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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국토법위반 난개발" 시의회는 행감으로 모든 사실 밝혀야합니다. 상세보기 - 작성자,제목,내용,작성일,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김**
제목 김포시 "국토법위반 난개발" 시의회는 행감으로 모든 사실 밝혀야합니다.
김포시의회

발신:환경피해공동대책위.김포주권시대.KYG방송. NewsWorld21 <<김포환경을 살리는 사람들>>
수신: 김포 시의회, 신명순의장外

己亥年 시작은 좋았으나 우리 대한민국도 경기침제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많은 시민들의 얼굴엔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적폐청산과 환경문제 개선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불경기속 병, 의원 치료비는 생각지 않으시는지요.

이번 KBS2제보자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약자인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환경피해를 시민의 대표인 김포시의회는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무원이 계속 방치하고 김포시의회가 가만히 방관하는 동안 김포시 공무원들의 불법, 탈법을 비도시 어린 초,중고등 학생 및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군사병 등의 환경피해를 김포시의회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기로 내뿜고, 절대농지, 농지 등은 폐기물을 매립하고, 공장폐수는 한강과 석정천으로 무단방류하는 악질적인 김포시 불법행정을 왜 묵인하고 있는지?.
도로는 농로 밖에 없는데 공장이 들어서고 농작물로 발암물질을 배출해 먹거리와 공장폐수로 농지 짓는 김포 금쌀 왜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임에도 침묵하고 있는지?.

2018.11.28. 송마리, 초원지리, 거물대리 3개 마을을 답사하고도 아무런 “성명서”를 내놓지 않아 환경피해 주민 대표로서 다시금 제안합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 공무원 견제와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공사 시행” 등 입찰이냐 공무원 직권으로 수의계약으로 시민, 시의회 동의 없이 직권으로 강행하는 것을 막아서고 불, 편법으로 밀어붙이는 난개발을 막아야 할 시의회가 묵인하고 직무유기 하는 동안 많은 곳에서 잡음과 피해자들의 호소가 계속 들려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의 대표가 되면 시민을 위해 봉사 한다는 의원 출마자들의 공약은 모두 허위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버린 김포시 공무원의 甲質 범죄행정.
안타깝게도 시민들은 선출직 공직자들 주민소환제를 강행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ㅡ
김포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둘째ㅡ
김포시의회는 이번 KBS2제보자들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셋째ㅡ
김포시가 불법으로 국토법 위반에 불법으로 인, 허가된 유해사업장들에 대한 김포시 불법행정 행정감사는 언제할건지요?

비도시 전체를 인간이 살 수 없는 도시로 난개발을 진행하는 동안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부터 現시장역시 시의원을 엮임 하였음에도 모르쇠 일관성 없는 불법행정에 대한 행정감사 없는 시의회를 바라보는 피해주민 대표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난개발과 국토법 위반, 공장설립의 관한 불법 등을 행정 감사 요청하는 바입니다.
행정 감사한 자료는 6하 원칙에 의한 공무원 양식의 답변서로 정식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포환경피해공동 대책위 대표.
김포시민주권시대 대표.
<<김포환경을 살리는 사람들>>
작성일 2019.02.15
조회수 683
김포시 "국토법위반 난개발" 시의회는 행감으로 모든 사실 밝혀야합니다. 답변 - 답변내용 제공
작성자 의회사무국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에서는 거물대리 일원 환경오염에 대한 방송보도에 심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사안을 김포시의회가 소관 부서를 통해 확인한 바, 김포시에서는 2013년 기준 3~4명이었던 지도점검 인원을 현재 12명까지 증원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인력을 강화하였고 2016년에 532개소, 2017년에 514개소, 2018년에 764개소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는 등 꾸준히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을 단속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환경소송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였고, 법정교육과는 별개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취약시간대에 대비해 매일 24시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공업자의 책임 있는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방지시설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포시의회 차원에서는 해당 방송직후 2019. 2. 20. 시의원 전원이 거물대리 일원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였고, 추후 환경개선종합계획에 대한 집중 검증을 위해 집행기관에 매월 1회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된 계획이 충실히 이행됐는지 매월 2회 지역 현장방문을 통해 집중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향후 행정감사 진행 시 귀하께서 요청하신 바에 따라 해당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시의 환경오염문제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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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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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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