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 뉴스
  •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물 검색
  • <김포시 교육예산 관련>

    □ 김포신문은 2021년 11월 23일 지면과 인터넷의 “김포시 교육예산 다 어디로 갔나” 제목의 보도에서 “경기꿈의학교 사업예산이 타 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조절되면서 기존에 있던 꿈의학교가 사라지거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 “예산 삭감으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교육연계성이 단절되는 학생이 발생하게 됐고, 꿈의학교 운영 주체는 이어오던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 “전체 예산 중 1/3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 감액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이 없다”,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이 탁상행정으로 축소되게 생겼다”, “김포시의 교육사업운영예산이 중장기 전략과 공론화 과정 없이 편성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내용이기에 바로잡습니다.

    □ 김포신문은 보도에서 “경기꿈의학교 사업예산이 타 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조절되면서 기존에 있던 꿈의학교가 사라지거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 “예산 삭감으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교육연계성이 단절되는 학생이 발생하게 됐고, 꿈의학교 운영 주체는 이어오던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이라고 하였으나 경기꿈의학교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시ㆍ군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관련 공모사업 기준이 시달되며 도교육청에서 기준을 마련할 때 학생들의 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나 해당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어느 특정 단체에 지속적인 사업 운영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예산이 조절 된다고 특정 사업이 사라지거나 질적으로 하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사업의 발굴로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경기꿈의학교 예산은 올해 보다 1억8500만 원이 삭감되었으나 정규교육과정 지원사업인 유ㆍ초ㆍ중 특성화 사업은 오히려 2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꿈의학교 참여자는 1,703명으로 참여율은 전체 학생대비 2.79%이나 유ㆍ초ㆍ중 특성화사업의 예산 증액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 또한 “전체 예산 중 1/3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 감액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이 없다”고 하였으나 2022년 26개의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학부모, 단체대표,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와 김포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결정함에도 공론화 과정 없이 교육예산을 결정했다는 주장은 절차에 대한 오인입니다.

    □ “김포시가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해 준 것이 뭐가 있냐”, “그나마 있던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이 탁상행정으로 축소되게 생겼다”, “김포시의 교육사업운영예산이 중장기 전략과 공론화 과정 없이 편성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김포시는 교육발전을 위해 자체사업도 추진하지만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대응해 지원합니다.

    김포시는 민선7기가 출범 이후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육도시’를 목표로 2018년 201억 원, 2019년 419억 원으로 교육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으며 올해인 2021년은 501억 원을 편성해 지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정규교육과정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며 ‘중ㆍ고교 수학여행비용 지원’,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고교 무상급식 지원 전 ‘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격차 없는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물론 읍면 초등학교 ‘통학차량지원’, 고등학교 ‘기숙사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 물류센터 설립’,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실내 체육관 확충’도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도록 ‘식재료 교환권 지원사업’,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 ‘고1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사업’, ‘비대면 교육비지원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예산은 모두 교육청과의 협의는 물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결정됩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교육청소년과 980-25276
  •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

    2021년 10월 25일자 서울신문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김포판 대장동’...” 제목의 기사내용 중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서울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김포판 대장동, 대장동 닮은꼴, 아파트 1000가구 포함된 알짜 사업, 산단 미끼로 민간 이익, 돈 되는 알짜사업, 위험부담 없이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해 천문학적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산업단지를 미끼로 민간 건설회사의 아파트 사업을 도와주는 모양새”라며 일방적 주장과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에 경기도 조례상 10% 이내의 적정이윤을 더해 공급하며 연구시설용지는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 공동주택용지는 감정가, 학교‧보육‧공공의료‧공공복지시설용지도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공급가격으로 공급되어 개발이익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제38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산입법 시행령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③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산업단지 안에서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 2.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의 분양가격의 인하’ 등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공동주택용지는 공공택지로서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개발이익이 제한됩니다.

    성남대장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김포테크노밸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산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대장지구의 경우 출자자가 일부 주택용지를 공급받았으나 해당 사업은 그런 사항이 없으며 모든 용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사업이익 배분도 대장지구는 공사 확정이익 선배당 후 추가이익을 민간에 배당하나 해당 사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따른 배당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별 사업이익의 50.1% 배당을 유지합니다.

