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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까지 보도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갑질, 시정조치와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상세보기 - 작성자,제목,내용,작성일,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정**
제목 언론에까지 보도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갑질, 시정조치와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기사는 걸포동 오스타파라곤2단지에서 일어난 사태입니다.
김포시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민선7기 김포시의 시정철학은 시민주권, 사람중심, 김포다운 김포입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부당한 인사개입과 갑질은
사람중심, 정의와 공정, 행복한 시민 가치에 가장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는 오스타파라곤 사태에 관심가져주시고
이와 같은 사태의 엄중함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 조치와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부당하게 오스타파라곤2단지에서 일터를 잃어버린 분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스타파라곤2단지를 정상화시켜주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fETEO9--oDQ&feature=share

앵커>
경비원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보호 조치가 마련되면서 경각심도 잇따라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을 중의 을'이라고
호소하는 경비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폭행만큼 두려운 건
취약한 고용 구조를 알고 있는 입주민이라는 주장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지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해온 A씨.

얼마 전 다른 아파트로 자리를 옮기라는
용역업체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더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입주민의 요구' 가 있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int : 경비원 A씨 ]
"관리를 운영하시는 한 분이 회사로 전화해서
이 사람(A씨)을 정리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A씨는 자신의 전근 이유를 '길고양이'에서 찾았습니다.

아파트 내 '길고양이 보호'에 반대했던 입주민 대표가
경비원이 이른바 '캣맘'이라 불리는 입주민들과
어울린다며 싫어했다는 겁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입주민 대표를 찾아가도 봤지만
소용 없었다고 했습니다.

[int : 경비원 A씨]
"주민과 주민 사이 갈등이 내가 타겟이 돼서 화살이란 화살이
다 나에게 쏟아지는 느낌, 정말 엄청 힘들어요. (전근) 통보 받고 잠도 못자고. 통보 받기 전에도 신경 쓰여서 입주민 분한테도 사과도 했고 잘못했다고 했고. 내가 반론을 제기하고 좀 봐달라고 하는 것은 눈곱만큼도 적용을 안 해준 거예요."

뒤늦게 A씨의 전근을 알게 된
입주민들은 평소 성실했던 A씨 편을 들어
용역 업체에 항의했습니다.

주민 사이 갈등 문제로
A씨를 관두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int : 백성미 / 입주민]
"저희도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안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용역 업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은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일을 그만 둔 미화원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int : 전 미화원 B씨 (음성변조)]
"(용역 업체) 사장님이 사직서를 받으러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관리소장님하고 안싸웠는데 누가 소장님하고 싸웠다고 전화하고
아파트 주민들과 성격상 안맞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전화를 했냐고 했더니 아파트 회장님이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번 일의 당사자로 지목된 입주민 대표와
연락이 닿았지만 자신은 이번 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 둔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인사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int : 입주민 대표]
"얘기는 나눴죠. 소장이 있을 때 제가 업무 관계에 있을 때
업체 사장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의 인사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해서도 안되고 또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엇갈린 입장 속에 사실 조사가 시급했지만
방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 업무 지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입니다.

입주자 대표가 관리 업무를 대신했다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한 게 됩니다.

관련법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실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는 주체 역시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겁니다.

지자체가 감시 권한을 가지고 있다지만
입주자 대표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관리사무소장의 신고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결국 경비원 A씨와 미화원 B씨 모두
의혹을 풀지 못하고 일을 관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A씨가 속했던 경비 용역 업체를
교체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떤 업체가 선정되든
같은 일은 또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int : 백성미 / 입주민]
"시쳇말로 (입주민 대표가) 갑질을 하고 다니는거죠.
중간에서 해결을 해주고 소통을 하게 해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통이 아니라 내 맘대로"

입주민의 경비원 갑질을 막기 위해
법령까지 개정됐지만 한계는 존재합니다.

취약한 고용 구조, 법의 허점 속에서
불안에 떠는 건 약자입니다.

[int : 경비원 A씨]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받아줘야해요.
그것이 저사람들은 정당하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그게 아니거든요.
돌아서서 땅을 칠 때도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경비원들에게 큰 심적 고통을 주는 거죠. "

헬로tv뉴스 이세진입니다.

#촬영기자 : 이형석
작성일 2021.11.05
조회수 39
언론에까지 보도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갑질, 시정조치와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내용 제공
작성자 의회사무국
답변 내용 김포시의회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김포시에 검토 등 조치를 요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알려드리며,
회신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자 하시는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김포시
담당부서 또는 의회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민원답변
○ 상담조사 실시
- 일시: ’21. 11. 9.(화) 오후14시

○ 검토결과
가. 관련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나. 검토내용: 관련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들을 위해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하는
행위, 부당한 업무지시는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現) 경비 및 청소반장의 상담을 했을 뿐 사건 당사자의
진술은 듣지 못해 상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관련 업체에
이 사실을 알렸고 용역업체에서 판단하여 사건 당사자를 교체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음. 또한 (現)경비 및 청소 반장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고, 관련
규정도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업무지시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처벌기준도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조치계획: 용역업체 소속의 경비 및 청소원은 을의 입장에 있으므로 처우 및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에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적정한 주의 등 행정조치할 예정임.


□ 담당부서: 주택과(031-980-239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 문의 031-980-2496
  • 최종수정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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