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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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가족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3월 17일 모 언론의 “김포시의회 배우자·직계가족 전수조사 요구에 김포시 '쭈빗쭈빗'”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해당 매체는 보도에서 “김포시는 10일부터 시장을 포함 공무원 15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는데,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포함하지 않았다”, “도시공사는 전수조사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나

    김포시는 선제적으로 지난 15일 전체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의 토지거래 및 취득세 현황 조사를 이미 마쳤으며, 전체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미 16일부터 개인정보동의서를 징구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포시는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에 김포시 전 지역 토지를 조사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행정의 신뢰를 훼손한 보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980-2097
  •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변경고시 관련

    2021년 2월 24일자 인천일보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배치계획 논란”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 드립니다.

    김포시의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배치계획은 1994년 1월 20일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수차례 수립 및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일자 김포시 고시 제2021-32호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변경고시’는 주유소나 충전소의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것이 아닌, 기존에 수립된 배치계획을 통합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구역 및 도로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개화동로 상 충전소의 경우 2015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 도로의 신설 등 변경사항이 없어 기존 배치계획과 동일하며, 2020년 12월 10일자 대법원 판결을 마지막으로 해당 구간 충전소에 대한 소송은 모두 종결된 사항으로, 재판 진행 중인 필지가 재지정되어 이중계약 등의 우려가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배치고시에 따른 사업자의 선정은 신청자의 자격요건(거주기간 등)과 토지의 사용권원 등 신청자격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며, 개별법령의 저촉 여부는 행위허가 신청 시 검토하여 결격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우리시에서는 허가가 취소된 기존 충전소에 대하여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인 사항으로 이번 고시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시설 인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 031- 980-2451
  • 시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2021년 1월 21일 김포시민신문 “김포시, 직원 주차편의 위해 자연녹지 훼손 부채질”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 드립니다.

    1987년 인구 11만 당시 준공 된 김포시 청사 내 주차장은 인구 47만이 넘는 현재까지 증설 없이 사용되면서 시민과 방문 민원인 분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청사와 제일 인접한 해당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으며 김포시의회에 수차례에 걸쳐 보고하였고 2021년 본예산 승인을 받아 임차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조성되면 시청사의 모든 지상 주차장 192면은 민원인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직원주차장은 시청사 인근의 해당 부지 부설주차장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차장 조성 사업은 토지주가 직접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성하는 것을 시가 공영주차장 기준으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특혜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해당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상 주차장용도 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와 달리 이 지역은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 ‘김포장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제3구역으로 분류되어 경사지붕 일 경우 18m 이하의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 청사관리팀 980-2735
  • 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1월 15일 SBS 보도 “"매달 3만 원씩 용돈인 줄"..경로당서 샌 나랏돈”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 드립니다.

    “김포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본인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규정 바꿈”

    ->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의 참여대상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및 저소득 취약계층이며 본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2020년 9월 ‘통장대여 및 보상금 중간편취’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김포시는 올해 공고문에 ‘본인 직접 접수, 대리접수 불가”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보상금 부당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착수”

    -> 김포시는 해당 민원에 대해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2020년 12월 28일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시민수거보상제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확보하고 노인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부정 수령자에 대한 수거보상금 환수를 위해 ‘시민수거보상금징수 사전통지’ 조치를 했으며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클린도시과 광고물팀 980-2395
  •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설명 드립니다

    ⏵2020년 12월 21일 ‘김포시 청소용역’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2018년 공개경쟁입찰에서 14명의 환경미화원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퇴사”

    ⇒ 당시 퇴사 인원은 12명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단순노무 용역으로 볼 수 없어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2019년 9월 개정되어 2020년 8명은 고용 승계되고 4명은 이직하였습니다.


    □ “2019년 공개경쟁입찰에서 용역평가에 따라 1구역의 경우 60여명이 일하던 지역을 31.2명을 지정함.”

    ⇒ 2019년 1구역, 2구역을 2개 업체가 공동수급하면서 근로자가 60명이었으나 2020년 1구역을 1개 업체가 수급하면서 해당 구역의 근로자가 31.2명으로 당연 줄어든 것입니다.


    □ “2020년 공개경쟁입찰에서 청소, 용역 사업비를 37억 가량 감소시켜 임금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 시키려 함.”

    ⇒ 2021년도 계약금액은 144억 38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3300만 원이 줄었으나 이중 운영경비 감소분 15억 900만 원을 제외하면 임금 감소액은 9억 2300만 원입니다.

