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


과적차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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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허가

운행제한기준
  • 현행 국내의 운행제한차량 단속은 도로법 제59조 와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도로법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하여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 및 건설기계 등을 단속하고 있음.
  • 운행제한 폭 2.5m : 후시경등 바깥 돌출부분을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에서의 차량으로 적재물의 너비
  • 운행제한 높이 4.0m : 지면으로 부터 차량 또는 적재물의 최대높이
  • 운행제한 길이16.7m : 차량 또는 적재물의 총 길이
  •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및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이며,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은 단속 대상이 됨. 그러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자동차 생산 기술의 향상에 따른 차량의 중량화 및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도로 구조물의 설치 기준 등을 높이는 데는 정부 재정 형편상 한계가 있으며, 또한 설계 기준을 상향하여 조정한다고 해도 이러한 설계 기준을 훨씬 능가하는 성능의 차량을 제작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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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행정팀 문의 031-980-2790 최종수정일 20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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