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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운동 100주년 기념 ‘콘텐츠개발’과 ‘기념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포시 31운동 100주년 기념

    콘텐츠개발기념사업은 별개의 사

     

     

    지난 822일 관내 일부 언론이 보도한 ''3.1운동 기념사업 예산쪼개기와 수의계약 논란'' 기사는 사실과 다르기에 알려드립니다.

     

    김포지역의 3.1만세운동은 19193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약 15차례, 15000명 이상이 참여해 전국에서 세 번째, 경기도에서 두 번째 큰 규모로 전개된 항일독립만세운동입니다.

     

    김포시는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민과 청소년에게 자랑스런 선조들의 활약을 되새기고 기념하기 위해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김포시 3.1운동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7000만원)을 편성했고, 이어 본예산에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비(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심의절차를 피하기 위해 16천만의 사업을 7천만원과 9천만원 두 개의 사업으로 쪼개기 했다?

     

    일부 언론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총 사업비 16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7000만원과 9000만원 두 개 사업으로 나눠져서 추진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콘텐츠 개발과 기념사업으로 나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두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콘텐츠 개발은 김포의 3.1만세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콘텐츠 개발 결과 김포시는 201931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창작음악극 공연, 특별강연·전시회, 만세운동 재연, 체험프로그램 등을 시민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언론은 또 "쪼개진 두 개 사업을 진행한 업체 2곳은 두 사업에 모두 수의계약으로 각각 참여했다", "수의계약의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비교견적서를 받고 있지만 그 같은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김포문화재단은 콘텐츠 개발과 기념사업을 계약하며 여성이 대표로 있는 전문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관외 버스노선에 재정지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관외 버스노선에 재정지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시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관외 버스노선에 김포시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28일 밝혔다.


    행정구역 상 김포시를 전혀 경유하지 않고 ‘파주시~고양시~서울시’를 운행하고 있는 2000번 노선은 김포시 관내 운수업체인 선진버스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김포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해당 버스노선에 재정지원이 되고 있다”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김포시는 해당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101번, 102번, 201번, 202번, 53번, 86번 등 벽지노선 운영에만 국한 되고 있으며, “직행좌석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업체의 차량구입에 대해 지금까지 2층 버스 19대, 저상버스 36대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였으며, 이 차량은 모두 관내 버스노선을 운행 중이다.


    *7000번 2층 버스 19대, 33번 저상 28대, 90-1번 저상8대(운행준비 중)


    김광식 김포시 교통개선과장은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벽지노선과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노선유지를 위해 손실금의 일부를 보조하고, 시민 편의제공을 위해 2층 버스, 저상버스 구입을 보조하고 있다”며 “김포시 보조금이 지급된 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저당이 설정 돼 있다. 관내를 운행도 하지 않는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은 절대 불가하고 앞으로도 단연코 없을 일”이라고 밝혔다.​

  • [김포시장 자택에 내부행정망 설치 논란]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김포시장 자택에 내부행정망 설치 논란>은 사실과 다르기에 알려드립니다!

    8월 23일 일부 지역언론에 보도된 <김포시장 자택에 내부행정망 설치 논란> 기사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 내부행정망을 시장 자택에 설치한 것은 「행정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 규정」 위배?

     

    내부행정망은 관련규정에 의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해야 하지만, 시설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긴급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내부행정망을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유선)질의 결과, 행정안전부는 “긴급한 결재 및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장 자택에서 직무를 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김포시는 관선 시장 당시와 민선 초기부터 현재까지 시장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내부행정망을 시장 자택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다수의 지자체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전자결재 및 원격근무시스템(GVPN) 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사용 안 함?

     

    모바일 전자결재는 보안등급 1~4호 서류는 결재가 불가능 합니다. 결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단말기, 회선료 등)을 추가로 도입해야 해 비용 등 면에서 비효율적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는 원격근무시스템(GVPN)은 기존 장비를 활용해 김포시장이 관내ㆍ외 출장시 긴급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원격근무시스템(GVPN)은 특성상 전자결재업무 위주 및 대용량 파일의 경우 오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 자택에는 보안이 한층 강화되고 대용량 처리도 원활한 전용회선을 구축하여 전자결재를 포함, 포괄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장 자택에 설치된 내부행정망 운영예산을 「김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관사규정을 근거로 집행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시장 자택에 설치된 장비는 컴퓨터(PC)와 전용회선료(491천원)입니다.

