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 뉴스
  •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물 검색
  • <바뀌고 더 안 좋아진 ‘김포페이’...시민들 “화가 난다” 보도 관련>

    ○ 2022. 6. 22일자 보도 내용 중 “지난 2월 운영대행사 선정 당시 ‘319억 적자 코나아이, 2조 이익 농협 제치고 선정’ 등 논란이 벌어지는 등 시끄러웠던 김포페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 김포시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대행사 선정 당시 ‘농협’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44조」 및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왜곡할 만한 절차나 행정 사항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변경된 김포페이는 한 달에 20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변경된 김포페이는 최대 충전 보유 금액이 200만원까지 가능하고, 가맹점주 전용 포털 또한, 김포페이 앱의 메뉴를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 기존 업체 수수료가 5%였으나 바뀐 업체는 3%로 계약했다는 내용은 기존 업체 수수료가 0.5%, 바뀐 업체가 0.3%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운영대행사 선정에 대해 김포시가 개입할 수 있는 절차나 행정의 불법 사항은 없었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김포페이와 연관된 추측성 주장과 보도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 아울러 김포페이 가맹점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개발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031-980-5217
  • < 안암호 수질오염, 양촌 폐수처리장 주원인 보도 관련 > 이미지
    < 안암호 수질오염, 양촌 폐수처리장 주원인 보도 관련 >

    ○ 2022년 5월16일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기신문 등의 인터넷 홈폐이지 보도(기사) 「인천시 서구 안암호 수질오염 심각」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제4매립장의 안암호 수질이 6등급(매우나쁨) 수준으로 오염이 심각하며, 이러한 오염은 안암호로 유입되고 있는 검단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 김포 학운·양촌·대포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등의 방류수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김포 학운·양촌·대포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유입되는 검단천(W-5)과 뇌머리천(W-15)의 COD는 11.9∼14.9ppm으로 모두 최하등급인 6등급(매우 나쁨)을 초과하고 있다.’ 라고 보도자료를 공개한 한 바 있으나

    ○ 김포 양촌(학운·양촌·대포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21년도 공식 방류수 수질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COD, SS, T-P가 각각 8ppm, 1.1ppm, 0.029ppm 로서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규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인 40ppm, 10ppm, 2ppm 보다 최대 98% 이상 상회하는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 오히려, 김포 양촌 폐수처리장에서는 검단천(W-5) 지점 수질 측정값 11.9ppm, 27ppm, 0.052ppm 보다 33%, 96%, 44% 이상 깨끗한 수질을 처리하여 검단천(W-5) 유입수로에 방류하고 있어 양촌 폐수처리장 방류수가 검단천 수질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포시에서는 ‘양촌 폐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안암호 수질오염의 주원인’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과 보도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업지원과 031-980-2289
  • <김포시중기재정계획, 현 시장체제서 김포 발전 비전 안 보여 보도 관련>

    <김포시중기재정계획, 현 시장체제서 김포 발전 비전 안 보여 보도 관련>

    2022년 4월 19일자 김포신문, 인천일보, 글로벌뉴스통신 인터넷 기사의 “허술한 김포시중기재정계획, 현 시장체제서 김포 발전 비전 안 보여”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 보도에서 “중기지방재정이 허술하다”라고 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또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에 의거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반영시키기 때문에 허술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 보도에서 “차량대수는 증가하는데 도로망 및 교통 및 물류분야 투자는 줄어들었다”라고 했으나

    차량대수의 증가와 도로사업 투자계획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망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등급별 각 도로관리청(국가, 광역, 기초 등)에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시 상급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지역여건, 도로의 기능, 교통수요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도로확충 계획을 반영하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자는 도로관리청이 김포시인 도로이기 때문에 국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보도에서 “도시철도 사업 투자도 낮아졌다”라고 했으나