    이는 청소대행구역(면적)이 줄어들었고 입찰시 (평균)낙찰률 96.4%에 의한 임금 감소액 5억 35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시가 임금을 임의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 고용인원 관련

    ⇒ 전체인원 141명은 사업주가 이전 계약방식에서 가점을 받고자 임의로 고용하여 늘린 인원이며, 2021년 청소대행구역 및 청소물량을 처리하는데 적정한 인원은 원가산정 결과 98명이었습니다.


    □ 고용승계 및 임금유지 관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과 관련하여 김포시는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상하였습니다.

    임금에 대한 원가산정은 전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토대로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것입니다.

    임금은 업체의 낙찰률과 경비, 이윤, 사업면적 및 규모 등 대행용역비에 따른 것이며 연봉 등은 노사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업체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된 것입니다.

    착수계 접수결과 2021년도 근로자 연봉이 3개 업체는 전년도와 비슷한 5800만 원~6400만 원이었고 5개 업체는 5400만 원~5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사업비로 21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지만 A업체는 6400만 원, B업체는 5460만 원~5600만 원으로 연봉은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1년 계약 관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 대상이 아니어서 1년 단위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시 사업구역 변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면서 ▲정량평가(시설기준 등) 20%, ▲정성평가(제안서 등) 60%, ▲입찰금액 20%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용역평가 관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 평가는 매년 1회 용역기관을 통해 실시하며 서류평가, 현장평가, 주민만족도 등을 토대로 종합 평가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와 원가산정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 031-980-2764
  • 김포골드라인 승차감 관련

    최근 일부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고촌, 고촌~운양 구간에서 차량떨림이 심하다”는 민원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자동차의 좌우 바퀴는 독립적으로 회전하지만 철도차량은 좌우 바퀴가 하나의 차축으로 연결 돼 함께 움직이는 구조로 급한 곡선에서 안팎 레일 길이와 차량 바퀴의 주행거리 간 차이로 바퀴 밀림 현상이 일어나 레일에 요철이 생기고 바퀴가 마모되며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철도 선진국 등 세계 각국에서 차륜삭정(불규칙하게 마모된 바퀴를 원형으로 깎아줌)과 레일연마(요철이 발생한 레일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내는 것) 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에서 운영하는 김포골드라인도 지속적으로 차륜을 점검하고 차륜삭정을 통해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초 계획 된 레일연마를 통해 차량 승차감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김포골드라인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승차감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철도과 철도운영팀 980-5531
  • SBS 뉴스 "효과없는 줄 알면서도 나눠주고 단속대상" 보도 관련

    11월 26일자 SBS는 8시뉴스에서 "효과없는 줄 알면서도 나눠주고 단속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포시가 음식점에 입가리개용 마스크를 배부해 시민 혼란과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취지의 뉴스를 방영했습니다.

    김포시는 코로나19 전파 및 확산방지는 물론, 손님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식당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3회 추경을 통해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투명 위생마스크를 구매하여 10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3,500여 개소의 관내 일반 음식점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포시 주관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장한 4가지 마스크 중에서 업계의 선호 등을 파악하여 주방에서 일을 하시면서 착용하기 편리하도록 플라스틱 재질의 투명 위생마스크로 선정하였으며, 경기도 또한 유사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투명 위생마스크를 배부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시작되었고, 11월 4일에는 경기도로부터 투명 위생마스크의 문제점에 대한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투명 위생마스크가 이미 상당수 배부되었고, 방역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구두 및 문자안내 등을 통해 알려드리고 정부 발표 이후에도 배부를 계속하였습니다.

    안내문자 내용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재 배부중인 투명 위생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안전하지 않아 조리 시에도 방역용 마스크(KF94·KF80 등 보건용, KF-AD 비말차단용,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실천을 위해 투명위생마스크는 방역용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당초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다소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로 인해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관련 내용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포시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하루 빨리 시민들께서 일상을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980-2230
  • 경희대의료원 관련 '김포저널'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0년 10월 28일 '김포저널'의 "경희대 총장, 교육부에 '김포병원중단' 통보" 기사와 "경희대의료원과 김포 '참 이상하다'"는 제목의 대표칼럼은 사실이 아니기에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경희대학(원) 및 경희의료원 김포 유치 사업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경희대 측으로부터 '중단 통보'를 받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경희대 측은 지난 9월 23일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정에서 국회의원(정경희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경희대의료원 실무에서 사업참여 타당 및 추진 등을 김포시와 논의 중에 사업참여에 대한 언론 공개로 인해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10월 19일 경기도국정감사에서 경희의료원장은 "신중한 자세를 갖고 법적 자문, 경영적인 자문 이런 거를 쭉 거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중략) 공익 사업인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자세로 하고자 했습니다"라고 최종 경희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포저널'은 이 공문을 입수해 "경희대 총장, 교육부에 '김포병원중단' 통보"라는 기사를 작성, 게재, 배포했습니다.

