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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안내

단속대상 : 차고지외 밤샘 주차중인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단속지역 : 주민 밀집 주거 지역 또는 상시 민원 발생 지역
  • 집중단속지역은 붙임 단속 구역도를 참고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28조, 제85조 제1항 제6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21조
단속방법
  • 차고지외 밤샘 주차중인 차량에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경고(예고)장 부착
  • 이후 1시간 경과시까지 해당 차량이 이동 주차하지 않을 경우 단속 적발통보서 부착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최고20만원
  • 관내차량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의견청취 후 과징금 부과
  • 관외차량 : 해당 관할 관청으로 행정처분 이첩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금액단위: 만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구분되는 표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반 개별 용달
1.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금액단위: 만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계, 법인(법인수, 보유대수), 개인택시, 비고로 구분되는 표

처분내용 관계법조문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대여
사업
시내
버스
시외
버스
일반
택시
개인
택시
전세
버스
특수
여객
6.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와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대여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조, 법 제28조, 법 제85조 제1항제6호 10 10 10 10 20 20 20

밤샘주차 집중 단속지역

구래동 한가림우미린~호수마을자연앤e편한세상
 


 

양곡도서관_ 양곡 휴먼시아 3단지
 


 

마산동 솔터마을 2, 3단지 주변도로
 



 

장기동 고창한양수자인_호반베르디움_모아미래도엘가
 


 

장기동 금빛수로 6교 주변도로



 
장기동 대원칸타빌, 테라하우스 주변도로



 
풍무동 한화유로메트로_풍무자이아파트_서해아파트
 


 

풍무동 당곡3단지 월드메르디앙
 


 

풍무동 유현현대프라임
 


 

통진읍 일원
 


 

고촌읍 힐스테이트
 


 

고촌읍 우방아이유쉘_대우아파트_고촌중학교_동일하이빌
 


 

고촌읍 은행영사정로
 


 

감정동 아파트단지 일원
 


 

오스타파라곤_한강로
 

담당부서,문의,최종수정일,컨텐츠 만족도를 나타낸 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 문의 031-980-5568 최종수정일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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