    이사회도 대장지구의 경우 공사지명 1인, 민간지명 2인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해당 사업의 경우 공사지명 2인, 민간지명 2인 총 4인으로 공사의 동의 없이 주주총회 결의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추후 유사한 보도가 있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임을 알립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031-980-8571
  • <김포 공원묘지 정비사업 관련>

    2021년 10월 14일과 같은 달 21일 김포신문의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 "풍무동 공원묘지 대곶면 이전, 무산 되나", "김포공원묘지, 상마리 이전 안한다"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김포신문은 해당 보도에서 "대곶면 상마리로 이전 계획이었던 풍무동 공원묘지가 무산될 전망이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2달만에 무산"이라고 표현하여 마치 김포공원묘지 정비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것 처럼 오해될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김포공원묘지 정비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이며 대곶면 상마리 공원묘지와 연계한 이전계획은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해 별개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도시계획과 031-980-2353
  • < ‘초중고생 통신비 지원금’ 보도 관련>

    ○2021년 9월 16일 경기일보의 “김포시, ‘초중고생 통신비 지원금’ 조례 위반 논란”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경기일보는 해당 보도에서 “현금이 아닌 김포페이로 지급하는 바람에 통신비를 낼 수 없는 꼴이 돼 사실상 통신비 지급으로 규정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하였으나 이번 지원은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지원내용)제1항제2호 ‘비대면 교육을 위한 학습지원비’로 명시되어 있으며 김포시는 위 조항을 근거로 ‘위기극복 비대면 교육비(통신비) 지원’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가정에서의 온라인 학습량 증가에 따른 통신비용 지원으로 가정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제211회 임시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교육비 지급으로 그 가치가 김포지역 내 골목골목에 쓰여 경제적인 효과까지 나올 수 있도록 통신비 지원방법을 현금에서 김포페이로 적극적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좋지만 김포페이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김포페이 지급 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포시는 이러한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가계부담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김포페이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조례에 근거 통신비, 통신기기 구입, 온라인 강의수강 등 다양한 학습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에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원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비대면 교육비(통신비)를 지원을 하였기에 해당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경기일보는 보도에서 “조례를 위반한 것은 결국 조례에서 규정한 목적 외 지원인 만큼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번 지원은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지원내용)제1항제2호에 근거해 적법하게 추진한 사업으로 선거법 위반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립니다.

    교육청소년과 031-980-2576
  • <청소 용역업체 근로자 휴일수당 관련 TV조선의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 2021년 9월 13일자 <TV조선>의 “환경미화원 1년치 휴일수당 못 받아…김포시 “소송해야 지급”” 방송보도 내용 중 “김포의 환경미화원들”, “김포시가 실수로 용역업체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김포시는 실수를 인정”, “지자체의 황당한 실수에, 환경미화원과 청소 용역업체만 골탕”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 해당 보도에 언급된 근로자는 김포시와 총액입찰로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김포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닙니다.

    □또한김포시는청소용역업체계약체결(2020.01.01.~2020.12.31.) 후 2020년 5월 근로기준법 사항인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되는 시행시기가 다른 점’을 안내하여 청소용역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 청소용역업체가 계약체결기간 중 김포시에 휴일근로수당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2020년 12월 설계변경 및 준공 정산 때에도 김포시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 해당 청소용역업체는 청소용역 준공 정산이 모두 끝난 이후인 현재 시점에 갑자기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을 소급해 청구하였고 김포시는 이를 지급 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사실과 명백히 다른 <TV조선>의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공원관리과 031-980-2831
  • <국지도 84호선 입체교차로 추진 관련>

    □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와 양촌읍 대포리 일원을 연결하는 국지도 84호선 입체교차로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지도 84호선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공사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 김포시는 김포골드밸리 내 기업체 및 종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골드밸리 구간을 당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했습니다.

    ○ 그럼에도 양촌산단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이 차량 지체가 심한 ‘E’ 등급으로 분석되어 당초 평면으로 계획됐던 교차로(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양촌검단IC, 국지도 84호선 교차 지점)를 입체교차로로 변경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사전 협의했습니다.

    ○ 국토부와 경기도 등도 양촌산단 교차로 개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현재 재원부담 및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5조에 의해 양촌산단 입체교차로 공사 총사업비 중 김포시 50%, 국비 및 도비 50% 부담으로 협의 중입니다.

    ○ 국비 지원과 함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도로 이용객의 편의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國家支援地方道) : 대한민국의 지방도 중에서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 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국토교통부고시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하며 흔히 줄여서 국지도(國支道)라고 함.