    컴퓨터(PC)는 시장 자택용으로 별도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통신과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행정업무용 PC를 일괄구매(2018.4월/280대) 한 후 행정과 물품 관리전환을 통해 시장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전용회선 이용료(491천원)는 정보통신과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김포시청 전체 전용회선료에 포함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이렇듯 내부행정망 운영예산을 관사규정을 근거로 집행하여 현행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취임 이후 현재까지 내부행정망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

     

    8월 25일자 인터넷에 게재된 일부 언론의 ‘시장 사택 행정망 1년간 단 1회도 이용 안 해’ 보도는 여론을 교묘히 호도하는 기사이므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김포시장은 취임 이후 시청 집무실에서 근무시 중요 결재는 집무실 PC를, 관내ㆍ외 출장 이동시는 GVP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택에 설치된 내부행정망은 각종 긴급 재난사항 등 비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내부행정망을 사용할 정도로 큰 재난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에 자택 내부행정망을 이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다행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난과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후 한 번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보험 가입을 지탄하지 않습니다.

     

     

     

  • "혈세 들여 시장 자택에 차고지 설치" 기사는 사실과 다르기에 알려드립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혈세 들여 시장 자택에 차고지 설치" 기사는 사실과 다르기에 알려드립니다.

     

     

    3일 오후 김포시 지역언론 3곳에 보도된 "김포시장 사택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 기사는 김포시와 김포시장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시장 관사가 없는 김포시는 지난해 921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정하영 시장 자택에 시장 전용 관용차(437821. 카니발)를 주차할 수 있도록 차고지를 지정하고 차고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언론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편법 차고는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개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시장 자택에 차고지 설치는 행정남용의 과한 조치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로 도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 편법?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96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규칙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관리의 효율을 위해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버스는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시장 전용차의 차고지는 시장 자택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설치는 행정남용의 과한 조치?

     

    시장 자택에 설치된 차고는 철거와 이전이 간편한 경량철골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시장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철거 후 필요한 곳으로 이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행정? 그런 사례가 없다?

     

    경기도청은 물론이며 도내 시·군 가운데는 성남시와 동두천시, 가평군이, 서울시와 인천시 일부 구에서도 공용차량관리규칙에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자택에 차고를 설치한 이유

     

    김포시가 시장 자택을 차고지로 지정한 것은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 주된 이유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우리시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장 자택이 시청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도로가 침수돼 시장의 신속한 현장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운전기사(거주지 : 통진읍 도사리)가 김포시장의 출근을 위해 시청까지 출근 후 청 내에 있는 시장 전용차량을 가지고 시장 자택(통진읍 동을산리)까지 이동 후 시청에 오고, 또 퇴근 시에도 시장 자택까지 갔다가 다시 시청 차고지까지 전용차량을 이동시키고 귀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용차량 유류비의 낭비와 시간적인 소모 요인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김포시청에서 시장 자택까지의 거리는 편도 15.6km 131.2km(전용차량의 연비를 계산하면 14.2리터/5780), 출퇴근을 위해서 4년간 832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전용차량 운전기사의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하면 시장 자택 차고 설치는 ''시민혈세''를 훨씬 더 절감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김포시장 자택에 설치된 차고는 경량철골구조로 26.4규모입니다. 총공사비는 11065천원입니다.

     

    관용차량은 공용물로써 차량 관리 및 부식을 막기 위해 차고를 설치하였으며, 임기 종료 후 차고지 지정 해제와 함께 이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하영 시장은 시장을 귀가시킨 후 밤늦은 시간 다시 시청에 차를 입고시키기 위해 갔다 와야 하고 다음날 아침 차를 가져오기 위해 또다시 시청을 왕복해야 하는 운전기사의 피로를 덜어주고 싶었다며 운전기사 배려에 대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 [설명자료] 김포타임즈 "김포시 예산편성 및 집행상 문제점 드러나" 기사 관련, 김포시는 지방재정법을 위배한 사실이 없습니다.

    [설명자료]  "김포시는 지방재정법을 위배한 사실이 없습니다"


     

    □ 설명내용

     

    6월 9일자 김포타임즈 <김포시 2018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상 문제점 드러나> 제목의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① “성립 전 집행예산 차기추경 미반영...지방재정법 위배”


    ② “추경 성립 전 집행된 예산을 차기 추경에 반영 안 한 경우가 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위배되는 사례다.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③ “시 집행부는 시의회 삭감예산을 예비비로 처리하고 있다.”

