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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법 제2조제5호가목) :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 영업
  • 영화·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 중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영 제3조제2항)

    청소년의 출입시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이라도 청소년 고용을 하여서는 아니됨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 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현상업 :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기타 사행행위업 :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 회전판돌리기업 :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등의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하는 영업
      • 추첨업 :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 정한 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 경품업 :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 전기통신시설을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영업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성기구 취급업소(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7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영 제3조제3항)

  •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 노래, 춤의 제공 등 유흥 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
  •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중 청소년의 출입, 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
청소년고용금지업소(법 제2조제5호나목) :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 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영 제3조제4항제1호)
  •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 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영 제3조제4항제2호)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제1차적 판단요소는 업소의 상 호명을 기준으로 하되, 레스토랑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용금지업소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 나 통상적 영업형태를 벗어난 업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 적용가능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영 제3조제5항제1호),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제외(영 제3조제5항제2호) 목욕장업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영 제3조제5항제3호)
  • 음악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한 비디오물대여업, 비디오물소극장업, 게임제공업 중 일반게임장업

    일반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 가 게임물을 구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 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으로서 비디오물대여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 장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등이 포함된 영업에 한함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판매업 및 취급업
  •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영 제3조제7항)

  •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
  • 외견상 영업행위가 성인,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청소 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

※ 음반등판매업, 담배소매업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04.4.30)

  • 음반등 판매업

    음반, 비디오의 경우 대부분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고, 대중이 통행 하는 장소에는 유해한 음반은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등 청년보호 장치가 있으며, 동 업소내에서의 유해행위 발생우려도 없음을 고려

  • 담배소매업

    단순히 담배를 취급하고 있다는 사유로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지나 치게 제한하였을 경우 상대적으로 더 유해한 업종에 취업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억제라는 일면의 보호정책보다는 청소년보호의 전체적 맥락에서 고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1유형(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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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아동청년과 청년정책팀 문의 031-980-2596 최종수정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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