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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동주택생활권내의 동물 보호에 대한 의견 제출 상세보기 - 작성자,제목,내용,작성일,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장**
제목 김포시 공동주택생활권내의 동물 보호에 대한 의견 제출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 " 동물 보호법" 입니다

다만 현재 김포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인한 많은 아파트들의 공동주택생활권 내에서의 " 동물 보호법" 과 " 공동주택관리법" 간의 갈등이 특히 너무 많은 곳으로 많은 동물들이 특히 길 고양이 들이 아파 하고 있습니다

법 아래 시행령 , 시행 규칙, 에 따라 각 지방자치제 에서 정해진 시내의 주택 관리 규약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의 규약이 정해 지고, 김포시 자체의 동물 조례에 대해서도 법 아래에서 움직이나 이 생활권 내의 길 고양이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김포시 에서 처음으로 " 김포시 길고양이 급식소" 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 현재 김포시 공원 녹지 조례 상에서는 공원이라는 한정 된 곳에 만 국한 되어 있어 이 제도도 공동 생활권의 범위 인 아파트 단지 내 에서의 적용 가능에 대해서는 갈등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에 대해 해당 공식 급식소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안에 설치 가능 한 조례 및 규칙 적용에 대해서 검토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 드립니다
작성일 2022.06.20
조회수 48
김포시 공동주택생활권내의 동물 보호에 대한 의견 제출 답변 - 답변내용 제공
작성자 의회사무국
답변 내용 1. 김포시의회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김포시에 검토 등 조치를 요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알려드리며 회신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자 하시는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김포시 담당부서 또는 의회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민원답변
○ 관련법령 검토 결과 공동주택 단지 내의 야생동물(길고양이 등) 관리에 대한 사항은 현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상 따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바, 급식소 설치 관련하여 행위주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아파트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동물 급식소 설치와 관련하여 다수의 아파트에서 입주자 등의 민원(찬·반)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시 조례 및 규칙에 내용 반영은 어려운 사항이며, 향후 공동주택단지 내 동물(길고양이 등) 급식소 설치 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관련법에 별도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우리시 조례 등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주택과(공동주택관리팀 031-98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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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 문의 031-980-2496
  • 최종수정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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