    철도의 경우에도 철도 건설과 운영간 필요와 소요에 따라 예산 투입 계획이 수립·반영된 것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연도별 금액이 축소된다고 해서 철도관련 투자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송수요 증가에 따라 결정된 차량 증차 계획의 경우 사업 공정에 따른 시기별 투자계획으로 사업 초기 투자 비율이 집중된 것으로 투자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획담당관 031-980-2045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모집공고 보도 관련>

    ○ 2022년 3월 24일자 CNB뉴스의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 “김포시-이천시, 이상한 신재생 융복합사업자 선정...특정업체 밀어주기?”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 CNB뉴스는 해당 보도에서 “'비계량 평가' 생략, 사업계획서 평가 없이 실적 양만 평가", “하나의 지자체에서 평가표를 만든 것처럼 동일”, “2023년도 사업자 선정도 작년과 동일하게 계량 100% 방식으로 사업자 평가”라고 하였으나 계량 또는 비계량 등 평가 기준의 결정은 해당 시군구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표 기준 및 배점은 거의 모든 시군구가 유사합니다. 김포시는 객관적 평가를 위해 계량평가를 선택하였으며 추후 계획 수립시 비계량평가 항목의 포함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후에너지과 031-5186-4084
  • <김포시 지역화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보도 관련>

    ○ 2022년 2월 23일 일부 언론에서 “김포시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대행 용역 평가위원회 선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선정과정이 크게 왜곡되고 공정성이 훼손됐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 ‘김포시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44조」 및 「(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위원들을 공개 모집하였으며, 평가위원회의 객관성, 효율성을 위해 평가위원 모집 기준에 따라 분야별 23명의 예비 평가위원을 구성했습니다.

    ○ 또한 23명의 예비 평가위원 중 ‘7명의 최종 평가위원은 제안 업체들의 추첨에 의해 다빈도 순으로 선정’ 됐으며 ‘김포시가 평가위원의 선정에 참여하거나 공정성을 훼손, 왜곡할 만한 절차나 행정 사항이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평가위원의 선정에 대해 김포시가 개입할 수 있는 절차나 불법 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과 보도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일자리경제과 031-980-5217
  • <국민의힘 김포시의원들, 시장 고소 관련>

    국민의힘 김포시의회 의원들의 이른바 ‘채용비리 의혹,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해당 자문관은 해당 업무에 필요한 경력을 충족하여 공무원 인사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용되었으며 이미 수차례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정식 계약에 앞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유치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통상 유치라고 표현하며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로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없고 특히 해당 사안들은 대부분 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기업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하며 이를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ㅡ김포시

    김포시
  • <김포문화재단 직종 표기 관련>

    김포신문은 2021년 11월 23일 자 문화예술면 「임기직 채용 김포문화재단 A본부장, 문건에는 ‘일반행정3급’?」 제목의 기사에서 “개방형 임기직 직원인 김포문화재단 A 본부장이 재단 문건에 ‘일반직 3급’으로 명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취재에 안상용 대표이사가 “거절한다. 현 시점에 본부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경영지원팀을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A본부장은 근로계약 및 인사발령 모두 일관되게 ‘일반직’으로 표기되어 왔으며 직원의 재직기간이나 계약형태는 오로지 근로계약에 의하는 것으로 현재 해당 본부장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상용 대표이사는 보도에 언급된 멘트를 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김포문화재단 031-996-8103
  • <공원 청소용역업체 청소관리원 고용 관련>

    ❍ 2021년 12월 22일자 [제보는MBC]“마지막 직장인데..”70대노인 ‘20kg모래주머니 들기로’ 정직?) 방송보도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사업”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 언론보도된 사항은 김포시가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위하여 전문 청소용역업체에 사업으로 발주한 청소용역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만 참여 가능한 사업으로 하루 3시간, 한달 10회 참여하고 27만 원 정도 수령하는 사업이지만, 해당 청소용역은 공원·녹지의 쾌적하고 청결한 상태 유지를 위한 일체의 작업을 청소전문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월 임금이 180만 원 정도되며 업무수행이 지장이 없는 건강한 신체 자격이 필요합니다.

