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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취득세 담당자의 무능과 무책임이 도를 넘었습니다. 상세보기 - 작성자,제목,내용,작성일,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이**
제목 김포시청 취득세 담당자의 무능과 무책임이 도를 넘었습니다.
3줄 요약
*2주택 취득세8.4% 납부 후 기존주택을 1년이내 매도 시 취득세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김포시청에서 잘못된 답변 받음
*일반세율(1.1%)납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김포시청에 문의 결과 환급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담당자의 잘못된 정보 안내로 금전적 피해(가산세)를 입음.
*오정보로 손실을 본 시민들이 많음에도 담당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개선 필요

 
아파트가 1채 있는 상태에서 김포에 아파트 1채를 구매하게 되어(21.10.11) 2주택이 되었음.

2주택의 취득세는 8.4%, 두 번째 주택 구매 후 1년 안(22.10.11)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취득세 1.1%임.

김포시청 방문 직전(21.10.11) 취득세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2주택 취득세 8.4%를 내고 1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게 될 경우 취득세 차액(8.4%-1.1%)에 대한 환급 여부를 문의하였음.

김포시청 취득세 담당자는 2주택 취득세를 납부 후 기존주택을 매도하여도 기존에 납부한 8.4%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함.

인터넷에 있는 정보와 달랐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였지만 같은 답변을 안내 받음.

김포시의 주택 매매에 따른 취득세를 담당하는 담당자이기에 담당자가 잘못된 정보를 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담당자의 말을 신뢰하였음.

2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대선 이후 새로운 대통령(22. 3월 이후)의 2주택에 대한 중과 정책에 따라 기존주택 매도도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그런 상황에서 약5천만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고, 원래의 계획을 급 변경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함.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김포시청 취득세 담당자의 답변이 잘못된 정보였음을 알게 되었고, 다시 김포시청 취득세 담당자에게 유선 문의를 함(21.12.20).

담당자는 그제서야 취득세 차액 환급이 된다는 답변을 주었고 일시적 2주택에서 2주택으로 신고를 바꾸게 되면 가산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함. 기존 안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연차를 내고 김포시청에 방문하여 2주택자로 신고하고 가산세를 납부함.(21.12.24)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가산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경정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환급받지는 못할 것이라며 기존의 사례에 대한 내용을 프린트해서 보여줌.
전화통화를 통해, 경정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음.(21.12.29)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았음에도 담당자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음. 이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담당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더라도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겠다는 태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임. 

그로인해 기존에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은 무책임한 태도로 잘못된 정보를 남발하고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음.

21.12.29 담당자와 유선통화 시 담당자는 "본인들이 모든 법을 다 알 수는 없다. 환급이 된다는 것도 경기도 쪽에 물어봐서 안거다." 라며 본인들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합리화하며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음.

일시적 2주택과 2주택의 취득세 납부에 대한 것은 모든 법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으며, 취득세를 담당하는 담당자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통상의 업무임.

하지만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고 차라리 모르는 내용이면 모른다고 하면 됐을 것을 재차 확인했음에도 본인들이 맞다 주장하여 시민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매우 필요하여 민원을 제출함.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125
김포시청 취득세 담당자의 무능과 무책임이 도를 넘었습니다. 답변 - 답변내용 제공
작성자 의회사무국
답변 내용 1. 김포시의회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김포시에 검토 등 조치 요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민원내용

○ 주택 1채를 보유하던 중 김포시 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세율(8%)로 취득세 신고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매도 시 일시적 2주택 세율(1%)과의 차액을 환급 받을 예정이었으나,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담당자의 안내에 일시적 2주택 세율로 신고하였음

○ 추후 환급이 가능하다는 정정 안내를 받아 2주택 세율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가산세 1,571,940원이 발생함

○ 담당자의 잘못된 환급 안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 2주택 세율로 신고하였으므로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발생은 부당함

○ 잘못된 안내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나 담당자는 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변명만을 일삼았으므로 담당자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함



□ 검토의견

○ 관련법 및 판례에 의거, 비록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고 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환급은 불가능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후 1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 시 납부하신 취득세 및 가산세 부분은 전액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취득세 신고를 하러 방문하시는 모든 민원인 분들에게 정확한 신고 및 환급 안내를 드리기 위해 힘쓰고 있으나 잦은 법령 개정 및 운영지침의 변동으로 인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령을 숙지하고 담당직원 교육에 힘써, 더 정확한 안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판례
-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3.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임을 알려드리며, 회신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자 하시는 사항이 있을 경우의회사무국(☎031-980-25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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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 문의 031-980-2496
  • 최종수정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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