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정보


재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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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공백없는 상황관리, 재난없는 희망도시 김포

재난의 개념

이원화되어 사용되던 재난의 개념을 통합하고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인한 피해까지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여 현재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발생 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확대ㆍ일원화된 재난의 개념 정립
  • 재난이란
    • 법 제3조 제1호 : 재난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시행령 제2조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또는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한정
  • 자연재난 :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1. 사회재난 :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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