     

    ⇒ 성립 전 예산은 용도가 지정되고 자금교부가 완료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사전 사용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예산으로 우리시는 성립전 예산을 차기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없어 지방재정법을 위배한 사실이 없습니다.

     

    간주처리예산은 연도말 마무리추경 이후에 용도가 지정되고 자금교부가 완료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마무리추경 예산총칙에 간주처리예산에 대해 명시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 연도말 편성 후 의회 서면보고로 완료하는 예산으로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삭감 예산 예비비(내부유보금) 처리 또한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지난 해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4000억원에 달한다. 이들 불용액들은 모두 집행잔액으로 이뤄져 있다. 지역개발사업에 모두 투입됐어야 할 예산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으로 이루어지며, 총액 4000억원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각 회계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517억원, 기타특별회계 79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690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된 회계로 순세계잉여금 총액 중 2488억 원은 수도사업, 주차장사업, 도시재정비 사업 등 특정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비 편성 잔액으로 향후 특별회계별 목적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다만, 일반회계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 본예산까지 보수적인 세입추계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급증했습니다. 과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는 2019년도에 주민편익사업 및 생활SOC 확충 등 지역개발사업에 적극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 [설명자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관련

     

     

    제공일자

    2019. 4. 24.()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담 당 자

    현계자

    980-276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관련

    김포시 설명자료

     

    2019424일 김포시청 정문앞에서 실시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청소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 있어 다음과 같이 김포시의 입장을 밝힙니다.

     

    1.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재 실태

    김포시는 폐기물관리법14조제2항과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16조에 따라 19861월부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대행체제로 실시하였고, 당시 1개 업체를 시작으로 현재 총 6개 업체가 허가를 받았으며, 4개로 대행구역을 나눠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이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 선정 경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라 재무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가받은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적격심사를 통과한 4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3.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받은 업체를 이번 입찰에 제외하지 못한 경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처분(계약해지)의 통지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또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종료한 날과 무관하게 선고일은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계약상대자 제외 기간은 2018722, 201917일로 각각 기간이 모두 만료됨에 따라 이번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었습니다.

     

    4. 입찰에 탈락한 업체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낙찰받은 업체에게 고용승계를 강요할 수 없는 사유

    지방계약법상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단순노무용역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적용하여 계약서에 고용승계 부분은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청소경비용역, 가로청소 용역 등에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고등법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 하는 용역이므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단순노무제공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0176519)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지방계약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음에 따라 고용승계 부분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포시의 입장>

    -김포시는 현 민간대행체제로 약 30여 년 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수의계약(협약)의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용역계약은 정당한 절차(공개경쟁입찰, 적격심사)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노조에서 주장하는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지적은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의 고유 권한인 직원채용에 대하여 시에서 고용승계 부분을 강제할 수 없으나, 기존 미화원 인원보다 최소 6명 이상이 증원되어야 함에 따라 탈락한 업체 소속 미화원을 낙찰받은 업체에게 고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 상황임을 알립니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청소행정 발전과 청소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타임즈 '시네2 G사 ‘조항’ 어겨 협약 자동 해지돼' 기사는 사실과 다르기에 알려드립니다.

    ''김포 타임즈''는 지난 4월 22일 김포시 개발사업과 관련 "시네2 G사 ''조항'' 어겨 협약 자동 해지돼"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도시공사는 2016년 10월 31일 G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조성사업 불능시 협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G사는 다음 해인 2017년 기업형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포기하고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참조 : http://www.gimp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

     

    시네2지구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조성사업은 민선6기 당시인 2016년 10월 31일 김포도시공사와 뉴스테이(주) 2자간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협약에는 보도와 같이 협약서 제7조 2항에 “기업형 임대주택 조성사업 불능 시 협약은 자동해지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 타임즈''는 경기도가 2016년 12월 ‘입지기준을 고시’해 뉴스테이 사업이 불가능해진 것을 마치 조항을 위반하거나 어긴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테이(주)는 2017년 기업형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포기하고 2018년 향산2도시개발(주)로 회사명을 바꾼 후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 김포시에 민간도시개발사업(9948세대 미니신도시급 아파트 공급)을 제안하게 됩니다.

     

    민간제안을 받은 김포시는 2018년 5월 29일 향산2도시개발(주)에 제안수용을 통보했습니다.