    김포시와 경희대 측은 경희대 측이 교육부에 ‘중단된 상태’라고 상황을 설명한 회신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실무협의를 하는 등 6월 30일 언론브리핑 이후 지금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기에 잠시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며 ‘중단 통보’가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경희대 측이 밝힌 바와 같이 여러 절차를 거치는 중입니다.

    ▣ 6월 30일 언론브리핑은 ‘합의’되지 않은 유치발표가 아닙니다.

    ‘김포저널’은 해당 기사에서 “경희대의료원 측은 김포시에서 6월 30일 언론브리핑에 경희대 관계자가 참여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합의’되지 않은 정하영시장의 유치발표에 의문이 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6월 30일 언론브리핑 발표내용에 대해 경희대의료원 측과 사전 조율을 충분히 거친 뒤 발표했습니다. 사전 조율 과정에 오간 이메일 등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지만 경희대 측을 존중해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희대 관계자가 언론브리핑에 참여를 거부했다”는 기사에 대해 우리시는 “거부의사를 들은 적도, 문서로 전달받은 적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경희대의료원 측에서 보낸 공문은 참여의사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참여 의사를 ‘약정’한 것입니다.

    ‘김포저널’이 기사에서 공개한 공문 중 ‘김포시 양해각서 협의 요청에 따른 회신’ 공문에서 경희대의료원 측은 “이사회 승인 즉시 김포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조건 등에 대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사업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라며 “본 공문은 경희대학교의료원의 사업 참여 의사에 관한 약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공문은 업무협약(MOU) 체결은 이사회 심의가 필요하기에 조속한 시일 내 이사회 심의와 승인을 득하고자 하며, 사업 참여 의사를 ‘약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김포저널’은 본 공문의 중요 내용인 “시일이 걸리는 MOU 대신 사업 참여 의사 ‘약정’”이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공문은 참여의사를 전달한 것이며 논의단계다”라는 경희대의료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희대의료원 관계자가 누구인지, 책임감 있는 인사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 경희대의료원 김포설립은 정책보좌관이 전담하며 최고책임자는 정책보좌관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은 김포시 조직체계를 모르고 쓴 악의적인 기사입니다.

    ‘김포저널’은 ‘대표 칼럼’을 통해 “경희대의료원 김포설립과 관련 주요 공직자는 이를 알지 못했고 정책보좌관이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정하영시장이 말한 ‘최고책임자’는 김포시의 정책보좌관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포시 조직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경희대학교 대학(원)과 대학병원 김포 유치 업무협의 및 진행은 김포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 김포시는 6월 30일 언론브리핑을 8월 30일이라고 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책임한 기사를 보도한 ‘김포저널’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980-2306
  • 김포형 교육 조직정비 관련

    ○ 2020년 10월 13일자 김포신문 사설 “일할 사람 없는 김포형 교육, 조직정비 시급하다” 제목의 사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혁신교육지원센터 인력충원 대비책은 실상 올해 내에는 없는 상태이다”, “일시적인 업무 공백 때우기 식의 해결”

    김포시는 현재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협력 전문관’의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혁신교육지원센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김포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 “내년 사업 수립에도 의지가 없다는 것”

    김포시는 현재 김포교육지원청과 “김포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를 운영하기 위한 협의 중이며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직접사업 확대를 통해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지역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교육지원과 혁신교육지원센터 980-2579
  • 김포 대학병원 보도 관련

    ⏵ 2020년 10월 5일, 6일 일부 언론의 김포 대학병원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김포타임즈와 경기일보는 해당기사에서 ‘대학 측이 병원 유치 발표를 미뤄달라는 뜻을 시에 전달했다’고 보도하였으나 그런 사실이 없을뿐더러 발표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작성된 보도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법적 조치 예정임을 밝힙니다.

    경제국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031-98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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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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