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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규제 상세보기 - 작성자,제목,내용,작성일,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김**
제목 공유킥보드 규제
안녕하세요.
김포시의 공유킥보드 (또는 공유자전거) 관리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공유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체계적으로 잡히고 있고,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불법 주차 및 방치 문제, 안전 문제등이 최근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는 여전히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도, 장애인 점자 블록, 횡단보도, 차도, 아파트 단지 등 많은 곳에서 방치되어 있는 공유킥보드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킥보드 사용자들도 대부분 헬멧 착용, 차도 이용등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니, 김포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공유킥보드 업체에게 주차 공간 설치 의무화, 킥보드 이용자 면허제 도입, 불법 방치 킥보드에 대한 견인 (처분) 허용 등에 대한 규정의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규정없는 편의성 추구는 결국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작용만 일으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김포시도 적극적으로 이 이슈에 대응해주기를 요청하고 기대합니다.
작성일 2021.10.20
조회수 128
공유킥보드 규제 답변 - 답변내용 제공
작성자 의회사무국
답변 내용 김포시의회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김포시에 검토 등 조치를 요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알려드리며,
회신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자 하시는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김포시
담당부서 또는 의회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민원답변
○ 시의회 홈페이지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련된 법령이 미비하여 공유 킥보드
사업체에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나. 다만, 우리시는 안전하고 질서있는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요
역사 근처에 공유형 이동장치 주차존을 설치하고 있으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 한해서는 김포경찰서 협조를 통한 단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 또한, 곧 공포·시행될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바탕으로
하여 불편 사항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라.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도로관리과 박주현 주무관(☎031-5186-4152)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도로관리과(031-5186-4152)
붙임 홈페이지 민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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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 문의 031-980-2496
  • 최종수정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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