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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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평화문화1번지 김포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안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달라지는 점
    • 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 43%로 확대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됩니다.
지원 대상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단위: 만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43% 70 119 154 189 224 259
    • 8인 이상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1인 증가 시마다 349,339원씩 중가
      (8인 가구 : 3,285,672원)
지원 절차는?
  •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후 1. 소득 재산 등 조사(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2. 주택조사(LH, 임대차계약 조사, 주택상태 주사), 3. 시군구에서 보장결정 후 결정통지, 4. 시군구에서 급여지급

임차가구 안내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1)」지원
    1)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0.3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단위: 만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7 80 104 127 151 174

※ 8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증가 시마다 235,600원씩 중가 (8인 가구 : 2,215,917원)

기준임대료

(단위: 천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1인 가구 195 174 143 133
2인 가구 225 195 154 143
3인 가구 266 236 184 174
4인 가구 307 276 215 195
5인 가구 317 287 225 205
6인 가구 369 338 256 236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천원 이하 절사)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 예시 1 : 경기 김포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
    ☞ 236천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이므로 경기 3인 가구 기준임대료 236천원 전액지급 (기준임대료 상한)
  • 예시 2 : 경기 김포 거주, 소득인정액 50만원, 전세 3천만원인 B씨(1인 가구)
    ☞ 91,360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을 초과하므로 실제임차료인 10만원에서 자기부담금(8,640원) 차감 후 지급

자가가구 안내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지원범위 내에서 설치해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8개항목)
  • 구조안전(3개항목):기초·지반 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 설비상태(11개항목):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항목):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 내용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보수수준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보수기준 작은 규모의 간단한 보수 건물이나 설비상태를 부분적으로 보수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
보수주기 3년 5년 7년
보수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구분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 중위소득 35% 이하 ③ 중위소득 43% 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예시)대보수(950만원)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43%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7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예시 1 :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3인가구)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650만원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별도 설치(380만원한도)
  • 예시 2 : 소득인정액 30만원, 도배·장판 보수 등이 필요한 70대 고령자 B씨(1인가구)
    ☞ 도배·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350만원한도)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포함)

주택조사 안내

주택조사란?
  •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조사 절차는?
  •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합니다.
주택조사 내용은?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신청방법은?
  •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등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담당 주택과 : ☎ 980-2416~2417
BBS401

담당부서,문의,최종수정일,컨텐츠 만족도를 나타낸 표

담당부서 주택과 주거복지팀 문의 031-980-2416 최종수정일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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