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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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문화재단 직종 표기 관련>

    김포신문은 2021년 11월 23일 자 문화예술면 「임기직 채용 김포문화재단 A본부장, 문건에는 ‘일반행정3급’?」 제목의 기사에서 “개방형 임기직 직원인 김포문화재단 A 본부장이 재단 문건에 ‘일반직 3급’으로 명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취재에 안상용 대표이사가 “거절한다. 현 시점에 본부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경영지원팀을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A본부장은 근로계약 및 인사발령 모두 일관되게 ‘일반직’으로 표기되어 왔으며 직원의 재직기간이나 계약형태는 오로지 근로계약에 의하는 것으로 현재 해당 본부장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상용 대표이사는 보도에 언급된 멘트를 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김포문화재단 031-996-8103
  • <공원 청소용역업체 청소관리원 고용 관련>

    ❍ 2021년 12월 22일자 [제보는MBC]“마지막 직장인데..”70대노인 ‘20kg모래주머니 들기로’ 정직?) 방송보도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사업”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 언론보도된 사항은 김포시가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위하여 전문 청소용역업체에 사업으로 발주한 청소용역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만 참여 가능한 사업으로 하루 3시간, 한달 10회 참여하고 27만 원 정도 수령하는 사업이지만, 해당 청소용역은 공원·녹지의 쾌적하고 청결한 상태 유지를 위한 일체의 작업을 청소전문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월 임금이 180만 원 정도되며 업무수행이 지장이 없는 건강한 신체 자격이 필요합니다.

    ❍ 또한 청소용역업체가 청소관리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사항은 청소용역업체의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김포시가 채용 관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해당사항은 청소용역업체와 제보자 간 노사관계 갈등에 따른 사안으로 김포시가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과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공원관리과 031-980-2831
  •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 관련>

    □ 2021년 12월 5일 MBC <스트레이트> “1조원’ 분양대박 일산, 대장동’ 꿈꾸는 김포” 제목의 방송 중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과 관련 인터뷰 내용 대부분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 특히 “수의계약을 했다”, “사업자를 정해놓고 시작한 것”, “대장동하고...결이 같은...”, “자꾸 사업방식을 바꾸는...”, “불순한 이권이 개입돼...불순한 이득을 취하려...”,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상황이 급변”, “‘성남의 뜰’ 구조하고 똑같이...”라고 방송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감정4지구 도시개발은 민간회사의 사업이 아니며 공공기관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민관합동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SPC(특수목적법인)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앞서 토지 동의 50% 이상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김포도시관리공사에 제안하였고 김포시의회의 의결 등 일정한 절차와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수의계약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해당지역은 15년간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주민 피해가 극심해 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하는 민관공영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면적 중 도시관리공사의 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가 약 34%나 포함되어 있어 민간사업자가 모든 사업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업방식 또한 전혀 변경한 바가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타운앤컨츄리는 해당 사업을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도시관리공사는 처음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운앤컨츄리가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민간업자가 모든 사업이윤을 독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이익을 도시관리공사가 50.1%, 부국증권컨소시엄이 49.9%의 지분 비율대로 이윤을 나누며 별도의 이권개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2017년경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해 2018년 제안되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와 무관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의 뜰’은 확정이익 방식이나 ‘감정4지구’는 지분에 따라 손해와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 이와 함께 방송 인터뷰에서 “김포도시공사 본부장이 민간회사인 감정4지구 회사의 본부장을 겸직”, “투기를 조장”, “사문서 위조”, “동의서를 써준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전혀 문제가 없거나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공사 본부장의 (주)감정4지구도시개발 대표이사 겸직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수당과 판공비조차 별도로 받지 않는 공사 업무의 연장일 뿐입니다.

    오히려 민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대표를 맡는 것이 불법적인 회사 운영을 막고 공익을 우선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입니다.

    또한 타운앤컨츄리는 2018년 일부 토지에 대해 매입계약을 맺었으나 잔금 지급 등 그 이후 계약이 진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영 SPC ㈜감정4지구도시개발은 토지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2021년에 해당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투기를 조장한 사실이 전혀 없을뿐더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유지 면적의 50% 이상 토지를 확보하고 협의를 요청’하도록 권고하여 지가 상승요인이 반영된 평균 감정가 수준에서 협의매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문서 위조”, “동의서를 써준적이 없다”는 주장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며 도시관리공사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닙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031-980-8542
  • <김포 장릉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무단 건축행위 관련> 이미지
    <김포 장릉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무단 건축행위 관련>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및 허용기준 재조정 절차는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내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 5항에 따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용역에 의거 허용기준안을 재조정 하였으며, 변화된 문화재 주변 여건 등을 반영하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포시는 2016년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하여 문화재 현황 조사를 실시 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등을 거쳐 허용기준안을 작성한 후 인천 서구청을 포함 전국 도‧시‧군‧구에 행정예고를 하고 기관 및 주민 의견을 첨부하여 2016년 9월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 허용기준 변경에 대한 인천 서구청 의견제출