    ❍ 또한 청소용역업체가 청소관리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사항은 청소용역업체의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김포시가 채용 관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해당사항은 청소용역업체와 제보자 간 노사관계 갈등에 따른 사안으로 김포시가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과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공원관리과 031-980-2831
  •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 관련>

    □ 2021년 12월 5일 MBC <스트레이트> “1조원’ 분양대박 일산, 대장동’ 꿈꾸는 김포” 제목의 방송 중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과 관련 인터뷰 내용 대부분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 특히 “수의계약을 했다”, “사업자를 정해놓고 시작한 것”, “대장동하고...결이 같은...”, “자꾸 사업방식을 바꾸는...”, “불순한 이권이 개입돼...불순한 이득을 취하려...”,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상황이 급변”, “‘성남의 뜰’ 구조하고 똑같이...”라고 방송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감정4지구 도시개발은 민간회사의 사업이 아니며 공공기관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민관합동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SPC(특수목적법인)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앞서 토지 동의 50% 이상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김포도시관리공사에 제안하였고 김포시의회의 의결 등 일정한 절차와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수의계약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해당지역은 15년간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주민 피해가 극심해 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하는 민관공영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면적 중 도시관리공사의 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가 약 34%나 포함되어 있어 민간사업자가 모든 사업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업방식 또한 전혀 변경한 바가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타운앤컨츄리는 해당 사업을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도시관리공사는 처음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운앤컨츄리가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민간업자가 모든 사업이윤을 독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이익을 도시관리공사가 50.1%, 부국증권컨소시엄이 49.9%의 지분 비율대로 이윤을 나누며 별도의 이권개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2017년경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해 2018년 제안되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와 무관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의 뜰’은 확정이익 방식이나 ‘감정4지구’는 지분에 따라 손해와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 이와 함께 방송 인터뷰에서 “김포도시공사 본부장이 민간회사인 감정4지구 회사의 본부장을 겸직”, “투기를 조장”, “사문서 위조”, “동의서를 써준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전혀 문제가 없거나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공사 본부장의 (주)감정4지구도시개발 대표이사 겸직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수당과 판공비조차 별도로 받지 않는 공사 업무의 연장일 뿐입니다.

    오히려 민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대표를 맡는 것이 불법적인 회사 운영을 막고 공익을 우선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입니다.

    또한 타운앤컨츄리는 2018년 일부 토지에 대해 매입계약을 맺었으나 잔금 지급 등 그 이후 계약이 진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영 SPC ㈜감정4지구도시개발은 토지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2021년에 해당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투기를 조장한 사실이 전혀 없을뿐더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유지 면적의 50% 이상 토지를 확보하고 협의를 요청’하도록 권고하여 지가 상승요인이 반영된 평균 감정가 수준에서 협의매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문서 위조”, “동의서를 써준적이 없다”는 주장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며 도시관리공사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닙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031-980-8542
  • <김포 장릉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무단 건축행위 관련> 이미지
    <김포 장릉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무단 건축행위 관련>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및 허용기준 재조정 절차는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내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 5항에 따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용역에 의거 허용기준안을 재조정 하였으며, 변화된 문화재 주변 여건 등을 반영하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포시는 2016년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하여 문화재 현황 조사를 실시 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등을 거쳐 허용기준안을 작성한 후 인천 서구청을 포함 전국 도‧시‧군‧구에 행정예고를 하고 기관 및 주민 의견을 첨부하여 2016년 9월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 허용기준 변경에 대한 인천 서구청 의견제출

