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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이거 좀 풀어주세요 상세보기 - 작성자,제목,내용,작성일,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김**
제목 속도제한 이거 좀 풀어주세요
1. 해당도로
- 풍무동 홈플러스 -> 신풍초등학교 방향 도로
- 과속기준 속도 : 시속 40km

2. 규제 사유 : 어린이 보호구간

3. 문제
- 차량 과속운행 기준이 너무 낮음 : 최소 50km 이상으로 상향 필요

- 운행방향으로 초등학교가 위치하지만
도로구조상 문제도 없고 과속운행할 정도의 도로상황도 아님
(초등학교가 위치한 도로는 모두 40 이하인가?)

-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이 최우선인 것은 맞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로써 시민의 경제적부담(범칙금)을 주고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봄

4. 요청사항
- 시의회는 상기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이 합당하다면
김포경찰서에 속도제한 완화를 요청하기 바람
(경찰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 항상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기준을 정했다고 말하는데
그 영향평가라는 것이 마땅하게 이뤄진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

- 아울러 현행 기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완책으로 규제속도 안내를 더 강화해서 운전자가 주의도 하고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유의성을 강화해야 함

(속도측정계 전방의 풍무행정센터 도로는 일반속도 기준일 것인데
도로의 방향이 바뀌지도 않는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도로이며
차로수 및 도로구조의 변경도 없으며, 특정시설이 위치하지도 않는
지점에서 예고표지 몇 개로써 제한속도를 크게 변경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봄)

5. 기타
의견제시자인 본인은 2018년 1차례 과속 범칙금을 받았을 뿐이며
자주 이곳을 운행하면서 규제속도가 과하다고 생각하여
초행 운전자 등의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아 의견제시함
작성일 2019.01.31
조회수 627
속도제한 이거 좀 풀어주세요 답변 - 답변내용 제공
작성자 의회사무국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김포시의회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풍무동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제한속도(40km ⇒ 50km) 변경 요청 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확인결과 김포시는 과속카메라 및 제한속도 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관련기관인 김포경찰서로 협의요청
하였으며, 검토결과 회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에서는 귀하와 같은 주민피해 우려 목소리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계획으로 이점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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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 문의 031-980-2496
  • 최종수정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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