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규제
청소년 고용금지
-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법 제29조제1항)
-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8조제4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거나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외에는 1명 1회 고용마다 1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법 제54조, 영 제44조)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접대부고용에 한함)의 경우 대부분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대상임
청소년 출입금지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법 제29조 제2항)
-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으나, 식품 위생법에 의한 접객업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 영 제27조 제2항) 영업의 경우는 제외(법 제29조 제4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한 때에는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 등 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영 제27조제1항)
- 법 제24조제4항의 단서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라 함은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 영업을 말함(영 제27조제2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제8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거나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 외에는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과징금 부과(법 제54조, 영 제44조)
청소년출입·이용과 고용제한 표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청소년출입, 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함(법 제29조 제5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노래연습장 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4의2>의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함(영 제28조)
-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제9호)
별표4의2 :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출입, 고용 제한 표시방법
구분,표시문구,표시방법으로 나타낸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출입, 고용 제한 표시방법 구분 표시문구 표시방법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 19세 미만 출입, 고용금지업소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표시문구는 한면이 400mm이상, 다른 한면이 100mm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견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법 제29조 제1항)
-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거나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 외에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되, 제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소위 티켓영업)는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법 제54조, 영 제4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