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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안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달라지는 점
    • 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 43%로 확대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됩니다.
지원 대상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단위: 만원/월)

      중위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타낸 중위소득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43% 71 121 157 192 228 263
    • 8인 이상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1인 증가 시마다 349,339원씩 중가
      (8인 가구 : 3,285,672원)
지원 절차는?
  •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후 1. 소득 재산 등 조사(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2. 주택조사(LH, 임대차계약 조사, 주택상태 주사), 3. 시군구에서 보장결정 후 결정통지, 4. 시군구에서 급여지급

BBS401

담당부서,문의,최종수정일,컨텐츠 만족도를 나타낸 표

담당부서 주택과주거복지팀 문의 031-980-2416 최종수정일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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