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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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평화문화1번지 김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고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의 녹지, 취락 및 시설에 대한 통합관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함.

법적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별표2(제22조관련) 제1호 마목 등

관리계획의 수립범위

  • 계획기간은 5년단위로 목표연도의 끝자리는 1 또는 6이며, 최초의 관리계획 목표연도는 2006년이며, 2007년도에 두번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연도가 2011년임
  • 계획서 작성기준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현황 및 실태 조사,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도시계획의 설치계획,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구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위법행위의 지도·단속 및 항공 사진 촬영, 조정가능지역의 관리방안,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시설, 인원, 장비에 관한 사항, 구역관리 전산화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사항,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기본 원칙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형태에 따라 7개 광역권별로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외의 도시권 전체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성장관리 및 인접도시간 연담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또는 유관계획의 내용을 고려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방환경 관서와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지 등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자연친화적 시설을 확충하여 도시민의 여가 공간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설정된 조정가능지역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은 주민 불편의 해소와 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토지의 이용계획도와 같은 구체적인 도면은 작성하지 않는다.
계획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의 설치계획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허용 기준 : 도시계획시설은 그 필요성, 개발제한 구역 내 입지의 불가피성, 설치의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시설의 허용 여부를 결정
  •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은「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최소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계획
  • 기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이라 할지라도 입지의 불가피성, 시설설치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허가 등 여부를 판단함
    ※ 2007~2011년중 설치할 예정이 아닌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개발 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에서 제외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계획기간 중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시급 성이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불가피한 결정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도시계획시설은 구체적인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함(도시계획시설의 조서는 공공용시설, 실외체육시설,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공익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함)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 구역 내 입지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시설
    • 공공용시설 : 철도, 광장, 하천 및 운하, 방재시설, 정수시설, 하수종말처리장
    • 실외체육시설 :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 휴양림 및 수목원, 자연공원시설, 청소년수련원, 잔디광장 및 피크닉장,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및 이에 설치하는 도시공원시설
    • 공익시설 : 부지면적 330㎡이하의 소규모 시설, 중계탑 및 공급배관 · 배전 선로· 관로 지역공공시설(보건소, 경찰, 파출소, 소방파출소,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우체국,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측후시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안

  • 입안권자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관할 개발제한구역내 시장·군수 등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모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 밖의 적정부지 여부, 광역도시계획의 조정가능지역 활용여부, 입지의 타당성, 설치의 시급성 등에 대하여 검토,조정한 후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계획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승인신청서류
    • 관리계획승인신청 공문
    •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에 대한 조치내용 각1부
    • 관리계획(안)
    • 참고도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절차

관리계획입안(시·도지사)|현황등 기초조사(시장·군수·구청장)→관리계획(수립(시·도지사)|관련 행정기관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주민의견 수렴(시장·군수)/(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관리계획 승인(건설교통부 장관)|관련부서 협의 전문기관의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리계획 공고/일반공람(시·도지사)
  • 건설교통부 훈령 제648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2007. 1.1부터 시행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변경) 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입지대상시설 규정

    구분(제1종시설(심사대상 :중앙), 제2종시설(심사대상 :지방)), 입지대상 시설로 구분되는 표

    구분 입지대상 시설
    제1종시설
    (심사대상 :중앙)
    국가정책 목적 달성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
    (공공용시설, 실외체육시설,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국방·군사에 관한 사항)
    제2종시설
    (심사대상 :지방)
    영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시설 중 제1종시설 이외의 시설
    (농림수산업용시설, 주택,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익시설)
  • 지방심사 절차 : 시·도지사는 관할 입지대상 시설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자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1. 그간의 입지시설 현황 및 평가
    2. 2. 입지시설 관리목표 및 기본방향
    3. 3. 입지대상시설 심사방침
    4. 4. 입지대상시설 심사방안
    5. 5. 자체심사 추진일정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의 기본방향

  • 구역내 토지를 농업생산활동 위주로 활용
    • 구역내 농지가 대지 또는 기타 도시용지로 전용되는 것을 억제
      ※ 특히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
    • 구역내 농지의 활용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위를 장려· 지원
    • 주택의 신축허용은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의 나대지를 최소한으로 제한 구역의 추가적인 훼손을 억제
  • 대규모 구역 훼손행위의 억제
    • 공공시설 중 입지불가피성이 적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시설은 구역 내 입지를 억제하기 위한 관리계획 수립 시 선별적으로 반영
    • 대규모 공공시설은 가능한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설정된 조정가능지역내에 설치함으로써 구역 조정이후 추가적인 구역훼손을 방지
    •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환경성 검토와 평가를 거쳐 입지를 허용
    •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허가요건,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하고 사후관리 철저히 함.
      ※ 개발제한구역내에 쓰레기 매립장, 체육여가시설 등 각종 시설물은 기 훼손된 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구역훼손을 최소화
    • 토취장, 군사훈련장, 폐기물 집단투기지역 등 자연환경이 이미 훼손된 토지를 녹지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복원
      ※ 필요한 경우 소규모의 훼손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매입하여 피크닉장, 생태공원 등으로 친환경적 시설로 조성하여 환경을 복원하고 시민의 여가 공간을 확보
BBS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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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녹지관리팀 문의 031-980-2451 최종수정일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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