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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서 난폭 덤프트럭을 보고 싶지 않다 상세보기 - 작성자,제목,내용,작성일,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류**
제목 김포시에서 난폭 덤프트럭을 보고 싶지 않다
1. 25톤 탕뛰기 덤프트럭 김포에서 너무 많이 다닙니다. 그것도 너무 무례하게,, 그리고 불법적으로
- 미세먼지많이 일으킵니다 , 소음공해 심각하고 ㅡ 지나다니는 주택가의 진동 뭐 여러가지로다 사람을 힘들게 하죠
그런데 지나다니다 보면 가끔 ' 불법 성토 단속한다' 는 플랭카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마을에는 여전히 덤프트럭 겁나 다닙니다
신경쇠약 걸릴 지경입니다. 천천히 가라고 항의하면 덤프 기사들이 주민들한테 욕하고 죽인다 카고////

2, 탕뛰기 덤프트럭은 '사토관리 규정' 을 잘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차체가 불법이죠
- 덤프트럭은 건설 현장에서 흙을 싣고나오거나 사토장에서 부리고 나올때 당연히 물청소 시행해야하고요 진입도로에도 비산먼지를 일으키지 않도록 물청소 해야합니다
대형 건설 현장에서는 흙 싣고 나올때는 그나마 잘지켜 집니다 그러나, 농지로 매립들어가면 (물론 그곳도 지정된 사토처리장이 아니니니 흙 부리면 불법) 나올때 차는 그야 말로 흙으로 범벅이죠 그리고 동네 마을이길이라도 지나다닐라 치면 마을 길은 완전 흙으로 흙먼지로 범벅입니다
그런데 누구하나 그걸 단속하는 구청직원이나 경찰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원 넣어 봤자 현장가서 '조심하세요' 그럼끝 불법을 용인하는 거죠

3. 농지를 매립하는 것은 현질적으로 사토관리 규정을 어기고 탕뛰기 하는 덤프트럭이 아니면 불가능한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김포시청에서는 신고만 하면 농지를 매립할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냥 불법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농지를 매립할것 같으면 사토관리 규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해당농지에서 빠져나오는 차를 일일이 물청소해야하고 진입하는 도로또한 비산먼지가 없어야하나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어디에도 없으니 결국엔 김포시에서는 불법 탕뛰기 덤프트럭이 판을 치고있는 것입니다
4. 불법 탕뛰기 덤프는 다니는 모습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만약 원거리 적법한 사토장으로 가는 기사님들은 어차피 멀어서 바쁠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탕뛰기 기사들 급합니다 당연히 불법유턴에 난폭운전에 위협운전 합니다 왜요? 원거리 사토장 가는 것보다 근거리 농지에 몇번 더부리는 것이 남으니까요 그러는 사이에 김포시 안에서 덤프트럭들 맴맴 돌고 돌아서 ,,,, 미세먼지 진동 소음 김포시 전체가 개판이되는 거죠,,,,
이번에 경기도 특사경에서 한것 처럼 쫓아가서 사토규정을 지키는지 ,,, 지정된장소에 사토를 버리는 지...단속하지 않으면 김포시는 덤프트럭천국이 됩니다

5.동네이장들의인식도 문제 - 아는 사람이 땅좀 메꾸자는 데 다닐수도 있지 뭐?
그 땅메꾸면 옆땅은 가만있나요? 또메구죠. 그럼 그옆땅은 가만 나요? 결국 김포시 개발제한 구역내 땅 들은 전부 도로 보다 높아져서
토사유출에 하천 오염에,,, 메꿀때 공무원 확인 없으니 농업쓰레기도 같이 매립 ..완전 개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발제한 구역의 인근의 땅들은 수십년내에 또 다시 개발되고 메꾸었던 흙을 파내서 다시 옮겨야 됨 완전 언발에 오줌누는 격,
탕뛰기 알선브로커들은 다 동네 지인의 지인, 김포에서 오래산 사람들 그래서 이장들한테 대충얼머무리고 혹은 짬짜미 먹고 노인들 밖에 없는 동네니 신고안한다는 생각으로 불법 농지 성토 눈감아줌, 동네 도로 개판되고 소음공해 진동 먼지 개판

6. 그럼 김포에서 덤프트럭을 조용히 운행할수 있으려면

- 경기도 특사경처럼 쫒아가서 사토규정 어기면 바로 법적 처벌
- 김포시 농지매립 자체를 불가능토록 조례를 만들던가 허가를 해주면 안됨 왜? 사토 처리규정을 어겨야만 농지 매립이 가능하니까
- 업자랑 짬짜미 하는 이장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이장단 회의에서 농지매립 불법이어서 쇠고랑 찬다고 말하고 마을에 덤프 트럭 들어오면 신고하라고 교육해야함
- 그리고 신고받으면 단속반 떠야함

김포시청 에서 플랭카드 몇장 걸고 하지말라고 해서 그만둘 뛰기 업체 들이 아닙니다 김포시의 오래된 병폐죠 짬짜미 지금도 그들과 관계된 오래된 김포의 세력들은 김포시를 덤프트럭 미세먼지로 뿌옇게 만들고...우르르 꽝꽝 과속하고 다니게 만들면서,,, 자기 잇속이라면,,, 제 살던 고향 환경이고 뭐고...팔아먹으면 어때? 내가 좀 오래 살았는데,., 뜨내기들이 김포에 대해 뭘안다고... 하면서 김포를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려고하는 저같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있을 겁니다

피나는 노력없이는 먼지 가득한 김포시로 변해 갈겁니다
김포시에서 탕뛰기 덤프트럭 없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170
김포시에서 난폭 덤프트럭을 보고 싶지 않다 답변 - 답변내용 제공
작성자 의회사무국
답변 내용 김포시의회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김포시에 검토 등 조치를 요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해당민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알려드리며,
회신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자 하시는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김포시
담당부서 또는 의회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농정과(031-980-2878)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성토, 절토 등)은 농지법 제2조
(정의)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에 의거 정당한 행위이며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고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위배될 시에는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첫째, 수질 또는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거나,
둘째, 1미터 초과하여 성토하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사항임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행위를 하는 경우,
셋째, 성토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비산먼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세륜기 등)를 시행하지 않고 성토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시는 농지 성토로 인한 민원증가에 대응하고 무분별한 성토 및 재활용골재 사용 등을 방지하여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2020. 3. 25.자로 김포시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경작을 위한 성토 시 1미터까지만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무분별한 농지성토를 제한하고, 불량토사 유입억제 및 농업기반시설 훼손을 차단하기 위하여 농지성토 기준 지침(2020.06.17.)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첫째, 농업생산기반시설(농로 및 용퇴수로)이용에 대한 농어촌공사 협의를 통한 관련 시설 파손 시 원상복구에 대한 이행각서 제출,
둘째, 농지성토(객토)신고서 작성으로 토지주 책임감 부여,
셋째, 농로 및 용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보존을 위한 농지 성토기준 마련,
넷째, 토사운반차량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상시 단속〔관내 10개 구간 9개소(총 19.4㎞)〕,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불법성토 현장을 단속하여 관련법 위반 80건 적발하여 수사의뢰(고발) 80건, 사용중지 4건, 조치이행명령 44건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지 성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용중지, 조치이행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절대적으로 불법 농지성토를 막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 문의 031-980-2496
  • 최종수정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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