    기업지원과 031-980-2821
  • <'김포페이' 가맹점 지위상실 관련>

    김포시 지역화폐 ‘김포페이’ 가맹점 지위해제는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제한기준(연매출 10억 원 이상)에 따른 것입니다.

    경기도 내 인근 시ㆍ군의 경우 연매출 10억 원 이상 가맹점에 대해 이미 2021년 1월 1일자로 지위상실 처리하였습니다.
    김포시는 가맹점 제한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도에 요청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아 최종 가맹점 해지 일정을 올해 4월 1일로 예정하였고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소비 일정에 따라 6월 30일까지 유예되어 7월 1일자로 상실처리 하였습니다.

    김포시는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우려에 따라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상반기 10억 원 초과 가맹점 지위해제 일정을 이미 2회(1월 1일, 4월 1일)나 연기하였고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가 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김포시는 시 홈페이지, 김포페이 ‘앱’ 팝업 공지, 알림사항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31-980-5217
  •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시관 작가 선정 관련

    2021년 6월 4일자 김포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행감>‘불투명한’ 애기봉 작가선정 및 교체 과정.. 의혹 제기’, 6월 6일 김포타임즈 인터넷 홈페이지 ‘애기봉 전시실 작가 공모 없이 선정…의혹 제기돼’ 제목의 보도내용 중 기본사실이 잘못되어 설명 드립니다.

    김포신문은 보도에서 ’현 작가, 공모 없이 선정‘, 김포타임즈는 ’‘애기봉 전시실 작가 공모 없이 선정’,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내 전시실 작가 선정 과정에서 공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김포시는 2019년 6월 조달청을 통해 ㈜인테크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과업지시서상 전시영상의 제작과 설치, 과업수행을 위한 작가 선정은 용역 수행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과업이며,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에서 별도의 공모 및 입찰을 통해 작가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민원발생 이후 용역수행자인 ㈜인테크에 확인한 결과 여러 작가와 사전 미팅 및 협의 후 작가를 최종 선정했으며 미팅 및 회의는 있었으나 당시는 영상제작 참여가 결정(확정) 되지 않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사에 거론 된 작가에게 확인한 결과 ㈜인테크와 2~3회 미팅 및 회의를 했으나 시나리오 등 자료 제공이나 계약을 진행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광진흥과 031-5186-4023
  • 광역BRT 관련 한겨레의 보도는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이미지
    광역BRT 관련 한겨레의 보도는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 2021년 5월 21일 한겨레의 인터넷, 지면 “‘정치권 가세한 GTX-D 연장, 장기적으론 필요하지만…” 보도 내용 중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도 김포를 연결하는 광역비아르티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김포시나 경기도는 철도 관련 제안만 했을 뿐 광역비아르티 관련 제안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광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김포 관련 광역비아르티 관련 제안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 김포시는 광역교통시설 확충계획 수요조사 과정에서 2019년 9월과 12월 두 차례 광역BRT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며 이번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올림픽대로 BRT(행주대교~당산역)이 선정되었습니다.

    □ 또한 보도내용 중 ‘시안이 수정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 ’10년 동안 전 구간을 다 한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예산 문제 등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수도권 내에서도 형평성이나 균형성이 다 무너진다‘고 보도하였으나 GTX의 필요성은 국토부에서 먼저 제시하였고 김포시민과 수도권 서부권 주민들은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X자로 또한 남북으로 연결하는 GTX-A, B, C의 목적과 동일하게 동서를 연결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청이며 김포, 검단 등 2기 신도시는 광역 철도 노선이 단 한 개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수도권 내의 형평성이나 균형성‘은 동서를 연결하는 GTX-D의 온전한 건설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 사실과 다른 한겨레의 이번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해당보도의 정정, 반론 반영을 요구합니다.

    교통과 031-980-2465
  • 직원 가족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3월 17일 모 언론의 “김포시의회 배우자·직계가족 전수조사 요구에 김포시 '쭈빗쭈빗'”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해당 매체는 보도에서 “김포시는 10일부터 시장을 포함 공무원 15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는데,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포함하지 않았다”, “도시공사는 전수조사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나

    김포시는 선제적으로 지난 15일 전체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의 토지거래 및 취득세 현황 조사를 이미 마쳤으며, 전체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미 16일부터 개인정보동의서를 징구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포시는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에 김포시 전 지역 토지를 조사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행정의 신뢰를 훼손한 보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980-209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언론홍보팀
  • 문의 031-980-2114
  • 최종수정일 2021.03.2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