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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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 ·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 · 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 방문신고
    • 우)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공익신고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됩니다.
  •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의 감면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보호조치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문의,최종수정일,컨텐츠 만족도를 나타낸 표

담당부서 감사관 청렴조사팀 문의 031-980-2097 최종수정일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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