     

    민간개발사업과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사업시행예정자는 먼저 토지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지자체가 수용을 통보하면 본안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안서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사업 입안을 거쳐 광역시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고 광역시의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 착수가 이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김포 타임즈''는 민선6기 당시 뉴스테이(주)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당연히 협약이 해지됐고, 또 그 이후 김포시가 향산2도시개발(주)에 제안수용을 통보한 이후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공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교묘히 민선7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용역 매몰비(10억원) 못 받은 채 사업권만 넘긴 꼴''이라는 표현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입안권한이 시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엉뚱하게 공사의 책임을 지적한 기사입니다.

     

    이 용역은 시네2지역의 구역지정과 부문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것입니다.

     

    최근 시의 감사결과에 따라 향산2도시개발(주)가 제안한 민간도시개발사업에 공사가 참여를 결정하게 된다면 이 용역은 그대로 활용될 것이고, 공사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향산2도시개발(주) 측과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협의를 통해 용역비를 보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설명자료] 한강하구 물길열기 행사에 활용하는 어선은 이미 특별검사를 받았으며 용도외 사용이 가능합니다.

     

    [설명자료] 한강하구 물길열기 행사에 활용하는 어선은 이미 특별검사를 받았으며 용도외 사용이 가능합니다.

     

     

    26일자 인천일보 <김포시 ''남북회담 1주년 행사'' 졸속 논란> 제목의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설명내용

     

     

    보도내용 : “''한강하구 물길열기'' 행사가 관련법규 검토도 없이 졸속 추진

     

    졸속 추진이 아니며, 국방부, 해병대 제2사단,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보도내용 : “어선법에 따라 어로 활동 외에 어선을 이용할 수 없다

     

    어선법에 따라 어선은 어로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어로 외의 용도로 사용 가능함.

     

    이미 해수부,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과의 협의 하에 검토되었으며 어선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322일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특별검사가 진행되었고 행사 활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

     

     

    보도내용 : “추경예산에 반영해 ''한강하구 물길열기 행사''를 즉흥적으로 계획

     

    지난해 11, 12월 한강하구 남북공동조사 실제 실시 여부 확인 등 관련 예산을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시기적,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

     

    또한, 한강하구 항행 및 물길열기 행사는 2015년부터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김포시의 시책 사업으로 지난해 727일 정전협정 65주년에도 추진됐으며 즉흥적 계획이 아님.

     

     

    행정과 평화교류팀 980-2324

     

     

  • [알려드립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에서 건설한 한강교량으로는 처음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돼 민간자본 1천485억원과 도비 299억원 등 1천784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일산대교의 관리와 운영은 일산대교주식회사가 오는 2038년까지 맡고 있습니다. 일산대교주식회사는 다리 통행료로 승용차 기준 편도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통행료는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1,000원이었지만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100원씩 인상됐습니다.

     

    이에 더해 경기도는 일산대교 건설 당시 민간투자사에 최소수익보장(MRG)을 보장해 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소수익보장은 적자를 보전해 준다는 뜻입니다. 일산대교 건설 당시 추정 통행량은 1일 6만대. 하지만 통행량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해 오는 2038년까지 보전해야 할 손실보전금액은 약 2000억원, 연간 5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일산대교의 1일 통행량은 개통 초기 예상치의 50% 정도에서 2016년도에는 82%안 5만3500여대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 2020년부터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시는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일산대교 무료통행에 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해서는 일산대교주식회사 측에 약 1250억원 가량의 투자비를 일시불로 반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승용차 기준 1,000원)를 경기도에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식회사 측에 손실보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통행요금에 지원, 통행료 인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가스충전소 관련(4차)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가스) 대상자 선정 관련(4)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대상자 선정관련 언론보도(4)와 관련하여 설명 드립니다.

     

    충전소 부지로 선정된 **가스 소유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지반의 붕괴 및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해당 필지의 옹벽은 농지개량시설의 범위에 해당되어 농지법 상 불법 및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더욱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대상자는 배치계획 고시 기준에 따라 지정 당시 거주자 여부 등 선정자격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하며, 농지법 등 개별법령의 저촉 여부는 행위허가 신청 시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대상 필지의 개별법령 위반여부만으로 선정자격이 부적합하다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대상자의 선정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으며, 현재 해당필지 상 농지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사항은 없고 농정과에서 해당 필지의 옹벽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울러,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에 대한 권원을 증명하는 문서로 해당 필지 상 개별법 위반 여부와 토지사용승낙서의 인정 여부는 관계가 없으며, 추후 선정대상자가 행위허가 신청 시 개별법에 대한 검토 및 협의가 진행되어 결격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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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공보담당관 공보팀
  • 문의 031-980-2114
  • 최종수정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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