    김포시에서는 현황조사 및 전문가 검토,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등을 통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4구역을 4-1구역(건축물 최고높이 20m)로 강화하는 안을 작성하여 관계자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예고를 하였고, 인천 서구청에서는 “4-1구역의 최고높이 20m 이상 개별심의 제한에 대하여, 문화재 경관에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35m에서 20m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아울러 해당 구역은 검단신도시 개발행위가 예정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과도한 재산권에 제약이 있음으로 현행 유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포 장릉 건축행위에 대한 허용기준 재조정 현지조사에 따른 문화재위원 자문의견 및 관계기관의 현지실사를 통한 검토의견 분석결과 해당구역은 ‘김포 장릉의 안산산맥(계양산)과 능침에서의 직접 조망권에 들어오는 지역으로 지형 보존 및 문화재 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직접 조망 지역에 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김포 장릉의 안산은 훼손 정도가 더욱 심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변경된 허용기준 결정 고시

    김포시는 2016년 당시 인천 서구청, 주민 1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문화재청에 제출하였고 관계자 및 주민의견이 문화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2017년 1월 현재 허용기준이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7-11호)’ 되었습니다.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이 변경될 때에는 관계자 및 주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됩니다.

    허용기준 마련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은 ‘건축행위로 인한 문화재 보존에 끼치는 영향’이지 사업성이 아니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전면부에 고층 공동주택이 건축될 경우 문화재의 조망권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언론보도의 사실관계 정정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변경을 김포시에서 단독으로 진행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국가지정 문화재인 장릉은 김포에 위치하고 있고 문화재 주변 반경 500m에 해당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대부분이 김포시 소재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 인천 서구청과 공동으로 허용기준 변경을 진행할 사항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4-1구역의 토지 91.5%가 인천 서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4-1구역 뿐만 아니라 1구역부터 4-1구역까지 이르는 전체 522,297㎡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했다며 단독 보도한 건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로 누구나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의록에는 신청 건에 대한 일반적인 사업개요, 회의결과 등이 기록되어 공개되는 것으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의 모든 발언 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위원 2명도 새로운 구역설정에 대한 의견을 일체 내 놓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에 근거 할 수 없으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해당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재 영향검토는 제출된 허용기준안을 단순하게 승인하는 것이 아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문화재보호법 관련 인천서구청, 건설사의 행정절차 문제점

    김포시는 김포 장릉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을 위하여 자문회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허용기준 재조정안, 보완도면 등을 제출하였고 2017년 1월 최종 고시하는 등 6개월간 수차례 김포 장릉 문화재 보존 및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반면 인천시 서구청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검토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성만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 서구청은 2016년 건축물 최고 높이를 35m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허용기준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2019년 사업승인 당시 최고높이 79.5m에 이르는 3개 공동주택 단지를 기본적인 법령 검토(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도 없이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인천도시공사의 현상변경허가 신청 시에 현상변경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건축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단면도, 현장사진 등)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당시 신청서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배치도상에 기본설명(층수, 용적률, 호수 등) 만으로 되어 있어 건축물 건축을 위한 현상변경 신청이 아니므로 해당 2014년 현상변경허가의 목적은 ‘택지개발을 위한 계획서류’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구체적인 건축행위에 대한 계획 없이 지개발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하였고 이를 현상변경 허가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였다고 추측됩니다. 2017년 5월 ~ 6월 토지분양 시 공급 공고문 상 “착수 시 김포시청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라”고 기재하였음에도 그 어느 건설사도 착수와 관련하여 김포시와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내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를 하더라도 문화재 영향검토를 위해 협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인천광역시에서는 4구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김포시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요청을 해왔는데 인천시 서구청의 주장대로 2014년 현상변경 허가가 이루어졌고 2017년 변경된 허용기준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인천에서는 해당 사실에 대해 어떻게 알고 협의 요청’을 했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에서 기본적인 법령 검토도 없이 문화재 경관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 것 역시 절차상의 소홀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 김포 장릉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철저한 검토를 통한 재발 방지

    문화재 관련 업무 처리시에는 필수적으로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문화재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 누구나 해당 필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문화재 협의의 필수 절차인 문화재 공간정보시스템을 검색했다면, 지금의 문제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김포시에서는 2022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김포 장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김포 장릉의 가치보존과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문화재 훼손으로 인한 김포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031-980-247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언론홍보팀
  • 문의 031-980-2114
  • 최종수정일 2021.03.2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