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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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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련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수도관련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위반내용 과태료 행정처분
사기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 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2.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3.계량기 적용방해
훼손무단 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 계량기 수리 및 구입설치명령
  • 명령을 불이행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계량기 매몰공작물
설치및 봉인파손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원상회복명령.
    다만,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정수처분
5.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
20,000원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 명령
  •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정수처분
6.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과태료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않을시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8.제21조 규정에 의한
급수 판매 금지위반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아니할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9.업종위반
  • 업종위반일부터 기산하여 차액추징
  • 업종직권 변경
  • 추징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1유형(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문의,최종수정일,컨텐츠 만족도를 나타낸 표

담당부서 수도과 수도요금팀 문의 031-980-5114 최종수정일 20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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