    김포시에서는 현황조사 및 전문가 검토,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등을 통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4구역을 4-1구역(건축물 최고높이 20m)로 강화하는 안을 작성하여 관계자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예고를 하였고, 인천 서구청에서는 “4-1구역의 최고높이 20m 이상 개별심의 제한에 대하여, 문화재 경관에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35m에서 20m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아울러 해당 구역은 검단신도시 개발행위가 예정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과도한 재산권에 제약이 있음으로 현행 유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포 장릉 건축행위에 대한 허용기준 재조정 현지조사에 따른 문화재위원 자문의견 및 관계기관의 현지실사를 통한 검토의견 분석결과 해당구역은 ‘김포 장릉의 안산산맥(계양산)과 능침에서의 직접 조망권에 들어오는 지역으로 지형 보존 및 문화재 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직접 조망 지역에 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김포 장릉의 안산은 훼손 정도가 더욱 심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변경된 허용기준 결정 고시

    김포시는 2016년 당시 인천 서구청, 주민 1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문화재청에 제출하였고 관계자 및 주민의견이 문화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2017년 1월 현재 허용기준이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7-11호)’ 되었습니다.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이 변경될 때에는 관계자 및 주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됩니다.

    허용기준 마련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은 ‘건축행위로 인한 문화재 보존에 끼치는 영향’이지 사업성이 아니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전면부에 고층 공동주택이 건축될 경우 문화재의 조망권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언론보도의 사실관계 정정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변경을 김포시에서 단독으로 진행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국가지정 문화재인 장릉은 김포에 위치하고 있고 문화재 주변 반경 500m에 해당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대부분이 김포시 소재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 인천 서구청과 공동으로 허용기준 변경을 진행할 사항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4-1구역의 토지 91.5%가 인천 서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4-1구역 뿐만 아니라 1구역부터 4-1구역까지 이르는 전체 522,297㎡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했다며 단독 보도한 건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로 누구나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의록에는 신청 건에 대한 일반적인 사업개요, 회의결과 등이 기록되어 공개되는 것으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의 모든 발언 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위원 2명도 새로운 구역설정에 대한 의견을 일체 내 놓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에 근거 할 수 없으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해당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재 영향검토는 제출된 허용기준안을 단순하게 승인하는 것이 아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문화재보호법 관련 인천서구청, 건설사의 행정절차 문제점

    김포시는 김포 장릉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을 위하여 자문회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허용기준 재조정안, 보완도면 등을 제출하였고 2017년 1월 최종 고시하는 등 6개월간 수차례 김포 장릉 문화재 보존 및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반면 인천시 서구청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검토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성만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 서구청은 2016년 건축물 최고 높이를 35m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허용기준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2019년 사업승인 당시 최고높이 79.5m에 이르는 3개 공동주택 단지를 기본적인 법령 검토(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도 없이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인천도시공사의 현상변경허가 신청 시에 현상변경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건축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단면도, 현장사진 등)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당시 신청서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배치도상에 기본설명(층수, 용적률, 호수 등) 만으로 되어 있어 건축물 건축을 위한 현상변경 신청이 아니므로 해당 2014년 현상변경허가의 목적은 ‘택지개발을 위한 계획서류’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구체적인 건축행위에 대한 계획 없이 지개발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하였고 이를 현상변경 허가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였다고 추측됩니다. 2017년 5월 ~ 6월 토지분양 시 공급 공고문 상 “착수 시 김포시청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라”고 기재하였음에도 그 어느 건설사도 착수와 관련하여 김포시와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내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를 하더라도 문화재 영향검토를 위해 협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인천광역시에서는 4구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김포시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요청을 해왔는데 인천시 서구청의 주장대로 2014년 현상변경 허가가 이루어졌고 2017년 변경된 허용기준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인천에서는 해당 사실에 대해 어떻게 알고 협의 요청’을 했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에서 기본적인 법령 검토도 없이 문화재 경관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 것 역시 절차상의 소홀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 김포 장릉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철저한 검토를 통한 재발 방지

    문화재 관련 업무 처리시에는 필수적으로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문화재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 누구나 해당 필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문화재 협의의 필수 절차인 문화재 공간정보시스템을 검색했다면, 지금의 문제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김포시에서는 2022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김포 장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김포 장릉의 가치보존과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문화재 훼손으로 인한 김포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031-980-2474
  • <김포문화재단 본부장 직종 표기 관련>

