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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합니다. 상세보기 - 작성자,제목,내용,작성일,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김**
제목 보전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합니다.
김포시 도시계획 관련 조례들은, 시민들의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듯한 느낌입니다.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에 가능한 휴게음식점(카페)을
왜 조례로 불가능하도록 해놓은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위의 개정을 통해 여러 가능성으로 더욱 많은 랜드마크가 김포에 생기어, 시 자체의 홍보 효과도 자연스레 이끌어내고, 더불어 이러한 효과로 인해 김포시의 이미지 또한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로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땅이 돼버려서 개인들의 사유재산권을 엄청나게 침해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나서서 그 침해를 가중시키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작성일 2021.03.30
조회수 118
보전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합니다. 답변 - 답변내용 제공
작성자 의회사무국
답변 내용 김포시의회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김포시에 검토 등 조치를 요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해당민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알려드리며,
회신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자 하시는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김포시
담당부서 또는 의회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민원내용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 허용되도록 조례 개정 요청’

□ 검토결과
-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각 별표(18,19)에 따른 것으로서,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한정하여 조례로서 행위제한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으나,
-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허용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한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허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설치하게 하려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8 및 별표19가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임.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031-98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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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 문의 031-980-2496
  • 최종수정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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