼 2차선으로 축소 운영 돼 시민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더욱이 마곡사거리 부근은 1급 자동차정비업소(대표 K씨)의 대문․간판 및 담장이 철거되지 않아 버스정차로 및 인도 설치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2년~2015년 5월경 토지주와 세입자 K씨는 이미 편입 토지 및 해당 지장물 보상금을 시로부터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나 K씨는 2015년 4월경 정비공장 내 배수관로 재설치 공사를 위해 한 달 동안 영업이 불가함을 이유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경토위)에 영업보상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2015년 6월경 경토위는 주된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으며, 이의재결신청도 2015년 11월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러자 K씨는 2016년 10월경 배수관로 미보수로 우천시 장비 훼손을 이유로, 2017년 4월경 도로 편입에 따른 1급 정비업 허가기준 면적 미충족을 이유로 각 휴업보상을 신청했습니다.

     

    시는 3260만 원, 1억2900만 원의 휴업보상 협의안내 공문을 K씨에게 보냈으나 두 차례 모두 거부됐습니다. K씨는 1급 자동차 정비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자신이 생각하는 보상가액 8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후 휴업보상 대상이 아닌 사실을 이유로 K씨에게 각각 휴업보상이 불가함을 통보했습니다.

     

    K씨는 폐업보상 재결을 신청했고 경토위의 현장 확인시 휴업 보상 또는 폐업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경 경토위는 종전에 K씨가 신청한 영업보상 재결신청이 이미 기각 확정 돼 휴업보상 대상이 아니며, 영업장소 특수성으로 타 장소로 이전할 경우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의 폐업보상 대상도 아님을 이유로 휴업 및 폐업에 따른 영업보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K씨의 도로 편입 위치 변경 및 진출입로 협소 주장과 관련, 해당 편입 토지 보상은 2012년 3월경 이미 완료됐고, 2014년 9월경 공사 착공 후 공정에 따라 배수관로 중심선, 보․차도 경계점, A씨의 담장․간판 이설지점 확인을 위해 각 측량한 것입니다.

     

    한편, 교통국장 현장 행정 시 버스정거장 위치 및 도로폭 조정 등을 통해 공장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방안을 제시했으나 K씨는 보안상 사업장 내 담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담장을 설치하면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제안을 거부하고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K씨는 김포시의 중재안을 모두 거부하고, 또한 법적 구속력 있는 상위기관의 재결 결과도 따르지 않은 채 시청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시 도로건설과는 “K씨의 입장에서 최대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법적으로 구제할 길이 없어 매우 난감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시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마곡사거리의 만성적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구간 공사가 시급하다고 판단, 2018년 4월 K씨 등을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양촌읍 학운리 원룸주택 진입로 민원 관련

    양촌읍 학운리 원룸주택 진입로 민원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일부에서 원룸주택의 진입로가 양촌산업단지의 완충녹지로 지정되면서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원룸 주민들은 현재도 건축허가 당시의 도로로 원활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20066월 양촌산업단지 조성 당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길은 모두 도로를 개설해 주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소로(小路)는 주민들이 간헐적으로 이용하던 비포장 오솔길로 차량이 통행하던 현황도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김포시는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난 20177월 폭 2m, 길이 4m 규모의 보행로도 설치했습니다.

     

    일부 민원인이 해당 완충녹지의 보행로를 폭 6m 규모의 도로로 개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1226일 양촌읍사무소에서 마을주민대표들이 간담회를 가졌으나 마을 간 의견차이로 산업단지 완충녹지를 이용한 차량통행은 어렵습니다.

     

    김포시는 대체방안으로 대포1리 국유지와 일부 사유지의 동의가 있을 경우 대체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 [설명자료]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입찰 관련

     

      
    <김포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입찰 관련 설명자료>

    김포 양촌산단 폐수처리 민간위탁 입찰방식 공정성 ‘의문부호’ (경기일보.2018.12.07)
     보도내용1 
      
    ○ (제안서) 평가위원은 7명을 선정하는데 –중략– 평가위원 21명 이상의 후보자 선정을 접수순으로 결정할 경우, 입찰공고 전에 특정업체가 시의 공고일정을 알게 되면 평가위원 접수를 가장 먼저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제안서 평가위원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김포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준수하여 선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은 7명으로 후보자 모집공고(접수기간 2018.12.03.~12.12.)를 통해 모집된 후보자에 임의의 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참가서류 제출 당일 제안서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최종위원을 결정합니다. 번호 추첨 결과 다빈도 추첨번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최종 위원으로 선정하며, 추첨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위원을 선정합니다.
    입찰참가자가 접수를 완료한 시점에 누적 빈도수로 위원을 선정하며 임의 부여된 번호를 추첨하고 해당번호에 어느 후보자가 등록되어 있는 지는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접수 순서에 따른 이익 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도내용2 
      
    ○ 기술평가에 가격평가를 합산하는 시의 평가방식은 저가를 적어내는 불량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커 폐수처리시설의 부실운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 용역의 경우 계약 이행의 전문성을 검토하고자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가격평가(20점) 이외에 기술능력평가(80점)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보도내용3 
      
    ○ 한 폐수처리업체 대표는 “평가위원 후보자나 최종 평가위원 명단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번 김포시의 업체 선정 입찰이 활성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평가위원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양촌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 용역 추진일정
    〇 2018. 11. 26. 용역입찰공고 (김포시 공고 제2018-2013호, 전자조달 공고 제20181131984-00호)
    〇 2018. 11. 27.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김포시 공고 제2018-2020호)
    〇 2018. 12. 17.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입찰참가자가 추첨)
    〇 2018. 12. 20.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〇 2018. 12. 21일 이후 협상적격자 통지 및 계약체결 등


    환경지도과 980-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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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공보담당관 공보팀
  • 문의 031-980-2114
  • 최종수정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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