    김포신문의 2021년 11월 23일자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은 달 24일 지면 “임기직 채용 김포문화재단 A본부장, 문건에는 ‘일반행정3급’?” 제목의 보도내용 중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김포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인사발령 공고에 A 본부장의 직급을 ‘일반직 3급’으로 명시”, “공고 당시 직급은 임기제 3급(본부장)”, “임기직 직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위한 규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반직화할 것이었으면 채용 절차를 정확히 거쳤어야 했다”,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일반직화”라고 하여 마치 해당 본부장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포문화재단은 2021년 8월 11일 규정 개편 이전까지 직원의 직종이 ‘일반직’과 ‘전문직’으로만 분류되어 있었으며 해당 본부장 또한 재단의 인사발령 및 근로계약 모두 일관되게 ‘일반직’으로 표기되어 왔습니다.

    채용 공고 당시 ‘임기제3급(본부장)’ 표기는 주무부서의 협조 및 인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쳤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직을 일반직화 한 적이 없으며 인사발령지에 표기된 ‘직종’은 재단 직원들의 구분을 위한 표기입니다.

    직원의 재직기간이나 계약형태(정규직, 비정규직)는 오로지 근로계약에 의하며 해당 본부장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약기간이 연장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인터뷰 요청에 대해 재단의 대표이사가 ““거절한다. 현 시점에 본부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경영지원팀을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하였으나 대표이사는 경영지원팀을 통해 그런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으며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사자 본인이나 인사담당 부서의 확인 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과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김포문화재단 031) 996-7531
  • <김포시 교육예산 관련>

    □ 김포신문은 2021년 11월 23일 지면과 인터넷의 “김포시 교육예산 다 어디로 갔나” 제목의 보도에서 “경기꿈의학교 사업예산이 타 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조절되면서 기존에 있던 꿈의학교가 사라지거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 “예산 삭감으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교육연계성이 단절되는 학생이 발생하게 됐고, 꿈의학교 운영 주체는 이어오던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 “전체 예산 중 1/3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 감액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이 없다”,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이 탁상행정으로 축소되게 생겼다”, “김포시의 교육사업운영예산이 중장기 전략과 공론화 과정 없이 편성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내용이기에 바로잡습니다.

    □ 김포신문은 보도에서 “경기꿈의학교 사업예산이 타 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조절되면서 기존에 있던 꿈의학교가 사라지거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 “예산 삭감으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교육연계성이 단절되는 학생이 발생하게 됐고, 꿈의학교 운영 주체는 이어오던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이라고 하였으나 경기꿈의학교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시ㆍ군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관련 공모사업 기준이 시달되며 도교육청에서 기준을 마련할 때 학생들의 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나 해당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어느 특정 단체에 지속적인 사업 운영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예산이 조절 된다고 특정 사업이 사라지거나 질적으로 하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사업의 발굴로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경기꿈의학교 예산은 올해 보다 1억8500만 원이 삭감되었으나 정규교육과정 지원사업인 유ㆍ초ㆍ중 특성화 사업은 오히려 2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꿈의학교 참여자는 1,703명으로 참여율은 전체 학생대비 2.79%이나 유ㆍ초ㆍ중 특성화사업의 예산 증액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 또한 “전체 예산 중 1/3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 감액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이 없다”고 하였으나 2022년 26개의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학부모, 단체대표,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와 김포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결정함에도 공론화 과정 없이 교육예산을 결정했다는 주장은 절차에 대한 오인입니다.

    □ “김포시가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해 준 것이 뭐가 있냐”, “그나마 있던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이 탁상행정으로 축소되게 생겼다”, “김포시의 교육사업운영예산이 중장기 전략과 공론화 과정 없이 편성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김포시는 교육발전을 위해 자체사업도 추진하지만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대응해 지원합니다.

    김포시는 민선7기가 출범 이후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육도시’를 목표로 2018년 201억 원, 2019년 419억 원으로 교육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으며 올해인 2021년은 501억 원을 편성해 지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정규교육과정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며 ‘중ㆍ고교 수학여행비용 지원’,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고교 무상급식 지원 전 ‘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격차 없는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물론 읍면 초등학교 ‘통학차량지원’, 고등학교 ‘기숙사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 물류센터 설립’,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실내 체육관 확충’도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도록 ‘식재료 교환권 지원사업’,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 ‘고1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사업’, ‘비대면 교육비지원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예산은 모두 교육청과의 협의는 물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결정됩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교육청소년과 980-25276
  •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

    2021년 10월 25일자 서울신문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김포판 대장동’...” 제목의 기사내용 중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서울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김포판 대장동, 대장동 닮은꼴, 아파트 1000가구 포함된 알짜 사업, 산단 미끼로 민간 이익, 돈 되는 알짜사업, 위험부담 없이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해 천문학적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산업단지를 미끼로 민간 건설회사의 아파트 사업을 도와주는 모양새”라며 일방적 주장과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에 경기도 조례상 10% 이내의 적정이윤을 더해 공급하며 연구시설용지는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 공동주택용지는 감정가, 학교‧보육‧공공의료‧공공복지시설용지도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공급가격으로 공급되어 개발이익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제38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산입법 시행령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③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산업단지 안에서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 2.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의 분양가격의 인하’ 등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공동주택용지는 공공택지로서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개발이익이 제한됩니다.

    성남대장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김포테크노밸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산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대장지구의 경우 출자자가 일부 주택용지를 공급받았으나 해당 사업은 그런 사항이 없으며 모든 용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사업이익 배분도 대장지구는 공사 확정이익 선배당 후 추가이익을 민간에 배당하나 해당 사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따른 배당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별 사업이익의 50.1% 배당을 유지합니다.

    이사회도 대장지구의 경우 공사지명 1인, 민간지명 2인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해당 사업의 경우 공사지명 2인, 민간지명 2인 총 4인으로 공사의 동의 없이 주주총회 결의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추후 유사한 보도가 있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임을 알립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031-980-8571
  • <김포 공원묘지 정비사업 관련>

    2021년 10월 14일과 같은 달 21일 김포신문의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 "풍무동 공원묘지 대곶면 이전, 무산 되나", "김포공원묘지, 상마리 이전 안한다"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김포신문은 해당 보도에서 "대곶면 상마리로 이전 계획이었던 풍무동 공원묘지가 무산될 전망이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2달만에 무산"이라고 표현하여 마치 김포공원묘지 정비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것 처럼 오해될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김포공원묘지 정비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이며 대곶면 상마리 공원묘지와 연계한 이전계획은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해 별개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도시계획과 031-980-2353
  • < ‘초중고생 통신비 지원금’ 보도 관련>

    ○2021년 9월 16일 경기일보의 “김포시, ‘초중고생 통신비 지원금’ 조례 위반 논란”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경기일보는 해당 보도에서 “현금이 아닌 김포페이로 지급하는 바람에 통신비를 낼 수 없는 꼴이 돼 사실상 통신비 지급으로 규정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하였으나 이번 지원은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지원내용)제1항제2호 ‘비대면 교육을 위한 학습지원비’로 명시되어 있으며 김포시는 위 조항을 근거로 ‘위기극복 비대면 교육비(통신비) 지원’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가정에서의 온라인 학습량 증가에 따른 통신비용 지원으로 가정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제211회 임시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교육비 지급으로 그 가치가 김포지역 내 골목골목에 쓰여 경제적인 효과까지 나올 수 있도록 통신비 지원방법을 현금에서 김포페이로 적극적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좋지만 김포페이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김포페이 지급 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포시는 이러한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가계부담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김포페이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조례에 근거 통신비, 통신기기 구입, 온라인 강의수강 등 다양한 학습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에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원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비대면 교육비(통신비)를 지원을 하였기에 해당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경기일보는 보도에서 “조례를 위반한 것은 결국 조례에서 규정한 목적 외 지원인 만큼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번 지원은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지원내용)제1항제2호에 근거해 적법하게 추진한 사업으로 선거법 위반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립니다.

    교육청소년과 031-980-2576
  • <청소 용역업체 근로자 휴일수당 관련 TV조선의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 2021년 9월 13일자 <TV조선>의 “환경미화원 1년치 휴일수당 못 받아…김포시 “소송해야 지급”” 방송보도 내용 중 “김포의 환경미화원들”, “김포시가 실수로 용역업체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김포시는 실수를 인정”, “지자체의 황당한 실수에, 환경미화원과 청소 용역업체만 골탕”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 해당 보도에 언급된 근로자는 김포시와 총액입찰로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김포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닙니다.

    □또한김포시는청소용역업체계약체결(2020.01.01.~2020.12.31.) 후 2020년 5월 근로기준법 사항인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되는 시행시기가 다른 점’을 안내하여 청소용역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 청소용역업체가 계약체결기간 중 김포시에 휴일근로수당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2020년 12월 설계변경 및 준공 정산 때에도 김포시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 해당 청소용역업체는 청소용역 준공 정산이 모두 끝난 이후인 현재 시점에 갑자기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을 소급해 청구하였고 김포시는 이를 지급 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사실과 명백히 다른 <TV조선>의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공원관리과 031-98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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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031-980-2114
  • 최종수정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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